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YEONGJU CITY COUNCIL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가 유래없는 성공적이라는 세계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은것 같습니다.
병원에 입원해보면 치료비의 절반이상을 환자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중에서 반드시 고쳐져야 될 내용을 보면 식대가 보험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
다. 입원치료를 하려면 반드시 식사를 해가며 치료를해야 될테고 일부 상병의 경우 식사도 
치료의 일종이 되는데 식사를 보험적용해 주지 않는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선택진료비의 경우 종합병원에 대부분의 의사가 선택진료의사인데 환자에게 선택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로 실력있는 의사에게는 공단에서 보험급여를 많이 주더라도 선택진료도 보험적용이 되
어야 하며 선택진료 해당되는 의사의 수도 종합병원 의사의 10%이하로 낮춰야 할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병인도 보험급여야 되어야 합니다.
요즘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에 국가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국의 병원에 간병인사용
도 보험적용을 하면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될것이고 가족중 한사람이 입원하면 온가족이 매
달려야 하는 폐단도 없어 질것입니다. 일반실의 경우 한병실당 한사람의 간병인을 둔다면 충
분할것인데 보험재정에도 큰 문제가 없을것입니다.
 건강보험의 질을 높이는데 신경쓰지 않고 민간보험이나 도입하여 정부의 책임을 회피 하려
는 시도는 말도 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초단체의원님들도 이러한 사항을 잘 생각하시고 의회 차원에서 국회에 보험적용확대에 대
한 건의서라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가 빨리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