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YEONGJU CITY COUNCIL

의회 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각종사업 및 행정업무 시행지침서는 관련법, 시행령, 규정 등에서
관련부처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간 통일적 적용을 위하여 마련한 것으로
  시군에서는 관련법, 시행령, 규정 등과 함께 시달된 지침에 의거
하여 사업 및 행정업무를 추진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의견대로 사업시행지침서의 내용이 맞지 않는다고 하여
시군의 조례로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따른 별도의 조례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사업시행지침서의 내용이 맞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하여
법적인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부처에 건의하여 잘못된 부분을 수정요청 할 수는 있습니다.
   아울러, 선생님께서 구체적으로 불편하셨던 부분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병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번창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