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YEONGJU CITY COUNCIL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영주시장님과 시의장님 및 시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2010년 예산심의의결 중에서 “투자유치촉진지구 입주 기업에 대한지원조례” 와 관련하여 경상북도와 영주시가 판이하게 다른 예산집행 행정을 시행키로 함에 실망을 금치 못하여 이에 따른 공식적인 영주시의 입장과 해명을 요구합니다. 당사는 (주)로진으로 2009년 3월 풍기읍소재 공장 준공 및 경북유일의 먹는 샘물 전문기업으로 생산을 시작하여 2010년에는 자사브랜드 및 GS칼텍스 등 OEM을 통해 100억 판매실적이 확정된 중소기업입니다. 또한 당사가 입주한 지역은 경상북도 투자유치촉진지구로서 경상북도와 지방정부가 입주기업의 투자실적에 따라 일정보조금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는 법규에 의거 2009년 8월 경상북도 투자유치팀 투자유치보조금 지원신청, 2009년 9월 영주시청 투자유치보조금지원신청을 하여 경상북도와 영주시가 현지실사 완료하고 2009년 9월 경상북도로부터 투자유치보조금을 지급받았으나. 영주시에서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2009년에는 예산집행이 어렵다 하여 2010년 예산에 반영키로 하여놓고 이제 와서는 지난 12월 21일 투자유치팀의 실무자로부터 시의회에서 예산이 부결되어 2010년 추경에서나 재심의 할 수 있다고 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공식적인 영주시와 시의회의 입장과 해명을 요구합니다. 먼저 법률과 경상북도, 영주시 조례에 따라 당초 영주시 투자유치위원회가 보조금 지급을 결의하였고 상급행정기관인 경상북도에서 기 집행된 투자유치촉진지구입주기업 보조금을 영주시 의회가 부결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예산확보에 따른 문제라면 영주시 소재 기업들의 시(市) 지원 집행 예산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집행되어 일부기업만이 불평등한 처분을 받는 것인지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금의 영주시를 비롯하여 각급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업유치를 위해 우선혜택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시점에서 법에 명시된 지원예산조차도 차일피일 미루어 놓고 시의회 예산심의에서도 부결시키고 이런 것이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발전 계획이라면 영주시장의 공약은 기업을 우롱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영주시에서는 기업이전 유치를 위해 여러 기업을 상대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압니다. 그러한 기업들 역시 당사와 동일한 처분을 받는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행정의 가장 큰 원칙인 형평성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정부의 의견이 아니라 행정작용이 미치는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논의되어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아울러 기업유치 못지않게 지역의 향토기업을 지원하기위한 정책들은 올바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조차도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다시 한 번 영주시와 시의회의 분명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로진 임직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