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YEONGJU CITY COUNCIL

수질 “매우좋음”의 영주 상수도를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면?

  

물값 상승은 당해 봐야 아는 것이 아니다!
 


2005년경 부터 예천, 사천, 논산 등 17개 지자체가 위탁하고 있는데, 대개는 20년 불변가격으로 계약하고 당해년도 협정가격에 한국은행 물가상승율을 반영한 위탁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 조사결과 위탁 4년차에 10% 정도를, 7년차에 20%(물가상승율 3~4.7%을 적용해야 함에도 15%를 더 받고 있으며 이런 추세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임) 정도를 받고 있다.

  

영주시는 상수도 관리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진실은?
 


영주시의 수돗물은 최근의 평가에서도 “매우좋음”, “적합”판정을 받았다는 것은시의 홍보자료에서도 확인 할 수 있는데 관리 능력 없이 이렇게 유지해 올 수 있었다는 말인가? 시에서는 관로개선에 몫돈이 들어가고 유수율이 낮아서 위탁을 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데 관로가 노후화 되었다면 “적합”판정이 나올 수 있을까? 수도사업소의 핵심 업무영역 중 하나가 유수율을 높이는 것인데 무엇을 했는지 명확한 답변을 내 놓지 않고 있다. 이는 매우 심각한 일이다. 유수율이 52.8%라는 것은 년간 39억여원의 혈세(1일 1만8천톤 유실*톤당 600원*360일)가 땅속으로 사라져 버리는 일인데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업무해태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지?‘지역 정치인들이 수도에 투자하는데 관심이 없어서’라고만 치부 해도 될까? 참고로 우리시와 규모나 상황으로 봐서 비슷한 상주는 70%의 유수율을 유지하고 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 능력이 없어서 수자원공사에 위탁한다?
 


상수도위탁의 핵심은 관망관리라고 스스로 밝혔는데 하수도는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사업으로 진행하면서 상수도는 굳이 환경관리공단도 아닌 수자원공사에 위탁만 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미 2009년 시의회에서 부결되었다는 것은 잊어 버렸나? 지난 7월 15일 설명회의 일방적인 중단, 7월 27일까지 있었던 주민의견수렴에서 동사무소 담당직원조차 처리를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 가장 좋은 소백산의 물 자원을 가지고 있는 영주시가 4대강 공사로 부채가 엄청난 국영기업체가 되어 민영화 1순위가 될 수도 있는 수자원공사에 물 운영권을 앞장서서 맡기려고 왜 안달 하는지?

  

영주시 상수도민간위탁대책위원회

카페 : http://cafe.daum.net/candleup

문의 : 영주시민연대 사무국장 010-4963-4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