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YEONGJU CITY COUNCIL

1. 영주시의회 홈페이지 민원안내 “시의회에 바란다”는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곳입니까? 어느 기관보다 시민의 뜻을 성실히 받아서 수행하셔야 할 시의회가 민원에 대한 답변조차 회피한다는 것은 업무태만이며 대의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10월26일자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시의회여야.”에 대해 답해 주십시오. 2. 영주댐 건설과 관련하여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10월 12일 주민 30~40명이 요구했다는 것을 근거로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바쁜 농사철이 어느 정도 정리되는 11월 27일 주민공청회를 실시 할 것을 요구하는 영주시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환경관련법에 주민공청회는 날짜, 패널선정, 진행등을 주관시장과 협의 해야함을 명시해 놓고 있지만, 10월12일 공청를 개최한다는 통보만 한 채 막무가내로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의 대변자여야 하는 시의원님들의 입장과 대응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3. 환경은 한 번 파괴되면 복구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이러한 환경영향평가에 협의기관인 시와 시민을 무시하고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작성된다면 이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댐의 찬성과 반대를 떠나 환경영향평가 본안 작성 책임자인 대구지방환경청장에게 시의회의 이름으로 주민공청회부터 다시 진행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구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밝혀주십시오. 4. 한전은 지방자치단체들의 무단 전기사용에 대해 전기요금 위약금을 부과했는데, 망신스럽게도 영주가 2006년부터 2년여 동안 1,200여개의 가로등을 한전에 신고치 않고 사용하여 3억7천여만원의 위약금을 부과받아 전국 1위를 했다는 사실을 시의원님들께서는 알고 계셨을 겁니다.(지난 10/12일자 안동 KBS 보도) 위약금은 미납 요금의 최대 3배까지 부과되는데,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영주시가 전국적인 망신을 당했음에도 시를 감시하고, 견제하셔야 할 시의원들께서는 지난 임시회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진정으로 시민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영주시의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하고, 영주시민을 존중하는 시의회이기를 마지막으로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