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YEONGJU CITY COUNCIL

영주시, 공무원 위장전입 ‘적반하장’


“영주시를 유해한 언론사에 광고나 공고는 물론 스크랩도 중단하라”

영주시가 시청공무원들에게 외지인을 전입시키도록 독려해 인구가 늘어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며 시민을 위한 행정에 불신을 가져왔으나, 적반하장으로 실소를 자아낸다는 지적이다.

지난 1월 25일 모 지방 언론사를 통해 위장전입이 알려지자 영주시 한 간부공무원은 “언론의 모든 행정적 도움을 즉시 중단”하라고 하달했다.

또한 “위장전입은 제도적인 문제일 뿐, 인근 지자체에서도 모두 하는 관행”이라며 “염치없다”고 비방하는 등 지방 언론의 자력에 대해 난색을 표하며 항변했다.

지난해 6월 영주시는 민선 5기 1주년 주요시정 성과에서 인구증가 시책으로 30년 만에 인구증가 원년을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이는 7,166억 원의 기업투자유치로 일자리 1,797개를 마련하고, ‘아이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로 대통령상을 받는 등 꾸준한 출산장려시책이 2년 연속 인구증가의 결과물이라는 것.

이러한 요란한 수식어로 자평한 이면에는 공무원에게 할당량을 주고 실과소별로 경쟁을 유도해 순위를 정하는 등 1,500만 원의 포상금을 내걸어 2,296명을 전입시킴으로써, 목표보다 115.0% 높은 인구증가의 성과를 거뒀다.

이에 가흥동 A모 씨는 “주민등록상황과 실제 거주 사실이 다르게 허위로 신고한 사람에게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고발 조치해야 될 영주시가 오히려 포상금을 주는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쟁이를 열두 벌 입어도 보일 것은 다 보이는 법. 꼭꼭 숨겨 감추고 싶은 내부 자료가 있을 모양이면 시민이 모이는 모든 행사에서 큰소리치며 공치사하는 몸부림은 말았어야 했다.

영주시는 더는 인구증가 문제로 시민을 기망(欺罔)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위장전입의 근거지를 면밀히 파악해 주민등록을 일제히 정리해야 할 것이다.

연말만 되면 전체 시청공무원이 사돈의 팔촌까지 전입시키려 애쓰는 무모함은 물론, 행정력 낭비가 다시금 거듭되지 않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