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YEONGJU CITY COUNCIL

선비촌 살리기 시민연대 성명서

  시의회! 무엇을 내 놓을 것인가!!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의회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차대하다. 지방
수장을 정점으로 하는 권력구조 속에서 그 독주를 제어하는 안전장치로써, 또한 권력으로부
터 소외되어 있는 시민권에 대한 보호장치로써 선택된 최선의 대안이 곧 의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역설적으로는, 의회가 지방정권과 결탁하여 이해타산을 공유하게 되면, 힘없
는 민초들은 실로 무소불위의 특권지상주의에 맥없이 유린당할 수 밖에 없는 절망적인 가능
성까지도 내포한다.
 여기에 대한 항거수단이 그다지 신통하지 못한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는 너무나 두려
운 일이다. 도저히 예감하고 싶지 않은, 예감해서도 안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그렇다면 지금 영주는 어떠한가?

 하릴없이 도로가 파헤쳐지고, 하천 바닥이 콘크리트로 봉합되고, 불필요한 소비성 축제가 
난무하는 한편,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멀쩡한 산들이 마구잡이로 난자 당하여 방치되는 파행
들과 결부되어, 특히 이번 선비촌 사태를 지켜보는 그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독단행정에 그 기본권마저 묵살당하고, 발등 찍히다 못해 결국엔 믿는 도끼를 더이상 신뢰
하지 못하고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시민들 앞에 그들은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가? 무엇
을 내 놓을 것인가? 
 쥐가 고양이를 무는 이 결연함을 그들이 모르진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의회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거짓말은, 거짓말을 한 장본인이 누구보다도 그 진위를 정확히 안다. 작금의 사태에 직면해
서 그들이 토해냈던 그 숱한 공약과 명분들이 얼마나 허망한 공언이 되고 있는가를 누구보다
도 그들 스스로가 절감하고 있을 것이다. 의회란 적어도 나름의 자존심과 남다른 의욕을 소
유한 야심가들의 집단이기에 내 살이 이미 썩어들어가고 있음에도 그 통증을 느끼지 못할만
큼 무디지는 않으리라 본다.

 그래서 의회에 바란다. 이유를 막론하고 가장 첨예하게 민심을 수습해야 할 책임이 있는 의
회이기에 단호히 요구한다. 

 지금 이 순간! 결코 제 살을 도려내는 고통을 두려워해서는 안될 것이다. 더 이상 자기 명분
과 이해타산에 짓눌려 머뭇거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은 분명 난세를 평정하는 영웅
적인 카리스마를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혼란이 가중될수록 자신들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이 곧 자신들을 반인륜적인 필요악의 존재로 추락시키
는 결정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의회 본연의 당위성으로 돌아갈줄 아는 지혜를 발휘
해야 한다.

 그리하여 가장 신속하게, 가장 단호하게 이 혼란을 수습해야 할 것이다.        

                  
                               2004.   8.   29.

           - 선비촌살리기시민연대   집행위원장   류춘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