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YEONGJU CITY COUNCIL

제목: 추석을 전후한 선거법 위반사례 안내

  

내년에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다가오는 추석을 전후하여 정치인(입후
보예정자 포함)들이 추석인사 또는 위문·자선·직무상의 행위를 빙자하여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할 우려가 있어 다음과 같이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하오니 공명선거실현에 시민여러분들
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 특별감시·단속기간 : 2005. 9. 1～ 9. 30(30일간)


□ 중점감시·단속대상 위법행위
  ○ 추석인사 등을 빙자하여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민속경기대회 등 세시풍속행사, 주민위안잔치, 경로잔치, 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찬조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향우회·종친회·동창회·산악회 등 각종 친목단체나 이·미용협회 등 직능단체, 계모임 기타

   사교단체 또는 그 구성원에게 금품·음식물, 선심관광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추석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자신이 거주하는 이웃이나 부모가 다니는 경로당이라 하더라도 금품·음식물을 제공

      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구호·자선물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내 구호·자선단체
를

      통하여 전달
  ○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관광여행에 여행경비나 과일·음료수 등을 찬조하는 행위
  ○ 의정활동보고회,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대가로 선거구민에게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

     하는 행위
  ○ 불우이웃돕기·위문활동 등을 빙자하여 선거구민에게 추석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

    하거나 역·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입후보예정자가 국회·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또는 정당의

    중앙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각급기관·단체·회사 등이 주관하는 각종행사 등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입후보예정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거나 그가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지방선거 당내경선을 앞두고 지지당원 확보를 위한 당비를 대납하여 주는 행위
  ○ 사람을 고용하여 입당원서를 징구하고 그 대가로 수당을 제공하는 행위
  ○ 추석인사 등을 명목으로 정당 명의 또는 국회의원·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이 게재된 

    현수막·벽보 등을 거리에 게시·첩부하거나 축전 기타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 신문·방송·잡지 기타 간행물에 추석인사 등을 빌미로 국회의원·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
진

    ·경력·정견 등을 광고하는 행위
  ○ 추석인사 등을 빌미로 선거구민의 모임을 계속적으로 찾아다니며 선거에서의 지지 또는

    반대호소 등 사전선거운동 발언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 행위


□ 벌칙 :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언제든지 과태료 50배가 부과됩니다.


□ 포상금 지급 :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 최고 5,000만원까지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1588-3939, 632-9100”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