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YEONGJU CITY COUNCIL

 선비촌위탁운영자 선정과정의 의혹이 결국 사법적 판단을 구하기에 이르렀다. 
그 대상이 실무자 1명이라니 이런 저런 면을 생각할 때 암울할 따름이지만,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상도를 외면한 시장의 불감증 정도로 볼 때 불가피한 귀결이다.  
이는 이미 감사원 감사 청구 이전에 시의회의 특감 결과를 무시할 때부터 예견된 바이고, 
특히 감사원 감사에서 ‘부당하게 처리되었다.’고 한 이후에도 오히려 ‘선정위원회의 소관 사
항이다.’라는 말로 책임 전가를 하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가차의 여지가 없게 되었다. 

 시민의 뜻을 무시하는 시장이 과연 시장인가? 
시장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의회의 실질적 제어수단이 없다고 하여,
시민연대의 주장은 물론 12만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특감결과를 무시하고 심지어 
국가최고 감사기구인 감사원의 감사결과 이후에서 일언반구 사과의 변이 없는 시장이 과연 
시민에 대하여 의회에 대하여 시장임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수뢰 등 중대한 혐의가 개입되지 않았다면 사무착오는 즉시 바로잡으면 착오로 끝날 뿐이
다. 애당초 시민연대가 의혹을 제기하였을 때 시장이 세밀하게 살펴 합당한 조치를 취하였다
면 시의회도 감사원도 많은 비용을 들여가며 감사를 할 이유도 없었고 지금 실무자가 기소되
는 불상사도 나올 것이 없었다. 
범부들의 눈에도 뻔히 보이는 사안으로서 시의회와 감사원이 부당성을 확인하였는데도 무대
책과 변명으로 일관하여, 결국 휘하직원이 사법의 심판대에 올려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시
장이 과연 시장의 자격이 있는가? 
지금도 시민연대를 원망하고, 새로이 검찰을 원망할 것인가? 

 검찰의 기소가 결론은 아니므로 시장은 지금 해당 실무자에게 ‘법원의 결과를 두고 보자’라
며 위로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시장의 모습은 참호 속에서 자신은 퇴로를 찾으며 휘하 병사를 총알받이로 내보내는 중
대장의 모습이다. 설령 그 병사가 총탄을 맞고 쓰러질지 않을지라도 이미 그 자체가 도의적 
범죄행위에 가깝지 않은가. 이는 시장 스스로 행정행위 과정의 사무착오를 미필적고의의 범
죄로 몰고 가는 상황이며, 설사 법원의 결과가 실무자의 사무착오로 귀결되든 모종의 범죄행
위로 귀결되든, 의혹이 제기된 이후부터는 시장의 책임이다. 세밀하게 살피지 않았다면 무책
임이고 살피고도 몰랐다면 무능이다. 

 돌아보건대, 선비촌 사안은 조용한 ‘선비의 고장’에서 시민의 힘이 얼마나 무섭고 중요한 지
를 일깨웠다. 부분적으로 위탁운영업체 선정 과정의 문제에 국한하는 것일 수 도 있지만, 크
게는 주민자치시대의 주권자인 시민의 주인의식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일이었고, 아울러 시
민과 의회의 뜻을 받들어 시정을 집행해야 할 집행부의 자치능력과 문제 대처방식이 얼마나 
초보적이고 전근대적인 단계에 머물러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애당초 문제가 제기되었을 즈음에 아마도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저러다 말려니 하였을 
것이다. 사실 선비촌시민연대의 활동도 1년여에 걸쳐 사생활을 전폐하다시피 하고 사비를 
들여가며 악착같이 파고들지 않았다면 중도에 흐지부지 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리고 연대에 
참여한 다수의 시민단체와 시민신문과 시민들의 성원이 없었더라면 그 악착같음도 열악한 
조건과 비방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영주시민사회의 활동에 커다
란 좌표의 역할을 할 것이다. 

 영주시에 어른들과 식자들과 전문가들이 한둘이 있는가. 
선거철이 임박하면 화려한 명함과 근사한 언변으로 능력을 장담하며 지역의 지도자감임을 
자칭하는 분들이 어디 한둘인가. 
각종행사 때마다 ‘선비의 고장’의 구호를 외치며 축사를 하고 만장의 박수를 받는 인사들은 
다 어디에 갔었는가. 
그분들은 모두 그 사안이 별개 아니라고 판단하였는지는 모른다. 
사안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야 그 개인들의 주관일 뿐 강요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예컨대 앞으로 수백 억을 들여 ‘영주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해놓고 민간위탁을 한다고 
치자. 그때에도 선비촌 민간위탁과 같이 외지인 몇 명이 일금 1억원으로 회사를 급조하여 위
탁을 받게 되더라도 고개를 숙이고 보고만 있을 것인가. 

 선비촌 와가 보다 더 으리으리하게 조성한 서울 남산골 한옥마을도 ‘선비마을’이라고 하지 
않는다. 영주 선비촌은 바로 ‘선비 고장’의 정체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내 어떤 건축물과
는 값을 달리하는 것이다. 영주 ‘선비촌’이 과연 그 정도 가치만도 못하다고 생각하였다는 것
인가. 아마도 선비촌을 기획한 분들이나 영주시민이면 누구나 근엄한 '촌장'선비 한 분 없는 
선비촌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을 것이다. 

 옛말에 민의를 외면하는 지도자는 그 순간에 ‘독부(獨夫, 한 명의 사나이)’가 될 뿐이라고 하
였다. 절대왕정 시대에도 독부는 혁명의 대상이 되었다. 하물며 ‘주민자치’라는 대명천지에
서랴. 시의회 질의에 의하면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일부 탈락업체의 사주를 받았거나 
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순한 행동’이라고 말하였다고 하고 그것이 녹취되어 있다고 한다. 

 2005. 12. 23일 윤옥식 의원의 질의에서 
“시장께서는 지금도 선비촌 민간위탁과 관련한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주장이 ‘일부 탈락업체
의 사주를 받았거나 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순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 행정의 잘잘못을 떠나 시민의 화합과 거시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과오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묻습니다.”
라고 한 것에 대하여 영주시장이 답변하기를, 
“위탁자 선정시 시민단체와 관련된 일련의 활동에 대해서는 모두가 시정발전에 대한 충정으
로 이해하고 있으며, 일부 불순한 세력으로 치부한다는 말은 이해가 되지 않으며, 감사원 감
사결과에 나타난 선정기준표 작성, 배점표 작성, 일부업체 사업계획 무시 등은 선정심사위원
회에서나 할 수 있는 소관사항으로 알고 있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민간위탁과 관련한 논
쟁은 시의 발전과 시민의 화합을 위하여 이 시점에서 종결하고···” 
하였다. 

 시의원의 구체적인 질문에 둘러댄 답변이 비록 인간적인 곤혹스러움에서 나올 법한 것이라
고 할 수도 있지만, 시민의 뜻을 위임받아 시정을 집행하는 것이 시장일진대, 어찌 그런 식으
로 말할 수 있는가. 이는 '내맘대로 식'이라는 것 외에 다른 말로 용인할 방법이 없다. 
더욱 철저하게 추궁하지 못한 의회도 존엄한 자신의 위상과 권한을 낮춘 것이기도 하지만, 
시장의 답변은 스스로 시장임을 포기한 ‘독부(獨夫)’의 모습일 뿐이다. 
시정이 어디 개인간의 사사로운 일인가? 의회의 감사원감사 청구가 시행정의 부당성에 기인
한 것이 분명하고 감사원 감사결과에 승복한 이상, 의회의 질의와 상관없이 의회와 시민에 
대하여 사과하여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더욱이 oo회관 청중 앞에서 ‘일부 탈락업체의 사주를 받았거나 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순
한 행동’이라는 말로 업체와 관련 시민에게 부적절한 언사를 한 것이 분명하다는데도 ‘이해
할 수 없다.’라고 말끝을 흐리고 “감사원 감사결과에 나타난 사항은 선정심사위원회에서나 
할 수 있는 소관 사항” 이라는 말로 무책임한 답변을 하였다.  
그 말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뜻인가? 
책임이 선정심사위원회에 있지 시장에게 있지 않다는 뜻인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답변할 것이라면 왜 애당초 시장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하였으며, 
대의회 답변서는 왜 시장 이름으로 보냈는가. 
의회에서의 시정 질의·답변이 말장난이 아닐진대, 선정심사결과에 대하여 시장이 결재하지 
않았다는 뜻인가. 
선정심사위원회 위원장인 부시장은 시장의 통제 밖에 있다는 뜻인가. 

시장의 “민간위탁과 관련한 논쟁은 시의 발전과 시민의 화합을 위하여 이 시점에서 종결하
고”라고 한 것은 실로 시장이 의회와 시민을 당신 회사의 직원쯤으로 생각하지 않고서는 나
올 수 없는 말이다. 
국가최고 감사기구인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부당하게 처리되었다.”라고 한 사안에 대하여 
‘관련된 논쟁’으로 치부하다니. 그 사안을 아직도 논쟁 쯤으로 생각한단 말인가. 
의회를 경로당 사랑방 정도로 착각하는 것인가. 
당신 회사 직원의 사무착오가 확인되어 추궁하였을 때 그 직원이 “oo논쟁은 회사 화합을 위
하여 종결하고”라고 해도 그냥 봐줄 것인가. 
이런 답변을 듣고 추상같은 호통을 치지 못하였으니 시의회도 자존심을 다 팽개친 것이다. 
앞에서는 철저히 추궁하지 못하고 뒤에서는 울울답답해하는 것은 개인사에서야 본인 뜻이지
만 의회는 그 개인들의 의회가 아니다. 
일을 맘대로 해놓고 문제없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화합과 발전’이라는 견강부회로 맘대로 종
결하고, 도대체 이런 안하무시민이 세상에 어디 있으며, 그런 태도에 말끝을 흐려버리는 의
회는 왜 존재하는가. 
그렇게 넘어갈 것이라면 많은 인력과 비용을 들여가며 행정사무특별조사는 뭣 때문에 하였
으며 감사원 감사 청구는 왜 하였는가. 
이는 자치시대가 아니라 그들의 독치시대(獨治時代)이며, 순진한 시민을 농락하는 흑막 정
치이다. 

 지난 연말 모 토론회와 발표회에서도 영주시장은 해당 행사에 걸맞지 않는 변명을 장황하
게 하였다. 
그러면서 “법을 어기더라도 할 것은 한다.”라고까지 하였다. 과연 소신 있는 언행이라고 긍
정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런 말은 유신독재시대에서도 찾아볼 수 없
다. 혹시 “잘 하려고 욕심을 부리다 보니 다소 법을 어겼다.”라는 표현이라면 그래도 자기반
성적 겸손함이 깔려있다고 이해할 것이다. 

 1인 독재도 절대왕정도 장점이 없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도 지방자치도 단점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래도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지방자치를 구가하는 것은, 1인의 능력자라도 신이 아닌 이상, 
다중의 뜻이 객관성에 부합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 다중의 뜻이 바로 시의회이다. 변호사에게 변론을 맡겼는데 가해자가"화합을 위하여 논쟁
은 종결하자, 법을 어겨도 할 것은 한다."라고 해도 추상같은 변론을 하지 못한다면 변호사라
고 할 수 있겠는가. 
법을 어기면서도 할 것은 한다는 말이 그 용기는 장할지 몰라도 그 결과의 잘못에 대하여 스
스로 책임을 지지 못하고 더더욱 드러난 실정에 대하여 최소한의 사과도 하지 못한다면 '무
대보식 독부(獨夫)'의 평가를 면할 수 없다. 
법을 어겨도 할 것은 한다는 분이나 그런 말을 멀뚱멀뚱 듣고만 있던 분들이 5월 선거에는 
어떤 공약의 깃발을 드날리며 출전할지 자못 궁금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