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링크

글자크기조절, 인쇄

서브비주얼

언제나 시민과 함께하는 선비의 고장 영주! 최선을 다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용어검색

열린의정, 앞서가는 영주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홈으로 > 의정자료 > 의회용어검색

낯설고 어려운 의회용어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자음을 선택하시면 첫 글자의 자음에 해당하는 모든 단어가 검색됩니다.

색인어

대사
사면의 일종. 대사(大赦)라고도 한다. 대통령령으로 죄의 종류를 정하는 것이나(사면법§81②),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헌법§79, §89). 일반사면을 행하는 대통령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의 효력을 소멸시키며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공소권을 소멸시킨다(사면법.§5① 제1호). 일반사면의 효과로써 형의 선고에 의한 기성의 효과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