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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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영주시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설치및 운영조례제정건에 대하여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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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조회 | 1359 |
| 작성일 | 2009-01-02 11:03: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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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기회에 제정된 조례인 위건 제목의 내용에 대하여서, 일단 벼랑끝으로 몰려가는 지역농촌에 대한 최소한 행정적인 조치에 대하여서 환영을 하는 바이다. 오랫만에 듣기좋고 보기좋은 의원님들의 노고을 치하할 만하다. 하지만 다음의 몇가지의 예을 들어서,재정투입에 효과가 의문인 "언발에 오줌누기 행정"이나, 겉만 번지르르한. 그리고 그럴싸한 전시행정으로 전락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을 하는 이유가 다음과 같다 . 1] 기존의 농업에 투입되는 영주시의 재정이 600억원 정도에 년간 10억정도는 1,7% 정도로서, 상대적으로 아주 미미한 금액이다. 2] 기존의 농업예산은 , 직불금, 자재지원, 시험포, 시설지원등으로 직접지원 되는 형식에 비하여서, 기금조성으로 인한 저리융자로서 과연 농가의 선호와 효과가 얼마나 될까 하는 의문이 있다. 3]기존의 농발기금등, 종합대책지원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며, 농가가 받은 차별성은 아주 적은 편이다.기존의 자금은 3년 거치 5년 상환이며 이율은 1~3%가 대부분이며, 저리이자 사업에는 현금지원 사업이 대체로 연결된다. 따라서,지역현실에 맞는 정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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