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YEONGJU CITY COUNCIL

의견에 대한 의원 장영희의 답변입니다

본 의원과 공동발의한 ‘아동의 놀 권리에 관한 조례안’에 반대 의견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이 조례안이 아동의 공부를 방해하는 ‘강제성이 있는 조례안’이라고 하시는데 이는 조례안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안 어디에도 강제로 공부하지 말고 놀게 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표현 가운데 ‘공부하는 학교는 없애고 자율성을 높인 혁신학교’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정부의 정책인 혁신학교에 대한 반대 입장을 이야기하셨고 혁신학교는 공부 안 시키는 학교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계십니다. 혁신학교는 미래에 대비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어린이의 자유와 권리는 보호자에게 있다고 하는데 이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어린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본 의원이 이재형 의원과 공동발의한 ‘아동의 놀 권리에 관한 조례안’은 미래 세대인 아동에게 건강한 심신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려는 의도이며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인 아동에게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반대하시는 분의 생각은 과거 일제로부터 시작된 제국주의의 주입식 교육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은 지식을 많이 주입하거나 성적으로 줄 세우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신이 건강하고 창의성을 갖춘 미래 인재를 길러내는 국가의 백년대계인 큰 사업입니다. 과거의 주입식 교육으로는 미래세대에 경쟁력 있는 인재를 결코 길러낼 수 없습니다. 

  이미 각급 학교에서는 창의성 있는 인재를 기르기 위해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성적만 높다고 앞서는 시대가 아닙니다. 입사 시험도 성적증명이나 필기시험을 요구하지 않고 회사가 필요로 하는 능력을 검증하는 깜깜이 면접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학력저하를 염려하시는데 교육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자발성의 원리’입니다. 말을 물가에 데리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일 수는 없습니다. 교육자는 학생에게 공부에 흥미를 갖도록 안내하는 안내자에 불과합니다. 공부는 지식 주입이 아니라 스스로의 동기에 의해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우리보다 훨씬 많은 놀이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학생이 공부하는 시간이 세계에서 가장 긴 나라입니다. 

  영주시는 학교가 하지 못하는 아동의 놀 권리를 도와주는 일을 할 뿐입니다. 
보여주신 깊은 애정과 관심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