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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사 신축 허가 취소 및 공사 중지 관련 답변
작성자 영주시의회 조회 963
작성일 2022-12-07 15:55:54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의정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먼저 해당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큰 고통을 겪고 계시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해당 민원 해결을 위해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해당 민원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안동시와 경상북도청을 방문하여 협조 요청을 하였고, 우리 의회에서도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현황을 파악하는 등 민원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3. 또한, 집행부에서 안동시의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 지역에 대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협의 요청에 따라 영주시의 주거 밀집 지역 반영 요청을 하는 등 향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중입니다.

4. 현행법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고시에 있어 인접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가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법률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시의회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5. 안동시의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사항에 대해 안타깝지만 현재로서 우리시의회에서 특별하게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없지만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더욱 살피겠습니다.

6. 추워지는 날씨에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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