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YEONGJU CITY COUNCIL

2008년 4월 11일부터 17까지 열린 제 12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방청 소감 1.찬반 토론은 있었으나 표결에서는 만장 일치 각 상임위원회에서 몇몇 의안에 대해서 토론시에 문제점을 제시하는 의원들이 있었으나 표결에서는 대부분 만장일치로 나타나 의아스럽다. 물론 결정할때는 정회를 하여 의원들끼리 논의를 하였다고 하지만 문제점을 제기하였던 의원들이 어떻게 찬성으로 돌아서게 되었는지 의문이다. 또 상임위에서 추경예산과 관련하여 일부의원들이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본회의 에서는 질의도 없으면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것도 의문이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의정활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 아니가 한다. 즉, 그 사안에 대해서는 높은 분의 의중이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것이 아닌지...의원들의 지역 현안에 대한 분명한 소신이 필요한것은 아닐까? 그래야만 차기 의원 선거시에 주민들에게 정책을 보고 투표하라고 할 수 있는것이 아닐까 한다. 2.찬반토론도 없이 부결시키는 문제점 이번 회기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중 2008 공유재산관리변경안 3건 중 무섬마을 농촌체험장 조성에따른 부지매입건과 영주사과테마공원 조성부지 확보의 경우에는 그 처리에 있어서 의문이 제기된다. 집행부의 보고가 있은 후 의원들의 찬반 토론이 없이 표결을 하였는데 찬반토론이 없어서 집행부의 주장에 대해서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찬성을 하는가 하였는데 결과는 부결이었다. 의원들이 정회를 하여 비공개로 논의한 결과 부결이라는 것이다. 이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라 생각된다.의회에서 시정과 관련하여 의원들이 찬반 토론을 하는 것은 각 사안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이며,그 대안은 어떤것이 있는지를 집행부에 알리기도 하는 것이다.또한 추후 의원들에 대한 평가도 이를 토대로 이뤄지게 되는데 그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태도가 아니다. 의원들의 경우 떳떳하게 공개적으로 논의하여 찬반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하는것이 아닐까? 3.의원들의 부실한 의정활동 '좋은의회를 위한 시민모임' 발족 이후 여러차례의 방청에서 금번 회기처럼 의원들의 준비가 부실했던 회기는 없었다. 통상 의회에서 다루어 지는 의안들의 경우 집행부에서는 1주일 전에 의회에 제출한다. 따라서 의원들이 일주일간 의안에 대해 검토하고,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도 하는등 문제점 확인을 뤼해 노력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금번 의회의 경우에는 그런 노력이 부족하였다고 보여진다. 그 이유중의 하나가 회기를 앞두고 실시된 제 18대 국회의원 선거이다. 영주시 의회의 의원 다수가 한나라당 당적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지역의 중요한 당직자 중 한사람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관여 했었어야 했을것이다. 그러나 금번 선거의 경우 일부 의원은 선거 운동원과 같이 도열하여 인사 하는등 도를 지나친 면이 없지 않다. 이렇게 선거운동에 몰두하다 보니 정작 자신들의 본분인 의안에 대한 검토와 확인등 의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공부는 미흡했던 것이다. 아무리 당적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당선될 의원이 차후 공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영주 시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의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인지를 깊게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민생현안에 더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 '울음소리 늘어가는 영주'를 만들자고만 외치지 말고 웃고 있는 아이들에게 안전한 등`하교길을 만들어 주는 노력도 보여야 할 것 같다. 남산초등학교 앞 육교에 관한 사안은 이번 회기에서 신속히 다루어 졌었어야 한다고 본다. -좋은 의회를 위한 시민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