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YEONGJU CITY COUNCIL

시 민 연 대 입 장 

- 영주시의 시의회특위결과 처리 결과에 대하여 - 


의회는 특위조사를 통해 선비촌 위탁업체 선정이 원천무효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영주
시는 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자신들이 정당함을 의회에 통보하였다. 적반하장도 유분
수라 문제점이 이미 드러날만큼 드러나고, 그로 인해 여론이 너무나 심각하게 동요하고 있음
에도 자성의 흔적은커녕 오히려 법적인 결격사유를 들먹이며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의 오기
어린 자세에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이다. 더구나 이미 민간위탁을 동의 받으면서 의회
를 전격적으로 기만한 바 있으면서 또다시 의회 특위의 권위를 이토록 무참하게 묵살해 버
릴 수 있는 배짱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어차피 이번 선비촌 위탁업체 선정으로 드러난 행정비리는 변명의 여지없는 기정사
실임을 세상은 다 알고 있으며 영주시는 더 늦기 전에 이를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의회 또
한 이 사안이 여론을 얼마만큼 자극하고 있는가를 제대로 알고 자신들이 갈길을 심사숙고 해
야 한다. 특히 영주시의 그와같은 후안무치의 통보에 따른 의회의 대응에 대한 여론의 관심
은 도마위의 칼과 같은 서슬을 집중시키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결과에 따라 현 의회
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이 가해지는 명예 손실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겠는가? 의회가 지탱하는 힘이 무엇인가? 여론이 아니겠는가? 여론은 곧 의회의 
힘의 원천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이다. 여론으로부터 외면 당한 의회가 무엇을 할 수 있
겠는가? 어쩌면 의회의 사활은 이 여론이라는 무기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달린 것이라 해
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자기한계를 내세운 변명아닌 변명을 계속적으로 늘어 놓는다. 
이것은 정당하지 못한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결부되었거나, 민감한 사안에 휘말려 상처받기 
싫다는 식의 책임회피로 밖에 이해될 수 없다. 그것은 결코 자신들이 취할 수 있는 수단과 방
법을 모조리 소진하기 전에는 꺼내서는 안되는 말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의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스스로가 원천무효라는 결론을 던져 놓고 
그것의 현실화를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혹여 특위조사로써 자신들의 역할을 다하
였노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특위 결과는 단지 문제 제기에 불과한 단계
다. 보다 중요한 것은 그에 따르는 책임의 문제인 것이다. 물론 일에는 순서가 있다지만 그렇
다고 팔짱만 낀 채 순서만 기다린 것에 대해 우리는 결코 호의적일 수가 없다. 어차피 시당국
의 태도는 뻔한 것이다. 그럴진데 사안이 무효가 되어야 할 만큼 그 심각성을 스스로가 인정
했다면 무효화를 위한 계속적인 토의와 보다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 주었어야 했다. 그러나 
결국엔 넋놓고 있다가 시당국으로부터 단 일말의 권위도 인정받지 못하고 묵살 당하고 말았
다. 시당국이 의회의 권위를 이토록 참담하게 실추시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의회
가 또다시 석연찮은 변명으로 사안을 용두사미로 몰아간다면 이제는 단순한 책임성의 문제
가 아니라 최소한의 자존심까지도 포기한 채 한낱 웃음거리로 전락하는 수모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지금 의회는 정치적 양심을 걸고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 규정된 제
도적인 수단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다면 현수막이라도 내걸 수 있어야 하며, 넥타이를 풀어제
치고 거리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의
회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면 곧 여론의 지지를 가장 쉽고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공신력이 있
다는 점이다. 때문에 여론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의회의 힘은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
이다. 
어차피 의회 스스로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모르지는 않는다. 알면서도 쉽사리 행동하지 못
할 뿐. 허나 이번 사안의 심각성으로 볼 때 의회가 제대로 행동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의회
에 실로 치욕적인 불명예가 멍에지워질 것이다. 이를 안다면 의회는 분명 여론이 요구하는 
바, 지금까지와는 다른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은 곧 의회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2004. 10. 22

부정의혹 진상규명 
선비촌살리기 시민연대 


(참여단체) 
천주교 하망동 성당 
대한노인회영주지부순흥분회 
자치분권영주연대 
영주문화유산보존회 
선비문화연구회 
철도노조영주지방본부 
전교조영주지회 
민족문학작가회의영주지회 
청년유도회재건추진위 
축협노조영주지부 
전국사회보험노조영주지부 
살맛나는영주를준비하는주민자치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