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YEONGJU CITY COUNCIL

 경북도의회, 도민은 안중에 없나?> 

  경북도의회는 6.10, 언론의 따가운 질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원 57명 개인별로 5급 
공무원급의 유급보좌관을 두도록 하는 의원발의 '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른 연간 예산은 5급 5호봉 연봉 32583천원 기준 18억5천7백만원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무
려 30억 원에 달한다. 경북도는 이를 반대하고 있는 행자부의 지시를 받아 재의요구를 할 방
침이다.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유럽과 같은 '무보수·대의회제'를 채택하고 출발했지만, 의원 정수
가 이들 나라보다 훨씬 많아 '고비용 저효율'이란 비판을 극복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갖
고 있다. 문제는 이에 대한 전공학자와 시민단체의 대안이 '선 의원정수 감축·대의회제 폐
지, 후 유보수·소의회제 도입' 이후 '공동 유급보좌관제' 방안임을 뻔히 알면서도, 의원 자신
들의 정수를 줄이는 문제는 애써 외면하면서 스스로의 이권을 챙기는 데는 '위법 불사'의 의
지를 드러낸 의원들의 '심보'가 너무나 실망스럽다는 데 있다. 
   특히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유급화되는 추세에다 도의원들의 욕심대로 의원 정수를 줄이
지 않고 유급보좌관제를 시행할 경우, 드물게 '유보수·대의회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도 유
급보좌관제가 없는 점에 견줘 세계최고 수준의 고비용 지방의회가 될 지경이다. 
   우리는 경북도의회가 서울시의회처럼 대법원의 위법판결(1996) 때문에 "해 봤자 되지도 
않을" 이 문제를 소모적인 논란으로 확산시키지 말고, 지금이라도 "의원들이 먼저 의원 정수
를 1/3 이상 감축하는 것을 합의한 후, '유보수·소의회제·공동유급보좌관제' 도입에 대한 여
론수렴" 방안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의 동의를 충실히 구할 것을 촉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북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