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YEONGJU CITY COUNCIL

영주시민들은 송리원댐 건설을 결사 반대한다!!! --이 내용은 내일 (금) 신문간지로 배포됩니다. - 이익은 수자원공사와 하류지방자치단체가 얻고, 피해는 영주시민이 감당해야 하는 댐의 건설을 우리는 반대한다!! - 현재 평은면과 이산면의 면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몰지역주민들이 찬성하여 추진한다는 송리원댐의 건설을 우리는 반대한다!! - 더욱 효과적인 용수확보 및 수질개선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일방적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송리원댐의 건설을 우리는 반대한다!! 지금 영주시는 시(市)가 생긴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2009년 6월 송리원댐 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초고속으로 댐건설을 추진하겠다며 영주시민들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하고 있다. 우리지역은 소백산에서 발원한 전국에서 제일 깨끗한 물을 단산호, 사그레이호, 덕현호, 풍기호 등을 건설하여 용수관리를 함으로써, 지난 10년간 물 부족이나 홍수, 가뭄 등 물로 인한 재해를 한 번도 겪은 적이 없다. 그럼에도 하류지역 주민들과 수자원공사의 이득, 댐건설시 보상을 노린 일부 투기세력들의 농간에 의해 우리지역전체의 발전을 가로막고 종국에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천혜의 자연자원과 문화유산을 물속에 수장시키는 이 위험천만한 폭거가 대다수시민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더군다나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 때보다 현재의 비용대비 편익(B/C)이 더 떨어져 경제성마저도 없는 이 사업을 정체도 모호한 501명의 주민(현재 수몰지역 주민들은 결사반대의 현수막을 걸었음)들이 동의했다는 이유를 들어 국책사업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댐의 건설로 피해를 입을 나머지 12만 영주시민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작태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대규모다목적댐 건설의 피해는 이미 신문과 방송, 각종 매체를 통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송리원댐이 건설될 경우 만수위시 댐의 표고높이(166m)가 영주시청 앞의 표고높이(134m)보다 높기 때문에 영주시내는 언제 물바다가 될지 예측조차 할 수 없다. 또한 댐에 저수된 물이 지역의 산과 들, 논과 밭으로 스며들어 지역의 토양환경은 물먹은 스펀지처럼 서서히 습지화될 것이 분명하다. 특히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지역의 경우 그 경제적 피해는 더 심각하다. 댐의 건설시 발생할 안개로 인해 지역의 특산물인 인삼, 사과 및 기타 농작물과 양계, 한우 등 축산에도 큰 피해를 끼쳐 지역의 농업소득과 임야소득은 급격하게 감소할 것이다. 기상변화로 인한 농업소득 감소는 충주댐의 경우 최소 460억, 안동댐의 경우 최소 130억에 이르는 등 상상을 초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경제의 타격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대다수의 수몰지역 주민들이 빈손으로 농토를 떠남은 물론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이주하게 될 것이다. 그 경우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 내 병․의원, 약국은 물론 재래시장, 음식점, 이미용실 등 지역전체의 중심상권들이 극심한 불황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소양강댐과 안동댐, 충주댐이 들어선 지역에서 하나같이 농업소득과 임야소득, 지방세소득이 줄어든 것은 이미 명백한 통계로 나와 있다. 더군다나 댐건설시 여러 가지 개발제한 때문에 지역이 더 낙후될 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다. 기상변화로 인한 주민건강의 피해도 심각한 문제이다. 이미 안동댐과 충주댐 인근지역주민들의 건강조사결과에서 밝혀진바 있지만 많은 주민들이 기관지염, 비염, 관절염 등으로 연중 고통 받고 있으며, 타지역에 비해 5%~10% 이상을 추가진료비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지역은 소백산이 주는 깨끗한 자연환경을 이용한 친환경적인 발전에 미래를 걸고 있다. 풍부한 일조량으로 친환경적인 미래동력산업인 태양광 발전소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허가를 받은 곳 중에 하나이다. 지역의 문화재 유실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이산면과 평은면 일대에 산재한 문화유적의 손실은 선비의 고장을 자처하는 영주문화의 큰 손실이자 지역의 선배로서 후손들에게 할 행위가 아니다. 전국 대다수 댐의 건설시 주민들은 댐의 건설이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댐지원법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숨기고 송리원댐의 건설로 지역에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는 수자원공사의 발표는 우리를 분노하게 한다. 더구나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에서는 지역의 두 개 면(面)을 수장시켜 놓고 연간 고작 10억원을 투입해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즉 생태공원과 전망공원, 수변공원을 만들어 관광자원화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작태에 분노하며 우리는 송리원댐이 이산면과 평은면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주시 전체의 사활이 걸린 문제임을 인식하고 댐건설을 막기 위한 단체 행동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 우리의 요구 - 1.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는 영주시민이 동의하지 않는 댐건설 계획을 백지화하라. 2. 지역을 대표하는 영주시장과 국회의원은 송리원댐 건설 계획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2009년 5월 25일 송리원댐 건설 결사반대추진 협의회 성균관 청년 유도회 영주지부, 영주문화유산 보존회, 영주시 노인회, 영주시 농민회, 영주주민자치연대, 이산면 발전위원회, 전교조 영주지회, 평은면 금광 2리 주민, 평은면 농업경영,인회, 한국 농업 경영인 연합회, 한국작가회의 영주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