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링크

글자크기조절, 인쇄

서브비주얼

언제나 시민과 함께하는 선비의 고장 영주! 최선을 다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용어검색

열린의정, 앞서가는 영주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홈으로 > 의정자료 > 의회용어검색

낯설고 어려운 의회용어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자음을 선택하시면 첫 글자의 자음에 해당하는 모든 단어가 검색됩니다.

색인어

동일내용청원
청원의 내용이 동일한 때에는 동일한 기관에 2개 이상의 청원을 하거나, 2개기관 이상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2중 청원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다(청원법§8, 국회청원심사규칙§5, 각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여기서 「동일내용」이란 청원이유가 다르더라도 그 요구의 주된 내용이 동일한 것을 의미한다(청원법§2③). 만약, 동일내용의 청원서를 접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나중에 접수한 청원서는 이를 취급하지 아니하며(동법§8②), 이 경우 의장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한다(국회청원심사규칙§5, 각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따라서,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먼저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가 추후에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청원서제출과 동시에 진정서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유효한 접수가 이루어지게 된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