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YEONGJU CITY COUNCIL

다시 몰려오는 상수도 민간위탁! 

  

존경하는 이장님

  

정부에서는 ‘물 산업 육성전략’이라는 미명아래 잠시 멈췄던 수돗물 장사를 다시 시작하려하고 있으며, 충남도의 각 시.군은 2011년 내에 상수도를 수자원공사에 민간위탁 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공무원노조에서는 상수도 민간위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1. 보령시 상수도가 적자라서 수자원공사에 위탁해야 한다?

  

상수도는 주민들이 먹는 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물은 공기와 같아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먹지 않고는 살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물은 정부에서 관리하면서 싼 가격에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있고 이에 따른 적자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 모두가 먹는 물을 가지고 이익을 남기려 한다면 수도요금을 올릴 수밖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물은 사람이 마시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기에 유엔(UN)에서도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은 돈이 없더라도 주민들이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는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들에게 공급될 수밖에 없으며 적자를 예산에서 충당시켜주는 것입니다.

  

2. 민간위탁을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가?

  

전국 최초로 상수도를 민간 위탁한 논산시의 경우 위탁 첫해인 2004년에 33억3천만원 이던 위탁비가 2010년엔 93억9천만원으로 6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자원공사 요구대로 물가 인상율 5%를 반영한다면 연평균 60억원 정도를 추가로 수자원공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논산시 상수도 담당자의 MBC TV 2580 인터뷰 내용을 보면 ‘만약 수자원 공사의 요구대로 위탁비용을 지불한다면 상수도 요금을 4-5배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는 논산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민간 위탁한 정읍시의 경우도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앞선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민간위탁은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부담을 5-10년 후로 떠넘기는 숫자놀음일 뿐인 것입니다. 상수도의 위탁기간이 20-30년임을 감안할 때 한번 위탁하면 그 어떤 폐해가 나타나도 다시 가져오기가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상수도의 경우 요금 상승 등 그 폐해가 나타나는 것은 5-10년 이후가 될 것인데 이는 우리의 자식들에게 그 책임을 고스란히 전가시키는 것이며 민간위탁에 따른 폐해를 주민들에게 전가하고 민간위탁을 집행한 단체장과 의회, 행정책임자는 이미 그 임기를 다하여 그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3.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시. 군이 상수도 민간위탁을 했는가 ?

  

전국의 232개 기초 자치단체중 상수도를 민간위탁 한곳은 18개 자치단체 밖에 안됩니다.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미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것은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상수도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알려내고 반대해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가와 자치단체는 상수도를 민간에 넘겨 추가되는 비용을 국민들에게 전가 시키려 노력할 것이 아니라 잘사는 동네인 서울 강남주민보다 못사는 동네인 충남지역 주민이 더 비싼 가격에 상수도를 공급받는 모순을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수도를 수자원 공사에 위탁할 것이 아니라 서울과 지방의 상수도를 하나로 합쳐 국가에서 직접 예산을 투자하고 대한민국 어느 곳을 가더라도 같은 값으로 상수도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령시는 불필요한 도로포장이나 이런 저런 축제 등 선심성 사업예산을 절감하여 주민의 건강을 좌우하는 상수도 시설개선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는 이유로 상수도 시설개선을 외면하는 보령시 집행부와 의회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나서 책임을 먼저 물어야 할 것 입니다.

 


4.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존경하는 이장님!

이제는 우리 보령시민도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상수도 민간위탁 추진을 본 계약 체결 전에 중단시키는 행동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공공업무가 민간위탁 된다면, 그 폐해는 고스란히 우리의 자식들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과 주민의 안고 가야할 불이익에 대해 과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 책임을 의원과 시장, 군수가 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존경하는 이장님!

  

이제 지역의 주민이 함께 나서야 합니다.

저희들은 그 중심에 지역의 여론을 선도하는 이장님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노조 보령시지부는 

보령시민들과 함께 시. 군민들의 건강과 우리 자식들의 미래를 책임지기 위해 상수도 민간위탁이 중단될 수 있도록 반대의 목소리를 만들어 갈 것이며, 민간위탁 추진 당사자(단체장, 의회, 행정담당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이장님께서도 먹는 물이 민간기업의 배만 불려주는 이윤창출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 부탁드리며, 앞으로 민간위탁 반대운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남지역본부 보령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