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YEONGJU CITY COUNCIL

존경하는 영주시의회 시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현재 영주시 가흥동에 건립중인 더리브 스위트엠 아파트 입주예정자 홍종우 입니다.
영주시에는 참 오랜만에 1,000여 세대가 입주예정인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따른 기대감을 가지고 많은 관심이 쏠려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시행사와 시공사는 분양 마케팅을 활용하여 영주 상위1%의 명품주거 아파트를 슬로건을 토대로 지역사회 젊은 신혼부부와 기존에 노후된 아파트에 거주 중이던 기성세대를 아울러서 영주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행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세운 과장된 홍보와는 다르게 내장재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 미표기, 콘크리트 타설시 물 희석을 많이해서 지난해 이슈가 있어 왔음에도 우리 지자체 행정, 입법, 사법 기관에서는 영주시민들의 관심과는 대조적으로 별다른 반응이나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안타까운 마음에 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미 공정률이 50% 넘어간 상황에서 전년도 이슈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보다 관심있게 지켜봐 주셔야 합니다. 

잘 만든 법, 조례등은 많은 사전에 문제점을 차단하고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사업 개발 초기단계인 사업개발승인, 입주자모집공고, 착공계, 각종 인허가는 건축법상 기준과 우리 지방의회에서 제정한 조례등의 기준 미달이면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래되고 현재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기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주셔서 늦지 않도록 개정해 주시기 바라며, 혹여나 지금이라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적용해 주셔서 타지자체 보다 우리 시의회가 시민들의 의견을 귀기울여 주시고 진심으로 일하는 시의회의 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확신 합니다.

현재 이슈되는 문제는 층간소음이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도에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도입 될 예정인데요. 아쉽게도 더리브는 2021년도 11월이면 준공 예정입니다. 

입주협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방향을 고려하여 층간소음자재 등급에 대하여 더리브 현장에 문의한 결과 3등급 자재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공문을 통해 자재상향을 요청한 결과 3등급 자재로 최선을 다하여 시공을 하겠다는 시공사의 실망스러운 공문을 받고 망연자실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시공 공법과 마감 처리에 따라서 자재의 성능을 100% 끌어낸다면 다행이겠지만 본 현장에 사용될 자재는 기본적으로 3등급 자재입니다. 아무리 시공을 잘 한다고 해도 1등급, 2등급의 성능까지 끌어낼 수 없습니다. 분명 그들이 표방한 영주 상위1% 주거환경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자재를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재결정은 분명히 입주예정자 과반수 이상의 위임을 득한 더리브입주예정협의회의 의견을 묵살하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허위 과장광고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평단가도 주변 시세에 비해 상당히 높은편인데 층간소음 자재에 예비비나 추가 비용을 투입하지 않는 다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고 최소의 법적 기준만 충족하겠다는 시공사의 검은 속내와 이익만 추구하겠다는 부정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슈에 대해 천여세대의 입주예정자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모델하우스에서 제시한 모형과 동간격의 수치를 토대로 대부분 입주예정자들이 안내를 받아서 일반인들은 동간격이 이렇게나 가깝게 지어질 것이라고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주상복합의 특성을 어느정도는 이해하고 있지만 동간격이 매우 협소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제가 향후 영주시에 건립될 주상복합에는 적용되어 더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영주시의회 시의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서 영주시에도 명품주거 환경 조성 할 수 있도록 영주 가흥 더리브 스위트엠 층간소음 자재 상향에 많은 관심과 도움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늘 영주시민의 편에서 힘써주시는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영주시민 홍종우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