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링크

글자크기조절, 인쇄

서브비주얼

언제나 시민과 함께하는 선비의 고장 영주! 최선을 다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용어검색

열린의정, 앞서가는 영주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홈으로 > 의정자료 > 의회용어검색

낯설고 어려운 의회용어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자음을 선택하시면 첫 글자의 자음에 해당하는 모든 단어가 검색됩니다.

색인어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분쟁조정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독립된 법인이므로 법령의 특별한 규정에 의하여 상·하 또는 지도·감독의 관계가 아닌 이상 지방자치단체간에는 대등관계가 성립된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간의 대등관계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 우 이 분쟁을 조정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시·도 또는 그의 장이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행자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 또는 그의 장이 분쟁의 당사사가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조정하되, 분쟁을 조정할 때에는 미리 당사사의 의견을 들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