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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시민과 함께하는 선비의 고장 영주! 최선을 다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조례청구

열린의정, 앞서가는 영주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홈으로 > 소통참여 > 주민조례청구

의의

  • - 주민의 입법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책임성 제고

근거

  • - 「지방자치법」 제19조
  •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 「영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 -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2, 3

청구개요

  • - 청구권자 : 만18세 이상의 주민(청구일 기준, 선거권 없는 자 제외)
  • - 청구방법 : 청구서 제출(조례안 첨부) ▷ 온라인 청구 가능
  • - 청구요건 :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 * 1/70 이상 연대 서명
    ※ 2022년 청구 시 1,278명의 서명 필요(매년 1. 10. 영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 - 서명방법 : 수기 또는 전자 서명)
  • - 서명기간 : 6개월간(「공직선거법」제33조 선거기간 제외)
    ※ 서명 제외 기간 ┱ 제20대 대통령선거 : ‘22. 2. 15. ~ 3. 9.
  •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22. 5. 19. ~ 6. 1.
  • 청원처리 절차

청구대상 제외사무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4조, 각하 대상

  •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 지방세 · 사용료 · 수수료 · 부담금을 부과 · 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청구 흐름도

  • 주민조례청구 흐름도

문의사항

  • 영주시의회사무국 의사팀 (☎ 054-639-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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