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YEONGJU CITY COUNCIL

"상수도 민간위탁 더 신중해야" 

관리 비용 및 수도요금 증가로 시민불편 불가피

최근 양주시와 수자원공사 간 분쟁 교훈 삼아야 

 


2012년 05월 22일 (화) 보령신문 김종윤 기자 jjong@charmnews.co.kr 

 

 

 

 



보령시가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 운영 민간위탁과 관련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령시는 정부의 '물 산업 육성계획'에 따라 향후 2013년부터 20년간 수자원공사에 시설유지보수·관리, 누수탐사 복구 및 품질관리, 노후관 및 계량기 등 교체사업, 요금·고객관리·상수도 기술제공 등의 업무를 수탁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수자원공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용역결과 보령시가 20년간 직영을 할 경우 1,595억원(연 평균 79.7억), 수공에 위탁할 경우 1,597억원(연평균 79.8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경제성만으로 놓고 볼 때 시에서 직영할 경우와 비교하면 20년간 총 2억원이 추가소요 되지만, 추가비용 대부분이 노후관로 개선 사업비로 유수율 등이 제고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위수탁 통합운영을 할 경우 2014년까지 77.7억원의 인센티브(국비지원) 제공과, 위탁운영 거부시 상·하수도 사업 국비지원 축소 등 묵시적 압박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위탁을 할 경우 초기에는 보령시의 위탁비용이 적게 들어가지만 일정 시점이후부터는 위탁관리 비용과 수도요금이 대폭 증가가 예상돼 시와 시민들의 비용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

  

시 수도사업소에 따르면 2010년 보령시 상수도 공기업 운영결과 톤당 생산원가는 1,383원인 반면 톤당 판매단가는 830원으로 40여억원의 결손액이 발생했다.

  

즉 생산원가에 비해 60.7%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여부와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수도요금의 인상이 불가피 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공무원노조는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국 228개 기초 자치단체 중 18개 자치단체가 상수도 민간위탁(7.7%)을 시행하는 사업에 보령시가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가 안되며 수도요금과 관리비용 증가로 그 피해는 시민들의 세금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최근 경기도 양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물 공급 위탁운영 문제를 놓고 법적 분쟁을 예고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는 것도 이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양주시는 2008년 수자원공사와 ‘지방상수도 효율화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뒤 1년 전부터 매년 60억원에 달하는 위탁운영비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히지만 양주시는 지난 5월4일 '오는 29일 상수도사업 운영관리권 취소처분 및 실시협약 중도해지를 위한 청문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수자원공사에 보냈다. 양주시는 중도해지의 근거로 지난해 발주한 용역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양주시가 발표한 용역 결과에 따르면 향후 20년간 양주시가 상수도공급 관리 운영을 직영하게 되면 1782억원이 소요되지만,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면 1178억원 많은 2960억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생산량 중 요금수입으로 돌아오는 유수율도 수자원공사에 위탁한 이후 90.5%에서 84.8%로 하락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자 수자원공사 양주수도관리단은 최근 "경기 양주시가 수돗물 공급가격을 낮추기 위해 유수율 하락, 위탁단가 왜곡 등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하며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다"며 "양주시의 이 같은 주장은 억지이며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양주시가 2011년 8월부터 위탁운영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협약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 분쟁을 키우고 있다"며 양주시의 억지 주장에 대해 법적 대응 등을 통해서라도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시사했다. 

  

시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양주시와 수자원 공사의 이런 갈등은 결국 터질 것이 터진 것"이라며 "보령시가 수자원공사와 위수탁을 체결하게 되면 초기에는 서로 눈치를 보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결국 비용부담이나 요금 인상문제로 인해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전국 228개 기초 자치단체 중 18개 자치단체가 상수도 민간위탁(7.7%)을 하고 있으며 충남은 서산, 논산, 금산 3개 시ㆍ군이 상수도 개별위탁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령시는 5~6월 중 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 안에 주민공람 및 설명회와 시의회 동의를 거쳐 늦어도 2014년에는 위수탁 협약 체결 및 운영 개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