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YEONGJU CITY COUNCIL

평소 우리 영주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노후건축물 유지관리 점검비용의 지원과 관련하여 

업무 소관인 영주시장에게 이송하여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향후 우리 의회에서도 귀하의 민원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주시장으로부터 받은 회신 내용임. 
   • 건축물의 성능유지 및 구조․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영주시 관내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5년 5월 30일(조례제0523호)자로 
     영주시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공동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30백만원 이하, 50%보조)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현재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한하여 공동시설의 보수에만 국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 지원은 다른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 예산 확보 등 모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시행할 사항이며, 

     향후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여건 조성이 형성되었을 경우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