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YEONGJU CITY COUNCIL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시민이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차)를 이용하고 있는 사용자입니다. 최근 관내 공공기관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 시설을 이용하려다 큰 실망과 의구심이 들어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해당 기관에 설치된 충전기는 3kW급 저속 콘센트형 충전기로, 사용자가 직접 충전 케이블을 지참해야 하는 형태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기차 보급 활성화라는 국가적 정책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무늬만 충전소'**입니다.

1. 실효성 없는 충전 속도 (사용자 기만 행정) 본인의 차량 기준으로 3kW 충전기로 1시간 충전 시 확보되는 주행거리는 겨울철 기준 고작 12km 내외입니다. 하망도서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평균 체류 시간이 1시간 안팎임을 고려할 때, 이는 충전 시설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수준입니다.

2. 사용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운영 방식 개인 충전 케이블(ICCB)은 수십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장비이며, 모든 전기차 사용자가 상시 휴대하는 물목이 아닙니다. 케이블조차 비치되지 않은 콘센트형 시설은 '전기 콘센트 하나 빌려줄 테니 알아서 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행정이며, 이는 특정 장비를 갖춘 사용자만 혜택을 보는 불평등한 공공 서비스입니다.

3. 설치 대수 늘리기에만 급급한 전시행정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의무 설치 비율을 맞추기 위해, 단가가 저렴한 3kW 콘센트형을 대량 설치한 것은 예산 절감이 아니라 **'예산 낭비'**입니다. 실제 민원인은 이용할 수 없고, 장시간 주차하는 공무원이나 관용차들의 전유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설치 근거 및 이용 통계 공개: 해당 장소에 3kW 콘센트형을 설치하게 된 구체적인 행정 근거와, 설치 이후 현재까지의 실제 민원인 이용률(결제 데이터 기반)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고출력 충전기(7kW 이상) 및 일체형 케이블 교체: 방문 민원인이 실질적인 충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소 7kW 이상의 일체형 완속 충전기로의 순차적 교체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공용 케이블 비치 등의 한시적 조치: 장비 교체 전까지라도 개인 케이블이 없는 시민들을 위해 공용 케이블을 비치하거나, 급속 충전 시설을 추가 확보하는 등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공공기관의 충전 시설은 단순히 법적 숫자만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시민의 편의를 위한 실질적인 인프라여야 합니다. 본 민원에 대해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