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YEONGJU CITY COUNCIL

제목

선비정신에 반하는 갑질의 이장 해촉의 조례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바랍니다. 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영주시의회 조회 7 
작성일 2019-03-25 14:21:55 

1. 의회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지방자치법」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3. 이장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이 임명하는 사항으로, 영주시장이 제정한「영주시 리·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읍·면장이 임명 및 해촉 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이장의 해촉과 관련하여 영주시의회에서 취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는 없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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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시의회에서 바쁘신 회기 중이신데도 저의 민원에 만족한 답변을 주시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림과 함께 시의회의 역할이 다시 한 번 민의의 전당에서 풀뿌리 민초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모습에서 의원님들의 노력이 또한 영주시의 건전한 발전과 깨끗한 문화를 지향 하는 선비정신 등이 알차게 가꾸어 지길 기대가 되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올림니다.

그러나 위의 문제에서 소인이 생각하고 있는 봉현면의 거짓 답변이 들어 났으며,
이에 이 문제는 영주시장의 인사권에 속한 감사실의 한계도(감사실장의 직책인 5급사무관)
감사 할 수 있는 사항도 못되며 오직 의회에서만 해결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1) 지방자치법23조,81조 제2항에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영주시장이 정한 규칙으로
   리,통반장을 해촉항수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에 근거로 봉현면에서는 
   지방조레에 해촉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하며 거짓말을 하였으며,
   이는 공직자로서 투명한 행정을 방해하고 시민의 민원을 거짓말로 뭉게 버리는
   아주 월권적이고 갑질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으며,
2)봉현면에서는 지역의 주민에게 의견을 들었다고 했으나 언제,어디서, 어떻게 
   의견을 들었다는 내용은 없으며,
  이 지역 시의원 두분께 이 내용과 전화,이메일,문자 등을 보냇으나
  이 사건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하셨으므로 이 중요한 면 행정의 모습에서 
  지역 시의원께 보고도 드린적이 없는 행정의 갑질로 거짓말을 하였으며,

이에 봉현면장은 시민의 민원을 하늘 같이 여겨 섬겨 받들어도 모자라는 선비정신의
공직자의 자세를 떠나 거짓말로 깔아 뭉개며 임명권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시의 조례를 들며
시의회의 역할로 변명을 하며 시민과 시의회를 모독한 영주시의 이런 지방자치의 
부끄러운 모습은 보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는 생각이며 사무및 행정감사 등 의회의역할도
요청하는 바입니다.
3)지금 홍보과에서 시행하는 읍,면,동사무소에서의 밴드운영이 영주시의 일방적인 공지의
   장을 떠나 시민이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자유롭게 소통 할 수 있는 언론의 창구가 되도록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공직자와 영주시의 부적절한 행정,비리의 내용 등은 시민들이
   공유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런 의견들을 담당공무원이 아무 근거자료도 남기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워 버린다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공직자의 자세는 분명 아니라고 보며
   시민 위에 월권적 갑질로 여겨지는 모습은 없어져야 할 사항이라 보며,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게시판도 국민의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대통령이 잘못하면 
   온갖 비방과 비판을 다 받아 드리며 국정에서 국민의 생각을 듣고 행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영주시에서는 모든 지역신문과 행정이 잘못된 정책을 공유하고 비판과 비방을 할 수 있는
   언로가 막혀 있습니다.

   이에 이런 문제가 지역의 특성상 학연,지연,혈연으로 이루어진 연고의 문제도 있겠으나
   장기적으론 국정의 운영의 틀 속에서 지방행정도 룰이 만들어 지는 것이고
   시민의 눈치 보지 않은 언론의 보장이 민주사회를 건강하게 발전 시키는
   역할에 있다고 소인은 보고 있으며 이에 영주시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읍,면,동의 밴드를
   통하여   가감없는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 의회정치에 시민의 의견이 우선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발전 방향 등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