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YEONGJU CITY COUNCIL

1. 영주시의회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 대상 확대(관내 거주학생 포함)요청”과 관련하여, 영주시 담당부서(지방시대정책실, 선비인재양성과)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지방시대정책실>
□ 지역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지원사업(기숙사비 등) 현황
·담당부서에 따르면, 본 사업은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및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중 미전입 학생의 전입 유도를 통해 인구 유입 및 지역 정착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인구정책 시책으로 추진되고 있어, 지원대상을 ‘입학 이후 전입한 재학생’으로 정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선비인재양성과>
□ 관내 고등학생 기숙사비 추가 지원 검토
·담당부서에 따르면, 현재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과 관련하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기숙사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지원금은 학생들이 납부하는 기숙사비 경감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영주시가 별도의 기숙사비를 추가 지원할 경우 동일 목적의 중복지원 우려가 있고, 「지방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라 동일·유사사업 중복 재정지원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현 시점에서 즉시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검토 결과를 회신받았습니다.

3.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지방시대정책실 인구정책사업팀 (☎054-639-6074)
  - 선비인재양성과 교육지원팀 (☎054-639-6642)

4.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의견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영주시의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