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YEONGJU CITY COUNCIL

○ 안녕하십니까.
○ 먼저 귀하께서 남겨주신 납폐기물 제련공장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 우리시에 미치는 득과실에 대하여 집행부에 이첩하여 회신받은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1.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
  해당 공장은 영주시 적서동 일원에 납을 제련하여 연괴를 생산하려는 업체로 2022년도 공장신설 승인 신청(복합민원: 건축허가변경)에 대하여 우리시는 두 차례 공장 신설 불승인을 하였으며,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 내용 및 추진경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개요
    ∙ 위    치 : 영주시 적서동 일원(공업지역 내) 
    ∙ 업    종 :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업(24213)
    ∙ 생 산 품 : 연괴
    ∙ 주원자재 : 고철, 연판, 연파이프
    ∙ 공장규모 : 부지면적 14,703.8㎡ 
       - 제조시설(용선로, 도가니로 등) 1,830㎡ 
       - 부대시설(사무실, 경비실, 창고 등) 1,337.6㎡
    ∙ 투자금액 : 11,000백만원
    ∙ 고용인원 : 24명

  ○ 공장신설 불승인 사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절차위반
    ∙ 폐기물처리사업 사업계획서 부여조건 미이행
    ∙ 타법 저촉사항에 따른 건축허가 불가
    ∙ 기타 민원사항 발생

  ○ 추진경과
    ∙ 2022. 7. 공장신설 승인 신청(1차) [2022. 8. 불승인 통보]
    ∙ 2022. 9. 공장신설 승인 신청(2차) [2022. 11. 불승인 통보]      
    ∙ 2022. 9. 업체 행정심판 청구(2022. 10. 청구 기각)
    ∙ 2022. 12. 행정소송 청구
    ∙ 2023. 5. 1차변론/ 2023. 7. 2차 변론/ 2023. 8. 3차변론

2. 우리시에 미치는 득과실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24명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며, 직원들의 경제활동에 수반되는 경제 유발효과가 기대됨

○ 덧붙여 우리 시의회에서는 납 폐기물 제련공장과 관련하여 지난 2022년 7월 27일 공장 조성 현장에 방문하여 현장 확인을 진행하였으며,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2년 7월 28일) 납 폐기물 제련공장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실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주시의회 홈페이지 동영상이나 회의록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주민들의 생활과 건강에 피해를 주는 기업 유치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환경에 대한 문제를 철저히 검토하고 전문가들과 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의회에 애정어린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주시의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귀하께서 남겨주신 민원과 관련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의사팀 황인경(☎639-7244)로 전화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