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YEONGJU CITY COUNCIL

“시장님! 영주댐 이대로 가야 하는 것인지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인! 당신은 진정 올바른 정치인이십니다.” 영주댐건설에 관해 시민들의 길고긴 성토 끝에 드디어 영주시 의회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팔을 걷어부쳤다. 국가시책으로 영주댐(송리원댐)건설이 공표되자 영주를 사랑하는 모임(영주댐반대범시민연대)은 국가와 영주시를 상대로 댐건설에 관해 영주시민들의 득과 실을 따지고, 타당성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댐건설이 영주시민들에게 악 영양을 끼친다는 결론을 지었다. 따라서 댐건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며 투쟁을 해왔고 댐건설은 백지화가 돼야 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길고긴 투쟁의 메아리가 영주시민들과 의정활동을 하는 영주시 의회 의원님들께 전해지면서 시 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냉철한 판단으로 정부와 지자체에 대해 설득력 있는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지난 30일 영주시 제140회 임시회 시정 질의에서 김재흥의원(총무위원)은 영주시를 상대로 영주댐건설과 영주교 개통에 따른 영일사거리 교통체증에 대해 전반적인 해결책을 심도 있게 질의했다. 이날 김의원은 질의에서 영주댐건설과 관련해 시가 동의를 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했으며, 지방정부의 피해보상에 대한 약속 또는 요구는 어떠한 것이지를 질의했다. 이어 댐건설과 관련, 시가 시의회에 한번도 설명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묻고 충분한 설명을 당부했고, 지난해 11월 27일 주민요구에 의한 공청회를 개최해 줄 것을 수자원공사에 공식 요구했으나 시의 의견을 무시하고 지난 12일 일방적으로 개최한 공청회에 대해 시의 대응은 어떻게 했으며, 수자원공사는 경북도와 영주시, 봉화군, 안동시와 협의를 완료했다고 하는데 어떠한 협의를 거쳤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그리고 영주교 개통으로 인해 잦은 교통사고와 국도 36호선 접속도로가 개통되면 심각한 교통정체와 영일사거리에서 영일건널목 간 구간거리 때문에 교통신호대 설치가 불가능해 대형하고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교통대책은 무엇이며 교통정체 원인 중 하나인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시는 ‘영주댐건설은 국가사업으로 영주시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 아님’을 밝히고, ‘댐건설이 영주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기위해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영일사거리 교통체증 해결책에 대한 답변으로는 시가 지난 2004년 3월 영일사거리 주변 교통대책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해 같은 해 5월 최종용역보고서를 제출받았다고 했다. 당시 검토된 영일교차로와 건널목 주변의 교통소통대책 방안으로 제시된 지하차도 또는 고가차로 건설에 대해 검토했으나 설치비가 250억원 정도 소요되고 입체교차로를 실치 하더라도 소백사거리의 교통량이 가중되므로 시행이 불가하다고 했다. 그러므로 시는 이 지역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고 가흥택지지구 간선도로망과 법원 앞 강변도로를 이용해 가흥교 쪽으로 교통량을 분산시킬 것이라고 했다. 영일건널목의 경우 영일건널목과 영일사거리 지역에 지능형 교통체계 도입을 검토해 영일건널목에서 소백사거리까지를 주정차 금지와 견인구역으로 지정해 교통흐름을 개선할 것이라고 하고 시외버스 터미널 외곽지 이전을 적극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정 질의를 방청한 C모씨(50)는 “시정 질의에서 오랜만에 정치인다운 정치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린 것 같다”고 말하고 “진정으로 시민과 국민의 입장에서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이 진정한 정치인이라”고 한 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바로서려면 직설을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많이 배출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정치인들은 힘 있는 당의 공천이란 사슬에 묶여 소신 없는 정치를 한다는 것은 국가발전을 저해 시키는 소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천에 연연하지 않는 정치인이 당선되는 새로운 정치구도가 마련돼야 만이 선진국형 정치판으로 발돋움 할 수 있다”고 했다. [ 영남타임즈.kr lhw7000@yahoo.co.kr ] 2009-11-01 AM 6: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