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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F.T.A 결의안 상정.장하다~1. 시의원님들,,,
작성자 박완서 조회 1736
작성일 2011-11-10 15:09:27

장하다~!
.반 F,T,A결의안을 상정한 의원님~!.

 영주시의회 의원님들!~
영주란 사회가 그리 큰 곳도 아니고 정치의 중심지도 아니다,
 의회란 존재가 있으나 존재감은 그리 없는 편이다.
 생활정치을 표방하지만 어디 시민과 유권자에게 접근하고  만족시키고 감동한 일들이 흔한것인가?>

  의회의 기능은,
 의회의 여러가지의 기능을 이야기 하기 전에 
주민들의 애로나  아픔을 위무하고 동참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대통령이라는 양반이,
한국국회에서 박수을 받고 환영을 받아서 할일을 
F,T.A협정  당국에 가서 기립박수을 받고 연설원고도 대필을 하였으니,
 미국인들의 입장을 대독한 수준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런 불평등한  F,T,A협정에 있어서 소수당인 국회의 야당의 힘만으로는 무력한 분위기이다.
 차제에,
 의로운 영주시의원님들께서 이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내는 일은 참으로 시의 적절한 의정활동이다.
 가장  피해당사자인 지방자체단체의 책임있는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러한 일들은 최소한 주민들에 대한 예의와 성의이다.

 지방의회가
  결의안을 낸다고 해서

 법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은 없다.
화들짝 노랜 미국이 반성하거나 영주시의회와 협정을 하자는 일은 더 더욱 아니다.
 결의안을 낸다해서 미국이 바뀌고, 국회나 청와대가 "예, 존경하는 기초지자체 시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하는 것은 아니다.

 뜻을 전하기라도 하는 것이다.
 시민의 아픈 마음을 위무라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최소한 성의을 보여 주는 것이다.
 최소한의 성의이지만,
 많은 시민들은 시의원의 역활과 기능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을 
 새롭게 가질 것이라고 확신을 하는 바이다.

 나는 생각한다.
 이번 결의안은 통과 안되어도 불평을 하지 않을 것이다.
 왜야하면은,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진정성을 보았으니까.
 그리고 영주시의회의 존재감을 보았으니까.
 

* 실제로 한미F,T,A가 통과되면은, 많은 조례을 없애거나 뜯어 고쳐야 한다.
지역자치의 기능이 매우 축소되는 일이다.
 참으로 무서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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