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YEONGJU CITY COUNCIL

■ 제목
사유지 침범 도로의 지적도 불일치 시공, 무상사용승낙 요구 및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재산권 침해 관련 감사 요청

■ 청구 취지
영주시 휴천동(휴천동 1947번지 일원) 도로가 지적도와 불일치하게 시공되어 다수 토지 소유자의 사유지를 침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 없이 무상사용  승낙을 요구하고 안전조치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행정처리에 대하여 그 적법성 및 책임 여부에 대한 감사를 요청드립니다.

■ 청구 내용

1. 지적도 불일치 시공에 따른 사유지 침해
해당 도로는 형식상 도로로 존재하나, 실제 시공된 도로는 지적도상의 경계와 일치하지 않게 설치되어 일부 사유지를 침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도로 시공 과정에서 경계 확인 및 측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 지자체의 시공상 과실 또는 행정상 책임이 수반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2. 주민 동의 절차 미이행 문제
본인은 해당 도로 시공과 관련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 또는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는 해당 도로가
👉 사전 동의 절차 없이 시공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으로,
행정 절차의 적법성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동의 절차 없이 이루어진 시공으로 인해 현재 재산권 침해가 발생한 구조로 보입니다.

3. 무상사용 승낙 요구의 부당성
영주시는 해당 토지에 대해 보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도로 정비를 위해 토지 소유자에게 무상사용 승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사유지를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무상 사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 토지 소유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부당한 행정행위로 판단됩니다.

4. 도로 정비 미이행 및 안전 방치 문제
현재 해당 도로는 사유지 침해 문제로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어 도로 보수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 도로 파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해당 도로는 
- 도로 폭이 협소하여 
- 차량 교행이 어렵고 
-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되어 통행하고 있으며
- 인접 수로 측구로의 추락 위험이 존재하는 등

👉 주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5. 지자체의 안전관리 책임 문제
해당 도로는 지속적인 통행이 이루어지는 사실상의 공공 통행로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무상사용승낙이 없다는 이유로 정비 및 안전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는 공공 통행로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 확보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 행정의 관리 책임을 사실상 방기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특히 현재와 같은 상태가 지속될 경우,
👉 사고 발생 시 지자체의 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6. 집단적·구조적 재산권 침해
본 사안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 다수 토지 소유자의 사유지를 침범하여 발생한 집단적 재산권 침해 문제이며, 동일한 유형의 문제가 반복될 수 있는 구조적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 요청 사항
● 해당 도로의 시공 경위 및 지적도 불일치 여부에 대한 감사 실시
● 사유지 침해 발생에 따른 재산권 침해 여부 조사
● 주민 동의 절차 미이행 여부에 대한 행정 적법성 감사
● 무상사용승낙 요구 행위의 정당성 검토
● 도로 안전관리 미이행에 따른 행정 책임 여부 조사
● 토지 매입, 보상 또는 지료 지급 등 합리적 해결 방안 마련
●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결론
본 사안은 단순 민원을 넘어
👉 지자체의 시공 오류, 절차 위반, 재산권 침해, 주민 안전 문제까지 결합된 중대한 행정 문제입니다.
따라서 공정하고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