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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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명명부]
- [호선]
- [확장해석]
- 형식법
- 실제법의 적용·실현의 방법·형식을 규정한 법규를 말한다. 절차법과 대체로 동의로 사용된다. 예컨대 사인간의 생활관계에 관한 민사사건의 실체·내용을 규율하는 민법·상법등은 실체법임에 대하여, 이것을 적용·실현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방법 또는 형식인 민사소송을 규율하는 민사소송법은 형식법이다. 형식에 관해서는 형법이 실체법이고, 형사소송이 형식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