경북 구미와 상주에서 급식조례 시행을 앞두고 경북도가 재의를 요구한 가운데 영주시민들
의 연서로 제출된 급식조례가 시의회에서 부결돼 경북지역의 급식조례운동에 잇딴 제동이
걸리고 있다.
10일 영주시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본부장 장신덕)는 "영주시의회가 조례안을 무리하게 부
결시키면서 회기내 조례제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면서 "조례안 부결은 영주시민의 입
장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영주시의회 및 영주시의 구태의연한 행정이 빚어낸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영주시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김태우)는 지난 8일 급식조례운동본부가 제출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급식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교육감의 고유업
무"라는 이유로 부결시켰다.
하지만 영주급식조례운동본부는 "제출된 조례안은 급식에 관한 종합계획이 아니라 급식 식
재료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이번 부결은 일방적으로 조례제정
을 막기위해 무리하게 해석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부결된 조례안은 영주급식조례운동본부가 지난 6월 17일부터 9월 16일까지 3개월동안 영주
시 유권자 9만 3000여명 중 4400명의 연서를 받아 영주시에 제출한 주민발의 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은 우수 국내산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고 시내 초중고 학생의 급식비 지원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영주시의원들의 집행부 거수기인가"...낙선운동 예고
영주급식조례운동본부는 시민들의 힘으로 급식조례안이 만들어진데다, 앞서 구미와 상주에
서 유사한 급식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주시의회에서 부결된 것에 형평
성 문제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영주급식조례운동본부 이윤해 집행위원장은 "시의원들이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엉뚱
한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타 지역에서도 큰 문제 없이 통과된 조례안을 유독 영주시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윤해 집행위원장은 또 "시민들의 대표라고 하는 시의원들이 '시에서 조례안에 문제점이 있
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부결시켰다'는 난처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대표가 집
행부의 거수기 노릇 밖에 못해 시의원으로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앞으로 영주급식조례운동본부는 급식조례안을 부결시킨 시의회와 시청에 대한 항의 방문을
벌이고 헌법소원 등 법률적 대응 조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운동본부는 앞으로 시의회 선
거에서 조례안을 부결시킨 시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영주시에 앞서 급식조례안이 통과된 구미시와 상주시의 경우 경북도가 '재의'를 요구
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경북도가 구미시의회와 상주시의회에서 급식조례안이 통과돼 시
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급식조례안이 'WTO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한
것.
이에 대해 전교조 경북지부·전농 경북도연맹 등 경북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학교급식
법 개정과 급식조례 제정을 위한 경북운동본부는 8일 성명을 내고 "경북도가 주민의 강력한
열망을 무시하고 기초단체의 급식조례에 딴지걸기를 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산 농산물 사용
을 명문화한 급식조례가 시행 중인 안양과 안성·구리시의 사례도 무시한 것"이라고 반발했
다.
경북도가 직접 나서 급식조례안에 재의를 요구하는데다 영주지역 급식조례안도 시의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경북지역의 급식조례 제정이 어려움을 겪는 한편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도 거
세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