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YEONGJU CITY COUNCIL

없는 시간 쪼개어 봅니다...쩝..(아래의 내용은 시사in 273호. 12/8 에서 직접 발췌했음을 밝힙니다.)


살라미 전술이라고 아시는지??  현 정부는 ktx, 인청공항을 민영화하려다 큰 반대로 실패했다.

허나 상수도는 민영화처럼 목표를 위해 단계를 잘게 쪼개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협상방법을 말한다.

2010년 10월 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국토해양부는 합동으로 '물산업 육성 전략'이라는 보고서를

냈는데....이를 보면  대충 이렇다..


1단계...(~2015년)

164개 지방 상수도를 39개 권역으로 통합, 사업자간 경쟁 유도. 상수도 통합으로 중복 투자를 해소하고

영세성을 극복해 노후 상수도관 누수 문제에 대응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것만으로는

민영화라라고 보기는 어렵다.

허나...

보고서 16쪽을 보면 "민영화 논란으로 직접적인 민간기업 참여는 곤란, 단순 위탁 및 공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한 운영경험 확보"라 되어 있는데 이는 교두보를 확보한 다음 민간기업의 

수도사업 진입을 점진적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다.

보고서는 해외로 진출하는 물기업(2020년에 등장하기로 되어 있다.)이 8개정도 생길것으로 나온다.


2단계(~2020년) : 경쟁체제 강화단계

광역화의 확대. 상하수도 사업도 경쟁체제로 운영되는 현실에 적응하게 된다.

민간기업이 수공에서 일부 광역 단위를 위탁받아 운영까지 주도해볼 것이라는 예상은 억측일까?


3단계(2012~)

인수합병을 통한 대형화단계.. 차근차근 경험을 쌓아온 물 전문기업이 해외로 진출한다.



하수도부분도 있으나 일단 접고...




어떠신가요?  이래도 상수도 위탁이 민영화와 관계 없다고 우기실 겁니까?

영국의 물 민영화 뒤엔 맥쿼리가 있다는건 아시죠?  


상수도민간위탁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먼저 살다 가실분이야 관계없지만 우리 아이들은 누가 책임지나요? 

볼리비아의 물전쟁을 우리아이들에게 물려주실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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