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
열린의정, 앞서가는 영주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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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의 입법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책임성 제고
- - 「지방자치법」 제19조
-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 「영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 -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2, 3
- - 청구권자 : 만18세 이상의 주민(청구일 기준, 선거권 없는 자 제외)
- - 청구방법 : 청구서 제출(조례안 첨부) ▷ 온라인 청구 가능
- - 청구요건 :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 * 1/70 이상 연대 서명
※ 2022년 청구 시 1,278명의 서명 필요(매년 1. 10. 영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 - 서명방법 : 수기 또는 전자 서명)
- - 서명기간 : 6개월간(「공직선거법」제33조 선거기간 제외)
※ 서명 제외 기간 ┱ 제20대 대통령선거 : ‘22. 2. 15. ~ 3. 9. -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22. 5. 19. ~ 6. 1.
-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 지방세 · 사용료 · 수수료 · 부담금을 부과 · 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 영주시의회사무국 의사팀 (☎ 054-639-7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