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YEONGJU CITY COUNCIL

한미FTA가 주권침해 없다던 외교통상부가 

지자체에 보낸 공문에서는 지자체 조례의 효력 없음경고---
 경기도에 보낸 외교통상부의 공문서의 내용중에[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1573및 경제정책과-14946관한건
 내년 1월발효을 앞둔 =국제조약에 위베되는 지`자`체 조례는 효력이 없으며,국제분쟁에 휘발릴 우려가 있습니다,,,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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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바꾸기 달인만 모인 이명박정권 정말 가소롭습니다!! 후덜덜 !!

FTA 국민에게 숨기고 날치기한 이유를 알것 같습니다. 
 한미F.T.A협정이 무서운 것은 한국의 모든 법이 이 법의 저촉을 받지만, 미국은 국내법이 우선되는 이유입니다.
 일부 헌법학자들이나 정치인들이 한미F.T.A가 헌법정신에 위배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식민지와 다름없는 불공정정한 협정이라도 주장을 하는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주권국가나, 진정한 지방자치의 의미는,
 그 나라의 주권인 법이 온전하게 국민들을 보호하고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고. 지자체에서는 조례가 주민들의 생활과 권익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이다.
 그러나, 
한미F.T.A협정은 물론 지자체의 조례을 무력화 할것이다.
 우리는,
미국과 미국을 존경하고 추종하는 정권이 민생을 압박하고 법을 무력화 시키는,잘못된 정치권에 대하여서,
1] 한미 F.T.A의 실행을 늦추도록 하고.
2] 한미F.T.A을  실질적인 실효성을 무력화 시키면서
3] 내년 4월이후에 총선에서의 민의을 모아서, 신을사늑약의 주역들을 국회청문회에 출석시키고
4] 한미,f.t.a을 무효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의외로 간단한 일이 될수 있다, 간단히,,,,]

 많은 사람들은, 국회통과가 되고 대통령이 결정을 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냐? 하는 말이  많다.
 방법이 많다.
 잘못된 결정은 바로 고치는 것이 양국간의 앞날에 더 약이 된다.
미국이 잘못되고 지독한 압박을 하다가 스스로 철수도 하였던 곳이 볼리비아 상수도 건이다.
 협정은 협정이다.
 나라의 안위가 문제가 된다면은 
당연히 나라의 안위문제을 해결하는 것이 정치이고 행정이다.
 지금은, 정치와 나랏님이를 왜곡하고 있으니, 선량한 시민들이 못난 정치인과 나랏님들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우리의 농촌은, W.T.O. U.R.등으로 어려워져 있는 상태이다.고추, 쇠고기, 쌀등 몇가지을 빼놓고는 거의 수입개방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다.
 영주시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인식을 확고히 가지고, 기존의 관료중심의 타성에 젖은 행정에서 과감한 농업회생정책에 심기일전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우선,
 농업회생의  방안중의 하나로
  농업인과 전문가들 중심으로
한미F.T.A 비상 대책영주농업위원회을 결성을 제안한다.
 정부 농업책임자도, 일부 한나라 정치권도, 그리고 영주시 한나라당 의원 대개가 한미F.T.A에 대한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하지만 구체적인 예산을 증액한다던가 실질적인 고민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왜, 그럴까?.
 이 사안이 얼마나 위험하고 문제가 있다라는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이유가 하나이고.
농업회생 22조원, 농업투자 120조원등의 투자에 대한  숫자농음을 전 정권때 부터 해왔던 거짓에 익숙하여 진 탓이다.
 
 한 마디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 자체가 없다라는 것이다.
이명박대통령의 말대로 수출농업으로 발전등의 소리에 귀기울 사람은 없다.
 하지만,
 영주에서는 만큼은, 농업에 새로운 시각과 방향을 가지고
 우선.
 한미,F.T.A비상 대책영주농업위원회을 결성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