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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댐피해관련 민관합동조사위원회 구성요구
작성자 박세원 조회 1069
작성일 2010-01-15 19:02:24

연말연시라 모두들 바쁜 가운데 영주의 미래 모습을 바꾸어 버릴 댐건설 실시 계획 인가 고시가 지난 12월말에 있었습니다. 이런 중대한 일이 영주에 일어났음에도 영주시 어디에서도 시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시민의 알 권리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정적인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시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시민의 의견과 영주시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해야 할 시의원님들의 영주댐 건설 진행과 관련하여 보여준 모습은 또한 어떻습니까? 시민의 힘으로 당선되신 분들이 무엇이 두려운지 댐과 관련해서는 말조차 아끼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저만의 착각인가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민관합동위원회 구성만큼은 시민을 대변하여 의회에서 먼저 앞장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농업생산소득, 의료비, 환경파괴, 문화재관련 등의 실태파악과 피해예측조사, 공사 진행 시 환경평가 본안이 실행되는지, 건설 중에 발생될 수도 있는 예상치 못한 피해 등을 상시적으로 조사하고 감독할 민관합동위원회 구성은 댐건설의 찬반여부를 떠나 영주시에서 해야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생산소득 감소와 의료비의 증가, 환경파괴로 인한 피해 등은 구체적인 증거 자료 없이는 보상을 받을 수조차 없다는 것을 최근의 안동 사례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민관합동위원회의 구성은 영주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와도 같은 것입니다. 댐 관련해서 이제까지 보여준 ‘개인 의원의 판단에 맡길 일이다 ’라고 변명치 마시고 영주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자랑스러운 시의원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민관합동위원회 구성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분명하게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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