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YEONGJU CITY COUNCIL

영주시의 올바른 시정과 의정을 바라는 시민들이 시정과 의정에 대한 협력 및 비판적감시활동을 동시에 전개하므로 영주의 모든 시민들이 진정으로 주인이 되어 더불어 살아 갈 수 있는 살맛나는 고장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영주주민자치연대, 영주YMCA, 주부모임, 영주농민회 등이 연대하여 2007년 6월 시민들이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기대 속에 20여 명의 회원으로 "좋은의회를위한시민모임"을 구성하여 시의회 방청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족 후 제123회 임시회까지 약 1년간의 방청에 대한 시민모임의 의견입니다. 앞으로 매 회기별 방청기를 게재할 계획입니다. 좋은의회를위한시민모임은 영주시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언제나 환영합니다. 참여문의는 영주주민자치연대(박창규 018-780-8274), 영주YMCA(홍애련 054-634-4600)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시민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좋은의회를위한시민모임 영주시의회 방청 1년을 돌아보며......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후 여러 해를 지나면서도 지방자치의 경험이 부족한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정착해야 할 필요성은 있었으나, 지방의회의 활동내용을 시민들이 잘 알지 못했고, 한편 의원들의 자질과 활동상의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참여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이미 주민감시센터를 만들어 의정지기단을 운영하던 영주주민자치연대, 경상북도의회 의정지기간을 구성하여 활동하던 영주YMCA 그리고 자발적으로 의정지기단을 구성하였던 주부모임 및 영주농민회 등이 연대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바람직한 의정활동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대 속에 2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좋은의회를위한시민모임"이 시작되었다. 지난 1년 동안 "좋은의회를위한시민모임"은 월 2회 자체교육과 의회방청, 의정활동평가를 의욕적을 추진해 왔으나, 시의회와 집행부의 의식부족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아쉬웠다. 이러한 활동들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의원, 공무원, 그리고 시민이 함께 공감하는 의정활동 평가의 틀을 구축하는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종합평가 과거에 비해 전체적으로 활발해진 분위기로 이석율이나 질의횟수 등 준비성에서는 방청객을 의식해서 인지 이전 의회보다 달라진 면을 보여준다. 다만 한 표의 소중함을 위해 종횡무진 애쓰던 당시의 열정과 일반 시민들은 엄두도 못 낼 연봉 25.5%의 인상 후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유급전환과 연봉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를 직시해야 할 것이다. 결국에는 시민들의 평가에 자신을 용납할 수 없는 영주시의회가 되기를 바란다. 문제점과 대안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질문의 횟수만 증가 했을 뿐, 단순히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낱말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해서 엉뚱한 질문을 하는 한심한 모습이 보인다. 이는 의원들 스스로 회기 전에 확인과 연구가 이루어져 있어야 함을 간과한 것이다. 둘째, 자신의 질의가 끝나면 바로 이석을 해버리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회의 중에 수시로 휴대전화를 들고 회의실을 나가 장시간 경과 후에 나타남과, 이유 없이 결석하는 의원을 우리는 또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셋째, 잘못된 행정절차나 사업들에 대해 지적에만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시의원의 역할은 지적뿐만 아니라 연구와 조사를 통한 대안을 제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넷째, 자신의 지역구 이익만을 생각하고 다른 곳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의원들이 있다. 영주시가 어디 하나의 지역, 지역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영주시 전체의 사안에 두루 관심을 갖는 의원들의 품성을 기대해 본다. 다섯째, 치밀한 일정계획으로 담당공무원들이 기다리는 시간들로 허비하는 시간을 줄여야한다.(점심 시간 전에 배정됨을 "운수대통"이라 함은 왜일까?) 시간에 쫓겨서 급하게, 소홀히 마무리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최소한 오후 6시 까지의 일정을 계획해야함이 옳을 것이다. 여섯째, 초임보다는 재임 실과소장들의 요령터득에 의원들이 조롱(?)당하고 있다는 느낌도 든다. 이를테면 "잘 알겠다." "노력하겠다." "시정하겠다."라는 답변마무리를 하고 의원들은 적정한 선에서 만족하고 종료하는 형태의 거듭되는 반복의 결과로 보여진다. 의회에 바란다. 첫째, 회기가 아니더라도 중대한 사안(예, 상수도사업위탁)에 대해서는 의원 전체의 고민과 토론이 있어야 한다. 일반 시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시민을 찾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시의원들의 적극적인 위원회 참석이 요구된다. 상당수 의원들이 각종 위원회에 의회대표로의 자격으로 참석하게 되어있는데 무책임한 불참이나 이석을 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집행부에서조차 회기 중에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시정되어야 한다. 셋째, 의원들의 정기적인 정책연구모임이 요구된다. 구태의연함은 언젠가는 낙오될 수 밖에 없다. 영주시를 살리는 정책은 먼지 뽀얗게 쌓인 의원들의 책상에서는 절대 나올 수 가 없다. 공부하는 시의원, 의회를 편하게 생각하는 시민들의 어우러지는 날을 기대해 본다. 넷째, 의회사무국에서는 홈페이지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보여 주어야 한다. 연간 시의회 일정이 게재되어야 하며, 다음 회기 또한 시민들에게 더 빨리 알려주길 바라며 '의회에 바란다.' 코너에 시민들이 올린 글에 대한 즉각적인 답변이 있어야 한다. 너무 허술한 관리는 시정되어야겠다. 2008년 4월 -좋은의회를위한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