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열린의정, 앞서가는 영주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홈으로 > 의정자료 > 의회용어검색

자음을 선택하시면 첫 글자의 자음에 해당하는 모든 단어가 검색됩니다.

1 2 3 4 5 6 7 8 9

당선소송: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당선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선거에 관한 소송의 하나이다. 당선소송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대법원에 제기를 하고(대통령선거법§135①, 국회의원선거법§146①),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소청을 거쳐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 고등법원에 제기를 하며(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146①),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소청을 거쳐 고등법원에 제기를 한다(지방의회의원선거법§147①). 당선소송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년이내(국회의원선거의 경우 180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고등법원 또는 대법원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당선의 무효를 판결한다(대통령선거법§136, §137, 국회의원선거법§147, §148,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147, §148, 지방의회의원선거법§148, §149). 당선무효의 판결이 있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국회의원선거법§138, 지방의회의원선거법§134).

글로벌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