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YEONGJU CITY COUNCIL

의회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 영주시 안정면 묵리 지역 일원은 체육시설(판타시온 골프장)조성을 위해 2008. 9. 1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고 되어 있으며,

 · 시장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관련 부서 확인 결과, 고시 후 10년이 지나는 2018. 9월까지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로 결정한 지역에 골프장 유치가 어려울 경우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시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지역에 골프장 유치가 어려울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는 방향으로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 귀하의 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번창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