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YEONGJU CITY COUNCIL

영주시 상수도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이유... 1. 물은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닙니다. 장사에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물먹고 이용하고 살아갈 권리에 관한 것입니다. 물의 주인은 영주시나 수자원 공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것입니다. 물가지고 장사하려는 생각은 정말 봉의 김선달과 같은 것입니다 2. 수자원 공사는 정부기관이 아니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수자원 공사, 한국전력 공사, 등등의 공사는 지분을 국가가 소유하고 있을 뿐 기업입니다. 기업의 최고 목적은 이윤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수자원 공사에 위탁하는 것은 수도를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 3. 현재 정부에서는 수자원 공사 등을 완전히 개인 기업화(민영화) 하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영주시의 효율적인 관리 그리고 물값 상승이 없다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 물가 상승률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오를 것이 당연합니다. 수자원 공사가 하면 이익이 되고 수도사업소가 하면 이익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돈이 되면 수자원 공사가 할 것이고 돈이 안되면 물값을 올리거나 떠날 것입니다. 또 읍면지역은 위탁 대상이 아니라는 것 또한 이익을 추구하는 수자원 공사의 속셈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4. 여러가지 근거 자료를 가지고 수자원 공사 위탁이 시민들에게 좋다고 홍보하는 영주시는 정말 소통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지 않거나, 공무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 답답합니다. 숫자상의 이야기는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를 것이고 숫자로 나와 있으니 객관적이고 정확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숫자 이전에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통계자료는 여러가지 기준에 따라 많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수도 요금은 20년간 변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오르겠지요.. 또 한가지는 위에도 이야기 했듯이 민간위탁자의 목적은 원할한 수도공급이라기 보다는 이윤추구가 목적이라는 사실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5. 해답은 있다. 수자원 공사가 하는 것을 영주시가 하면 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물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민 운동을 제안합니다. 또한 영주시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공청회 및 토론회를 공개적으로 여러차례 진행하는 것도 제안합니다. 광우병 사태를 보면서 영주시의 행정 관례를 비교해 볼때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 입니다. 6. 시의회 의원님들 지금은 국민이 직접 정치하는 시대 입니다. 시의회 의원님들은 시민의 뜻에 따라 모든 일을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새로운 민주주의로 접어들었다는 것이 이번 광우병 사태에서 느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회 통과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최소한 물, 식량, 전기, 가스, 등등은 국가가 베풀어야 하는 최소한의 복지 입니다. 제발 이런 것들을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