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YEONGJU CITY COUNCIL

독거노인지원정책이 영주인구를 감소시킨다

인구 소멸위기 지역의 농촌지자체들이 전입인구를 늘리기 위한 시책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 영주시도 10만 인구 붕괴를 막기 위해 임대주택 및 임대농장 조성, 기업유치 및 일자리 확충 및 근로환경 개선사업, 미전입 대학생 전인 유도, 생활 바운더리 내 체육공원 조성, 외국인 우수인재 체류특례 제공 등 다양한 시책을 홍보하고 진행하고 있는걸로 압니다. 

영주시에서 이렇게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데, 
실상 일선 행정업무에서 우리시의 인구늘리기시책에 반대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그 시정을 위해서 이렇게 민원글을 작성합니다. 

우리시에서는 70세이상 단독세대로 구성된 독거어르신들게 
집으로 도시락 배달 및 청소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업이 진행중입니다. 

가족이나 보호자가 없이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께 쾌적한 생활과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격한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정상적인 가구형태를 이루고 생활하시는 어르신에게
모 동사무소 직원분께서

독거노인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함께 있는 가족(배우자 또는 자녀)을 타지역으로 전출하여 서류상 1인거주, 독거상황을 만들어야 지원받을 수 있으니 그렇게 하시라고 컨설팅을 해주는 상황이었습니다. 

영주시 모든 공무원이 인구10만 붕괴를 막기위해 정말...사활을 걸고 노력하는 이시점에, 일선의 공무원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주민에서 컨설팅까지 해주다니요. 

물론, 독거어르신께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진것이라 생각을 하지만, 

영주시를 위하는 마음으로 올바른 행정을 지향하고자 민원사항으로 지적하여 개선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봉화군 공무원들은 전입인구 유치를 위해 생활은 영주에서 하더라도 주소지만 봉화로 해달라면서, 마치 영업사원 인듯 열정적으로 노력하신다고 주변에서 여러번 들었습니다. 

실제 독거생활을 하시는 어르신들께 생활편의를 더해주는 복지혜택을 얼마든지 찬성합니다. 

다만 불법, 편법 없이 인구감소가 되지 않는 방향에서 좋은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시민 모두가 산토끼를 잡아오려고 노력하는 상황에서 
집토끼를 이렇게 쉽게 잃어서는 안되지 않을까요?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인구늘리기 시책들이 
영주시 10만인구의 붕괴를 잘 막아주길 바랍니다.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