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YEONGJU CITY COUNCIL

막바지 추위가 지나가면 봄이 오고 새싹이 돋아납니다.
하지만 저희 집엔 축산분뇨가스로 정원수가 말라죽어 새싹은커녕 삭막함에 을씨년스러움이 
더해가고 오히려 봄이 오면 여름이 올 것이란 생각에 또다시 몸서리처지는 계절을 맞이해야 
합니다.

시골이지만 빨래를 내건다는 것은 엄두도 내질 못합니다.
명절이나 휴가철 친척들은 집안에 들어오기를 꺼리고 길거리 인사로 이내 자리를 뜹니다.
모두가  축사에서 날아오는 악취와 분뇨 섞인 먼지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람을 위협하는 파리떼는 이미 모든 생활공간을 점령하고 오히려 사람을 내쫓을 기
세입니다.

20여년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속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냐고 몸서리치지만,  그래도 살아왔습니다.
견디다 못해 목장주인에게 항의하면 오히려 윽박지르기 일쑤라 사람보기가 무서웠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를 되뇌이며, 굳게 문을 닫고 살아왔습니다.
한때 같이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비수를 든 적도 없지 않습니다.
10여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생활로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냄새도... 파리도....

많은 세월을  참고 살아온 저희들에게 또 다른 절망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보기에도 위압감이 느껴지는 엄청난 규모의 축사가 새롭게 신축되고,  뒤뜰엔 큰 산을 가릴 
정도의 흉측스런 담벼락이 세워졌습니다.
이젠 냄새와 함께 가슴까지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열지 못하는 창문너머로 보이는 까마득한 담벼락에 화가 치밀어 올라 이젠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담벼락을 너무 높이 세워 답답하다고 항의했더니 더 높이 세울 것 같은 으름장을 놓습니다.
나이든 노인네라고 혼자사는 여자라고 얕잡아 보는 것 같아 울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 동네 젊은이들에게 이런 사실을 말했더니 모두가 돕겠다고 팔을 걷어
붙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많은 관계공무원 그리고 시민여러분!
보름골을 아시죠!
모두가 아시다시피 보름골은 축사가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불편은 당연한 듯 여기고 살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어쩌다 방문객의 반응을 보면 단 하루도 살수 없을 것 같았지만 도시가 번져 나오면서 주거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고 축산시설은 양심상 당연히 민가가 적은 곳으로 이전하는 추세에 있
기에 참고 살아왔습니다.
백번 양보하고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직접 축산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묻고 또 물어봐도 참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들 
합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학교가 인접하고 주택이 새롭게 생겨나는 지역에 대형축사 
를 짓는지요?
도대체 어떤 대단한 빽이 있기에 이런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호수목장 박사장은 그동안 운영 중인 대부분의 축사를 무허가 또는 시소유지에 지었다고 하
더군요!   그래서 철거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오히려 새롭게 신축중인 축사
가 기존 불법건축물을 대체하기위해 짓고 있다는 식으로 오도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꼬박꼬박 진행사항을 체크해오고 있는 이웃을 바보 취급하는 호수목장
과 대다수의 불법 건출물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제재나 조치 없이 민원의 소지가 다분
한 신규축사를 허가해준 영주시의 무책임한 행도에 분노를 느낌이다.
언제부터 영주시가 이렇게 한사람에게 휘둘리는 무법천지가 되었단 말입니까?.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현시장과 어떠한 관계이기에 이 사람이 이토록 오만하고 막무가내인지 알고 싶습니
다.  무허가 축사로 상습적인 환경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최근엔 친환경축사로 인증을 받았다
고 언론에 떠들어대고 민원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이웃에게 보란 듯이 메시지를 보내며 자랑
을 하고 다닙니다.

이 사람 정신이 어떻게 된 사람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고품격도시는 도시 인근에 축사가 들어서 파리 모기등 해충이 들끓고, 악취를 풍기고, 불법
건축물을 공유지에 짓고,  지멋대로 농지를 매우고 자연석을 채취하고,  축산분뇨를 아무곳
에나 방치해도 되는 그런 것입니까?

고품격도시를 추구하시는 시장님의 거창한 구호가 이런 것이었나요
영주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님!
저희들이 호수목장의 불법사례들을 일일이 지적해 민원으로 제기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신규축사에 대한 어른신들의 항의가 있을 때면 항상 공무원들의 답변이 적법한 절차가 어떻
고 저떻고 하십니다.

모두가 입이라도 맞춘 듯 적법한 절차이기에 어쩔 수 없다고 하시면서 한사람으로 인해 수많
은 사람들의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강요하십니다.
왜 저희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욕심 많고 불효막심한 이웃을 도와야합니까!
그 사람을 도와야 한다면 저희들을 설득할 만한 근거를 주십시오!
오래도록 함께한 이웃의 평을 들어보면 평소행동이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심각할 정도
로 부정적 의견이 많은 사람이더군요!
그래서 적법한 절차가 아닌 불법적인 모든 것들을 뒤적이고 찾아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
다.  저희 나름대로 명확한 조사속에 제시한 민원을 묵살 또는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는 영
주시청에 이젠 실력행사라도 해야 할 시점을 느낍니다.

분명 호수목장 신규축사 농지전용 허가 전에 상당량의 농지가 복토되었습니다.
이건 분명 관련부서의 묵인 또는 합작으로 이루어진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차례의 본 사안에 대해선 일체의 답변이 없습니다.
얼핏 보면 답변을 한 것 같지만 농지전용전에 이미 복토를 한 부분과 수백차 분량의 자연석
이 유입된 경위, 그리고 축사주변의 축대, 거대한 담장등 모든 것에 대한 조사 및 처분결과
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만약 이번에도 명확한 답변과 조치 없이 넘어갈 경우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자료를 토
대로 어떠한 소송도 불사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미 저희들에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거나 헐값에 버리고 가야할 지경에 놓이게 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쉽게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저희들에겐 너무도 엄청난 손실과 피해가 예상되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반드시 조사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호수목장의 축사신축부지가 농지전용전에 약1,5미터 가량 복토된 경위와 어떠한 법적
근거로 허가 전에 복토되었는지 알려주십시오!

둘, 호수목장내에 지난2005년 백여차 분량의 자연석이 유입되었으며 현재 상당량이 축사주
변축대공사에 사용되고 일부는 방치되어있습니다.
단 한 개의 자연석도 적법한 절차 없이 채취될 경우 형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조사해서 불법사례가 밝혀지면 즉시 고발조치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셋. 호수목장은 현재 약4미터 가량의 담장을 이웃집 일조권과 전망권을 방해하면서 축조되
어 있습니다. 답답해 미칠 지경입니다. 제발 좀 무슨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넷. 도대체 호수목장의 진짜 경계는 어디서부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고나면 경계선을 넘어서 말뚝을 박아온 것이 십여년이기에 이젠 도대체 어디가 경계인지 
저희들도 구분이 가질 않습니다.
막무가내로 이웃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 같지만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저희동네 도의원, 시의원, 동장님께 당부 드립니다.
저희들은 호수목장 박사장님처럼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관련된 인사들을 일일이 찾
아다니며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일방의 이야기를 대변하는듯한 태도는 아주 불쾌하기 그지없습니다.
합법이면 무엇이든 해도 된다는 식이라면 두고 보겠습니다.  
법 이전에 상식적인 문제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합법운운하며 얼버
무릴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합법적이라도 상식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는 것쯤은 생각해 보실 수 있는거 
아닙니까?
  
시장님, 도의원님, 시의원님, 동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님 이런식으로 민원에 대처하는 게 
아닙니다.  시민의 발이요 종이라고 자처하신 분들의 성의 없고 고압적인 태도 더 이상 지켜
보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위 민원 제기인 이득용외13명
 1. 영주시 상망동 383                 이 득 용
 2. 영주시 상망동 380-44             박 창 애
 3. 영주시 상망동 380-10             남 소 섭
 4. 영주시 상망동 380-11             강 규 진
 5. 영주시 상망동 378-3              전 학 수
 6. 영주시 상망동 380-13             임 분 순
 7. 영주시 상망동 380-44             정 연 도
 8. 영주시 상망동 378-12             윤 성 하
 9. 영주시 상망동 380-5              정 옥 향
10. 영주시 상망동 378-9              안 현 모
11. 영주시 상망동 354-4              황 영 희
12. 영주시 상망동 378-5              안 석 진
13. 영주시 상망동 378-7              박 광 형

2007년3월21일

                                             영주시장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