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YEONGJU CITY COUNCIL

안녕하십니까?

1. 영주시는 상수도를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려고 지난 7월15일 상공회의소에서 주민설명회를 실시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설명회는 상수도위탁과 상관도 없는 주민들을 동원하고, 환경부에서 내려온 사무관조차 거짓답변을 할 만큼 엉터리였으며, 일방적인 진행을 하는 것도 모자라 위탁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시민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치도 않고 시간을 핑계삼아 중단하여 버렸음을 시의원들께서는 알고 있으십니까? 그날 행사에 참석하신 시의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시지 않아도 시에서 설명을 할 것이므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의 설명으로 내용을 알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민의를 파악하려는 노력은 부족하였다고 여겨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자유게시판 7월15일자 “진정 영주시는 정신줄 놓으려는가?”에 있습니다.-

2. 설명회 후 시청에서는 의견수렴이라는 과정을 진행하였는데 의견수렴을 해야 할 주민자치센터 담당직원조차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대부분의 주민자치센터에 전화하여 확인함) 27일 종료 되었음은 알고 계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시청자유게시판 7월30일자 “공고는 공고일 뿐이다.”에 있습니다.-

3. 소백산 청정수인 소중한 영주의 자원인 상수도를 위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그 실상을 현수막으로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하였으나, 시에서는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부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무지한 것이지? 무식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영주시의 행정입니다. 시의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에서 설명한 것들을 영주시가 행하여도 일반 시민들이 대응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 국민권익위원회에 8월5일자로 조사와 해결을 요청하였습니다. 요구의 핵심은 제대로 된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를 들으라는 것이며, 현수만 관련 건은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산업농림환경민원과에 배당이 되어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기간은 10월18일까지입니다. 현재 영주시가 위의 사항들을 국가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에 위탁안을 상정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시의회와 영주시민을 무시하는 집행부임이 분명히 들어났습니다.

질의1. 현재까지 시와 의회가 협의한 구체적인 내용들과 앞으로의 상수도 위탁안과 관련된 의회의 일정을 알려 주십시오.

질의2. 2년전 시의회에서 부결되었던 상수도위탁안이 다시 상정되는 것에 대한 의회의 입장을 알려 주십시오.

질의3. 설명회(7월15일)와 의견수렴절차(~7월27일)를 멋대로 진행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시의회의 대책은 무엇인지 알려 주십시오.

질의4.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상정하려는 집행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알려 주십시오.

질의5. 영주 명동거리에서 위탁반대서명과 대시민 홍보가 진행되고 있음은 알고 있으십니까? 시의회에서는 상수도위탁안과 관련된 민심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신지 알려 주십시오.

질의6. 현수막 부착도 못하게 하는 집행부를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는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알려 주십시오. 

질의7. 영주시상수도민간위탁대책위원회에서는 시의원 개개인에게 위탁안에 대한 입장 설명과 의견을 편지로 보내드렸습니다. 하지만 위탁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한 분의 의원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시를 감시 견제하는 시의회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주시상수도민간위탁대책위원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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