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YEONGJU CITY COUNCIL

시의회,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오랜 진통 끝에 선비촌 관련의혹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출범하였다. 이것은 영
주 의정사상 극히 드문 일이기도 하거니와, 의회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수단이기에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적다할 수 없다. 특히 이번 특위는 의회가 집행기관인 영주시 당국
으로부터 상당부분 기만당한 결과로써 선택한 길이었기에 어떤 측면에서는 매우 절박한 조
치였다고도 할 수 있다. 그 때문에 민심의 기대는 오히려 더욱 크다.

 그러나 이번 특위 구성원들을 살펴 보건데 실로 당혹감을 금할 수가 없다. 지금까지의 선비
촌 관련문제를 다룬 의회 회의록 등의 자료에 근거하여 특위 구성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나마 본질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였던 인사들은 모두 제외되어 버
리고  지극히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여 그 의지가 불투명한 인사들이 대부분이며, 심지어
는 선비촌에 관련한 단 한 마디의 발언초차 확인할 수 없는 인사도 버젓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특위 활동 일정이 9월 22일까지 설정된 것 또한 9월 23일로 예정된 선비촌 개촌일과 
결부하여 생각해 볼 때 일종의 시간 끌기가 아니냐는 의혹도 가져볼 수 있다. 
 
의회의 입장이 어떠하든 간에 이것은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설 수밖에 없는 결과다. 이것은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의회가 또다시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로 규정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렇게 기만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린다는 질책을 면하기 어려운 일면도 
있다.

 현재 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보편적인 평가는 ꡐ시당국과 한통속ꡑ 내지는 ꡐ시당국이 서슴
없이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방패막이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윤옥식의원이 
양심선언을 하면서 매우 곤혹스러워 했던 부분이기도 했다. 의회는 이 같은 현실에 대해 불
쾌감을 드러내기 전에 심각하게 자가진단을 해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특히 이번 특위 구성과 관련해서 민심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 
의회는 두려운 마음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안에 대해 의회가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낼지는 속단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당장 드러
난 특위 구성 결과에 대한 본 연대의 입장은 특위 구성에 대한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
시 의회를 신뢰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결론에 이르고 말았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본 연
대의 견해일 뿐만 아니라 대다수 군중들의 심정일 것이다.

 따라서 의회는 특위 활동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시급히 취해
야 할 것이다. 특위 구성의 타당성과 진상조사의 수위 그리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목표
와 일정을 정확히 규정하여 밝히고, 나아가 사후조치의 향방까지 명확히 공표하여야 할 것이
다. 
 
 이에 대한 의회의 확실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 한 본 연대의 움직임은 의회의 입장과는 상관
없이 수위를 더해 갈 것이다.  

 
                        선비촌 살리기 시민연대 집행위원장 류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