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YEONGJU CITY COUNCIL

영주시의회는 아래 문제의 답에 정확하게 답할 수 있어야 위탁의 정당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계약내용 중에 반드시 들어가 있을 겁니다. 확인 해주시고 해명이 안되면 민간위탁 부결시켜 주십시오. ① 수공의 초기 출혈전략에도 불구하고 위탁 전 기간에 걸쳐 수공이 안정적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고, ② 수공의 원ㆍ정수 공급에 더욱 의존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되며, ③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주민투표가 가결되더라도 위탁잔여기간까지 상당한 액수의 기대이익을 배상해야 한다. ④ 위탁대가를 조정할 수 있는 사유를 넓게 설정해서 정보의 우위에 있는 수공이 위탁대가의 인상을 용이하게 하고 있으며, ⑤ 당장의 상수도 투자재정이 없어 수공에 의존한 대가치고는 너무 많은 지자체 재정과 주민들의 수도요금이 지불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이 없으면 위탁하지 말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