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YEONGJU CITY COUNCIL

영주시 상수도 민간위탁 추진과 관련하여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에 의뢰하여 받은 자료를 요약 정리했다. 영주시 상수도를 수공에 민간위탁하는 것만이 현재의 각종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인가, 냉철한 검토가 필요하다. ================================================================= 1. 영주시 상수도 진단 1) 진단에 앞선 전제 ○ 다른 지방상수도와 유사한 문제점은 대체로 이런 형태를 띤다. ● 지자체의 재정능력이 취약하여 대규모 재정투입이 요구되는 과제를 해결하기 힘들다.(국가보조나 도보조가 부정기이고, 시의 일반회계 지원규모도 큰 현실에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시설투자가 필요할 경우) ● 영세한 규모라 기술적 역량을 구비할 여력이 없어서 누수 등에 대한 대응력이 취약하다.(마산의 경우 특·광역시가 아님에도 기술개선을 통해 우수한 지방상수도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마산도 영주시에 비해 규모가 큰 도시이다.) ● 대도시와 달리 인구밀도가 낮고, 산지 등 자연지형으로 인해 설비비용을 많이 소요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대체로 원가보다 싼 값으로 수돗물을 공급하지만 이것도 대도시보다 비싸다.(보편적 서비스인 상수도에 지역별 차별이 존재) ○ 그러나 영주시의 오류가 있다면 특수한 문제점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다른 지자체에 비해 상당히 높은 누수율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닌데 영주시의 해결노력이 적절했는가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2) 영주시 상수도 재정 현황 ○ 수공이 영주시의 상수도 재정현황을 분석하면서 수익률이 낮다고 하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 상수도조직이 이윤을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수도요금 인상을 통해 쉽게 이윤을 낼 수 있는 독점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럼에도 수공은 경영성과 분석을 통해 2006년의 당기순이익이 전기보다 줄었다느니, 매출액영업이익율이나 총자산영업이익율이 낮다고 하는 데, 이익의 규모를 나타내는 그런 유형의 분석은 직영체제에서 무의미하다. ○ 영주시 상수도의 세입에서 주목할 점은 지난 9년간 수도요금 수입이 2배이상 늘어난데 힘입어 자본수입은 50%p 증가 평균단가가 1999년 411원에서 2007년 736.8원으로 79%나 인상되었다. 한 반면, 국가나 광역지자체, 영주시 일반회계에서의 지원인 ‘보조수입’은 들쭉날쭉하지만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이는 영주시 상수도 재정은 거의 대부분 영주시민의 수도요금에 의해서 지탱되어 왔다 수도요금 상승이 원인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2007년도 수도요금 수납율이 전년도에 비해 8.5%나 떨어졌다. 는 점을 확인해 준다. 수공은 영주시의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높아 영업수지도 높기 때문에 효율적인 구조라며 향후 수공에게도 안정적인 이익실현을 기대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 한마디로 영주시는 자기자본비율, 재정건전성 등 전반적인 재정상황이 좋은 편이며, 다만 유수율 제고를 위한 시설투자 재원 확보에 문제가 있다. 이것도 서울과 같은 특광역시와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비슷한 지자체와의 상대적 비교에서 심각한 차이가 날 경우 의미가 있다. 결국 영주시의 문제는 국가적 차원의 상수도 시스템의 문제임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영주시 상수도 세출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외부로부터 원·정수를 구입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많은 지자체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수공으로부터 원·정수를 구입하는 데 막대한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원·정수 가격 상승에 따라 비용이 증폭되는 데 있다. 중요한 강점이다. 3) 영주시 상수도 관리 현황 ○ 상수도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관리능력이다. 관리는 영주시가 직면하고 있는 낮은 유수율과 직결되는 문제다. ○ 관리능력을 엿볼 수 있는 한 지표로는 전문 인력의 확보와 첨단 설비의 구비문제다. ○ 관리능력 수준을 알 수 있는 지표 중 또 하나는 신고누수와 탐지누수의 비율이다. 2007년도 영주시는 신고누수가 1,032건, 4,451천㎥나 되는 데, 탐지누수는 319건, 1,829천㎥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신고에 의한 누수파악보다 탐지를 통해 파악한 누수량이 2배에 달한다. 눈에 드러나지 않는 누수를 파악해 시정하고 있는 것이다. ○ 수도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하 지도를 만드는 GIS사업도 33.2%로 경북도 평균을 약간 상회하지만 전국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 ○ 관리문제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수수량이다. 누수와 다르게 실제로는 수돗물이 공급되었음에도 요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무수수량이다. 공공부문에서 사용되는 수돗물도 포함된다. 2007년도 서울시의 경우 무수량이 8%대, 전국평균이 18%대인 반면, 영주시는 45.3%에 이르고 있다. 대부분은 계량기가 노후하거나 정밀하지 못해 물을 공급하고도 감지하지 못하는 수량이다. 영주시의 경우 무수수량을 평균단가를 곱하여 금액으로 환산하면 2007년에만 4억5천만 원이 넘고 있다. ○ 영주시 상수도의 관리능력이 취약하다고 진단할 수 있다. 그러나 해결 대안이 꼭 수공으로의 위탁만 있는 것은 아니다. 도차원으로 전문조직을 구성하여 각 기초지자체의 누수량을 줄이기 위한 블록화 블록화 사업은 수도관을 일정구간별고 구획하여 블록 양쪽에 계량기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누수가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구간별로 파악이 되고 수도관교체가 시급한 곳을 순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업이다. 서울은 거의 완료된 상태이며 광역시 상수도는 대부분 추진하고 있다. 영주시도 유수율 제고를 위해 블록별 계량기 설치를 통해 시설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점진적인 개선작업을 한다면 한꺼번에 시설투자비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필자는 수도관 교체없이 불록화가 가능한지 기술적 자문을 구하고 있다. 사업을 지원할 수도 있고, 당장 효과가 높은 무수수량을 축소를 위한 계량기 교체사업을 통해서도 상당한 경영개선이 가능할 수 있다. ○ 수공이 위탁 후 7년 동안 총 301억 원의 시설개량비를 투입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위탁대가에 다 반영되는 것이므로 공짜가 아니다. 다만 초기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 대가로 투자자본의 이자와 수공의 이윤 등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누수량과 무수량을 줄이기 위해 우선순위를 잘 따져서 사업을 집행한다면 대규모 자본을 한꺼번에 투입하지 않아도 충분히 같은 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것이다. ○ 게다가 수공으로 위탁 후에도 영주시는 관리감독 등을 위해 잔여인력을 운영해야하며 이를 수공이 제시한 기준 영주시 잔존 인력=40원/㎥에 따라 인건비를 계산할 경우 2007년 생산량 기준으로 5억5천만 원에 상당한다. 이는 2007년도 영주시 상수도 사업 인건비 2007년도 현재 인건비는 영주시 상수도 세출의 21.6%를 점하고 있다. 그렇다면 잔여인력의 총세출 대비 비중은 5.4%에 해당한다. 위탁 후에도 위탁대가와 별도로 5.4%의 재정이 소요됨을 알 수 있다. 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수공으로의 위탁이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도 사실과 차이가 날 수 있는 대목이다. 2.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들 ○ 대안을 제시하기 전에 현재 환경부 광역관리계획(경북 포항, 전남에서 시범실시 중이다.)만으로도 상수도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상수도 위탁이 되면 수공이 운영하게 되어 광역관리계획에서 빠질 수 있다. 정부나 경상북도 차원의 지원에서 빠져서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 영주시의 입장에서는 수공에게 전체 상수도를 위탁할 것이 아니라 유수율 제고를 위한 기술적인 몇몇 사업만을 용역 발주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 ○ 수공은 불감율 저감, 누수량 저감, 시설 미증설을 통해 투자비 절감하는 것이 위탁을 통해 취할 수 있는 이득인냥 하지만, 그것은 시설투자 및 전문화의 효과이다. ● 영주시는 효과가 높은 시설투자 우선 시행, 전문적 기술을 요하는 업무를 담당할 도 차원 상수도조직 구성, 특정목적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한시적 용역발주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이 검토되어야 한다. ● 즉 수공이 주장한 불감율 저감, 누수량 저감, 시설 미증설은 수공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 2007년 정부와 경상북도가 경상북도의 기초자치체에 지원한 보조금은 250억 원에 달한다. 푼돈을 소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누수량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조직을 구성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국고보조와 도보조를 장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 공무원조직이 용역을 할 수는 없지만 정부조직은 상호 업무를 이양하거나 위임·위탁할 수 있으므로 대구광역시 상수도 조직에 일부 업무를 맡길 수도 있다. ○ 그 외에도 검토가 필요한 것은 막대한 시설투자비 때문에 위탁한다고 하지만 상수도사업본부의 차입이자율은 2.5%에서 최대 5.0% 정도이다. 이정도의 이자부담이 과연 수공으로의 위탁에 대한 비용지출 부담보다 큰지 따져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개별 사안으로 수공의 위탁계획에 나오는 풍기시설 폐쇄와 가흥시설 확장의 타당성, 향후 인구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관광수요의 증가를 반영한 용수수요 추정치의 타당성, 노후관로 및 비내식성 관로의 실태에 따른 관로교체 수요량 진단 등이 있다. 구체적인 실정에 기초하여 분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