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 제1호
- 영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11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차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0:00 감사개시)
○ 위원장 김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의회사무국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할 때 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배석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 의회사무국장 강석준
선서! 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강석준.
○ 위원장 김주영
배석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강석준
본 감사자료 내용은 2021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2023년도는 1월 1일부터 10월 31까지의 자료입니다.
(자료 보고)
○ 위원장 김주영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강석준 국장님 1년 동안 저희 의회를 이렇게 꼼꼼하게 잘 이렇게 살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25페이지 보시면 적십자 특별회비 납부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매년 얼마 납부하셨죠? 일괄 뭐 21년도, 20년도 있을 건데 22년도에 50만 원 납부를 하셨네요.
○ 의회사무국장 강석준
예, 해마다 동일하게...
○ 김병창위원
올해는 상향하실 그런 의향 없으신가요? 물가도 많이 상승되었는데...
○ 의회사무국장 강석준
고지 금액에 따라서, 예.
○ 김병창위원
예, 그러면 50만 원만 납부한다고 해서 여쭤보았구요. 그리고 26페이지 보시면 11번 제61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참가 선수단 격려금 전달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 의회사무국장 강석준
예.
○ 김병창위원
영주시 체육회에 25개 단체에 줬어요, 그렇죠?
○ 의회사무국장 강석준
예, 예.
○ 김병창위원
그런데 각각 그러면 인원에 따라서 배분해서 이렇게 줬나요? 아니면 팀별로, 제가 알기로 25개팀 그 이상 참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준을 어떻게 해서 25개팀을 줬는지 말이에요.
○ 의회사무국장 강석준
25개팀은 영주시 체육회에 소속돼 있는 팀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급 금액은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급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병창위원
평균 한 단체에는 17만 2,000원인데...
○ 의회사무국장 강석준
예, 10만 원도 있고 20만 원도 있고 30만 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 김병창위원
그러면 최고 많은 30만 원은 인원이 최고 많은 축구나 이런...
○ 의회사무국장 강석준
예, 인원이 많은 데는 3,40만 원 나가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병창위원
근데 맹 다른 단체도 있을 건데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안 줬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강석준
경상북도 시군 도민체육대회 참석하는 단체에 한해서만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병창위원
제가 알기론 이게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 의회사무국장 강석준
시 체육회에 소속이 안 돼 있고 뭐 개별 단체로 나간 것은, 그것에 대해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창위원
그리고 27페이지에 보시면 요거 일괄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8번 하고 연번이 40번, 42번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우리 축제에 지금 나가는 이제 비용입니다. 그렇죠?
○ 의회사무국장 강석준
예.
○ 김병창위원
부스 운영 비용 뭐 신문에도 언론에도 또 뭐 나쁘게 나왔었지만 사실은 뭐 국장님 꼼꼼하게 잘 사신 거는 저희가 더 잘 알고 있는데 하나가 선비문화축제가 며칠을, 3일 동안 했잖아요. 그렇죠?
○ 의회사무국장 강석준
예.
○ 김병창위원
그리고 시원축제는 사실 1일간 했어요 그렇죠? 근데 또 밑에 풍기인삼축제에 물품 구입비는 85만 6천 원이고 9일 했는데 이제 뭐 좀 상이하게 금액이 시원(ONE)한마당 부스 운영비가 좀 물품을 좀 많이 나와서...
○ 의회사무국장 강석준
시원축제도 하루가 아니고...
○ 김병창위원
이틀이었네요.
○ 의회사무국장 강석준
예.
○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하루만, 운영은 이틀동안 다 했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강석준
예, 예, 다 했습니다. 처음부터.
○ 김병창위원
그래서 좀 금액이 36만 원이 3일,4일 했는 얘기같고 6,7 그리고 뭐 선비문화축제가 좀 금액이 좀 상이해서 맹 뭐 꼼꼼하게 잘 사셨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뭐 좀 달라서 여쭤봤습니다. 28페이지 보시면 38번, 45번 보시면 민방위복 수선비 및 세탁비 지금이 있고요. 또 밑에 보시면 의원 민방위복 수선 및 또 수선을 2번 하셨어요. 그렇죠?
○ 의회사무국장 강석준
예.
○ 김병창위원
이 사유가 뭐죠?
○ 의회사무국장 강석준
이거는 아마 제 기억에 38번은 이제...
○ 김병창위원
오버로크 친건가?
○ 의회사무국장 강석준
예, 예.
○ 김병창위원
그리고 45번에 보시면 또 수선이 있습니다. 맹 어디 받았다는 얘긴데...
○ 의회사무국장 강석준
이 번호는 이제 세탁만 했는 겁니다.
○ 김병창위원
그러면 명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세탁만 했는데 수선 및 세탁비 지급 이렇게 돼 있는데 세탁비로만 이렇게 적용이 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 의회사무국장 강석준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기 마크같은 것을 새기고...
○ 김병창위원
오버로크.
○ 의회사무국장 강석준
예, 예, 오버로크 새기고 또 세탁하고 추가로 그렇게 했는 것 같습니다.
○ 김병창위원
아 추가로...
○ 의회사무국장 강석준
아니 이 부분은 이제 그 우리가 민방위복이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 김병창위원
초록색으로...
○ 의회사무국장 강석준
예, 예, 그래서 이게 45번은 초록색에 대한 민방위복이고 38번은 이제 그 제가 알기론 하복에 대해서 민방위복은 세탁했는 게 아닌가
○ 김병창위원
아닌데 구일사에서는 오버로크밖에 안했는데...
○ 의회사무국장 강석준
아 예,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번은 외피에 대해서만 했고 45번은 겨울철 내피를 우리가 구입했는데 내피에 대해서 오버로크를 이제 새기고 수선을 했는 겁니다.
○ 김병창위원
그럼 조끼에도 오버르크를 같이 했다는 얘긴가요?
○ 의회사무국장 강석준
내피에도 있습니다. 예.
○ 김병창위원
아, 내피에도 오버로크를 차는 그리고 44번 보면 의원 내피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구입하고 나서 19일날은 다시 오버로크를 내피에 적용을 했다. 이 얘기가 되겠죠?
○ 의회사무국장 강석준
예, 예.
○ 김병창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30페이지에 보시면 통합중계방송, 10번입니다. 통합중계방송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가 319만 4,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또 보시면 12월달에 통합중계방송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이 159만 7,000원이에요. 보면 일괄 대책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또 32페이지 보시면 이게 9번 보시면 그게 맹 시의회 영상장비 유지보수 용역 비용 요거랑 동일한 명칭 아닌가요?
○ 의회사무국장 강석준
예, 맞습니다.
○ 김병창위원
보시면 다 이게 매월마다 보면 4월도 빠지고 금액이 다 상이합니다. 357만 원 있고 159만 8,000원 있는데...
○ 의회사무국장 강석준
그 부분은 매월 우리가 계약이 돼 가지고 우리가 소프트웨어 산업 협회에서 발령한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에 따라서 금액을 산정해서 매월 우리가 159만 8,000원을 우리가 주식회사 티노에 지급을 하는데요. 2달에 한번씩 할 때도 있고 한달에 한번씩 할 때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 김병창위원
1월달은 빠졌구요. 4월달은 아에 빠졌고 보니까. 근데 금액은 2달에 한번씩 계산은 일괄했는지...
○ 의회사무국장 강석준
예.
○ 김병창위원
그리고 보면 중간에 한번 한달씩 빠진 게 있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강석준
그러니까 그거는 그 다음달에 같이...
○ 김병창위원
계산해보면 12달에 시비가 안 나옵니다. 한번 물어보시면...
○ 의회사무국장 강석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게 10월 기준이고...
○ 김병창위원
그러니 작년 11월부터 올 10월이니까 12개월이면 12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명칭도 다음 사무감사 때는 국장님 안 계시겠지만 똑같은 명칭을 좀 사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통합중계방송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11월, 12월 이렇게 명시해 놓으면 저희가 보기가 좋습니다. 근데 보니까 2023년도 영주시의회 영상장비 유지보수 용역 시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용역 시행이고 유지보수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 의회사무국장 강석준
예.
○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다르니까 본 위원이 저도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가 조금 몰랐을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뭐 명칭도 일괄 동일하게 좀 해줬으면 하는 본 위원 바람입니다. 좀 수정을 부탁 드리고 요거 추후에 이거 12개월이 맞는지 매달 159만 원이 됐는지 추후에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 의회사무국장 강석준
예, 그거는 틀림없이 매월 저기 우리가 일정 금액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이드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명칭이 이제 2022년도하고 23년도에 약간 바뀌었는 것은 하여튼 통일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병창위원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조금 저거지만 제가 봤을 때 32페이지 보시면 3번,4번,7번,8번,14번 뭐 기타 등등 보시면 요거 뭐 금액은 제기 얘기 안하겠습니다. 좀 상이한데 어디 일괄적으로 한쪽에 세차장을 구매해서 금액을 좀 동일하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3만 5,000원도 있고 7,000원도 있고 4만 원도 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요거에 대해서는 뭐 7,000원도 있고 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
○ 의회사무국장 강석준
아마 이 부분은 손 세차를 직접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자동 세차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 김병창위원
자동 세차는 7,000원 들어갔는데...
○ 의회사무국장 강석준
예, 예.
○ 김병창위원
의회에 인근에 있는 세차장이 있으면 장기로 계약을 해서 뭐 수시로 금액이 상이한 것은 3만 5,000원, 4만 원 뭐 요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금액이 크진 않는데 장기로 계약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 의회사무국장 강석준
예,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출장 나갔을 경우에 그때그때 자동 세차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곳을 이용하다 보니까 아마 금액이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병창위원
그리고 36페이지 보시면 영주시의회 71번이요. 청사 에어컨 분해 세척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2021년도에도 세척을 하셨나요?
○ 의회사무국장 강석준
예, 우리가 매년 우리가 한번씩 합니다.
○ 김병창위원
근데 7월 11일입니다. 그렇죠? 이 기간이 조금 뭐 여름철 하마 됐을 건데 뭐 앞당겨서 4월이나 5월이나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의회사무국장 강석준
예,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여름 들어가기 전에 하고 지금 이제 집행됐는 기준 일자가 이렇다는 것이지 이전에 벌써 하마 합니다.
○ 김병창위원
아 돈은 이때 집행이 됐고.
○ 의회사무국장 강석준
예.
○ 김병창위원
아 그러면 청소는 하마 계약을 해서 벌써 하마 시작을 했고 집행을 이렇게 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보시면 영주시의회 22번입니다. 영주시의회 서관 화장실 청소 작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26만 원이 적용이 돼 있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이죠?
○ 의회사무국장 강석준
아 예, 요건은 코로나 관계로 우리 청소를 하고 있는 윤혜정 주사가 코로나에 걸려서 근무를 못해가지고 용역 대행을 했는 그런 비용입니다.
○ 김병창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맹 집행을 이렇게 했으면 청소는 그 앞전에 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 의회사무국장 강석준
예, 그렇습니다.
○ 김병창위원
예, 이제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 드렸는데 총무팀장님은 보험을 넣으셨다 했고 우리 태블릿 PC 운영 통신비 납부 있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강석준
예.
○ 김병창위원
태블릿 PC 보험은 들어가 있나요? 어떤 분은 들어가있다고 하고, 안 들어가있다고 하고...
○ 의회사무국장 강석준
예, 보험 관계는 이제 고장났을 때 수리에 대해서는 보험이 들어가 있고 분실이 되면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분실자가...
○ 김병창위원
아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제가 운영위원회 할 때는 분실까지 도움이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분실이 안 들어가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 위원장 김주영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들 많으십니다. 2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9쪽에 보면은 22년도 공공 운영비에서 보면은 2번 석면 건축물 재조사 용역인데요. 재조사같으면 1차적으로 조사를 하고 2차적에 거쳐서 다시 저거 하는 겁니까?
○ 의회사무국장 강석준
예, 이게 이제 2013년도에 우리가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해가지고 어 석면이 철거 안된 지역에 공사를, 교체 공사를 했는데 하고 났는데 석면 정기 검사를 면제받기 위해가지고...
○ 유충상위원
예, 예.
○ 의회사무국장 강석준
시에 신고를 하려고 보니까 우리 전체 면적하고 석면이 철거되는 면적하고 합계가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래서 재조사를 했습니다.
○ 유충상위원
1차 그러면은 13년도에 조사 당시에 맹 전문가 업체가 와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의회사무국장 강석준
예, 그 당시에는 뭐 그렇습니다.
○ 유충상위원
근데 그 어떤 상이한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요번에 재조사가 시행이 됐죠?
○ 의회사무국장 강석준
예, 예.
○ 유충상위원
이번에는 어떤 상이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총괄 다 조사가 됐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강석준
예, 예, 다 됐습니다.
○ 유충상위원
그러면은 석면 조사가 끝난 다음에 이게 맹 또 처리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조사 범위까지만 지금 하는 겁니까?
○ 의회사무국장 강석준
예, 예.
○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쪽에 보면은 109번하고 39쪽에 3번 청사 시설물하고 서관 시설물 보수인데 이게 시설물하면 조금 포괄적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이게...
○ 의회사무국장 강석준
시설물 그러면은 여러 가지가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거는 이제 자료를 회계 서류를 찾아봐야 되지만은 화장실같은 경우 부속실을 또 사무실같은 경우에 보면 세면 수준이라든지 뭐 수도꼭지라든지 세척 밸브 뭐 소변기 자동 세척 밸브 싱크대 수전 뭐 노루발 콘센트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자세한 부분은 우리가 회계 서류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 유충상위원
그 외에는 98번에도 보면 서관 화장실 시설물 보수 맹 이런 게 있고 화장실 보수가 있는 가운데에서는 맹 또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지 않았나 그런 시설물이 포괄적인 단어를 썼길래...
○ 의회사무국장 강석준
예, 예.
○ 유충상위원
금액은 크지는 않은데 내용이 어떤가 해서...
○ 의회사무국장 강석준
그래서 향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 관리 담당자가 예산 기안을 할 때에 세밀하게 명칭을 명기를 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영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충무위원
네, 우충무 위원입니다. 먼저 의사진행 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감사입니다. 업무 보고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국장님 1년 동안 저희 의회에 뭐 인사권 독립도 되었고 정책지원팀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신규 직원 채용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도 있었는데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각 팀장님들께서도 전체 의원님들의 지원을 위해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셨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좀 칭찬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 접수 사항에 대한 대처가 영주시의회에 작년에 이제 일부 지적이 있었고 올해 내용들을 보니까 집행부에 부서들과 상당히 면밀하게 처리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의 질의에는 담당 팀장님께서 답장을 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영
예, 담당 팀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우충무위원
먼저 총무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앉으십시오.
○ 의회사무국장 강석준
예.
○ 위원장 김주영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성명을 말한 후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총무팀장 박정숙
안녕하십니까, 총무팀장 박정숙입니다.
○ 우충무위원
네, 총무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어 영주시에 모든 예산 특히나 의회의 모든 예산들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서 집행을 하게 돼 있죠. 그렇죠?
○ 총무팀장 박정숙
네, 맞습니다.
○ 우충무위원
영주시의회에서는 2023년 지방의회발전연구원 단체회원 연회비를 70만 원 납부하셨죠. 그렇죠?
○ 총무팀장 박정숙
네, 맞습니다.
○ 우충무위원
예, 의정운영 공통 경비에 편성 지침이나 편성 항목에 타당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팀장 박정숙
이 지방의회발전연구원 단체회원 연회비같은 경우에는 이 지방의회에 책자 또는 이제 지방의회 관련 행사 세미나를 하는 연구원으로서 이제 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하고 예산 편성 기준을 봤을 때는 별도의 부기로 뽑아서 세출 예산을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우충무위원
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도 그러한 내용인데요. 지방의회발전연구원 단체회원 연회비 납부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편성목을 만들어서 지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예산 편성 시에 반드시 정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총무팀장 박정숙
예, 알겠습니다.
○ 우충무위원
바로 조치하실 수 있죠. 그렇죠?
○ 총무팀장 박정숙
네.
○ 우충무위원
예, 뭐 예산 편성이 지금 현재 다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조정을 하시든지 그거는 자체적으로 정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310차 경상북도시군의장 협의회를 영주시의회에서 2023년 4월 25일날 개최하셨죠. 그렇죠?
○ 총무팀장 박정숙
네, 맞습니다.
○ 우충무위원
예, 이 행사는 경상북도시군의장 협의회에서 세외 현금으로 190만 원을 영주시의회에 주죠?
○ 총무팀장 박정숙
300만 원을 세외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 우충무위원
300만 원을 세외 현금으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셨는 것은 세외 현금 190만 원이 저희 세출 예산이 221만 원 아닌가요?
○ 총무팀장 박정숙
그건 이제 식비만 그렇고...
○ 우충무위원
식비만 그렇고 나머지 전체는 300만 원을 받으셨는데 당일날 식비 산출 내역을 보면 3만 원 곱하기 140명해서 420만 원을 지출하셨습니다. 맞죠. 그렇죠?
○ 총무팀장 박정숙
전체 134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품의는 그렇게 냈지만...
○ 우충무위원
140명을 하셨었고 실제 산출 내역으로는 137명에 411만 원 쓰셨죠. 그렇죠?
○ 총무팀장 박정숙
네, 맞습니다.
○ 우충무위원
지방자치단체 업무 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보면은 업무 추진 유관 기관 협조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다른 지방의회 등에 공동행사를 할 때에 회의 업무 협조를 위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를 제공하실 수 있도록 돼 있죠?
○ 총무팀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 우충무위원
당일날 행사 때 영주시 의원들이 전체 14명 다 참석하셨는 걸로 식비 정산이 돼 있죠?
○ 총무팀장 박정숙
네, 네.
○ 우충무위원
본 위원은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의원님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담당 팀장님의 업무가 잘못됐다는 논리보다는 제가 정확하게 좀 지적을 드릴게요.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 협의회는 경상북도 시군 의장들이 모이셔서 지방의회에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찾고 공통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죠?
○ 총무팀장 박정숙
네, 맞습니다.
○ 우충무위원
경상북도시군의장 협의회의 원 목적이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의장님한테 말씀을 하십시오. 그리고 식비나 모든 이런 것들이 지방의회는 시민들을 대신해서 행정을 견제･감시하는 기관이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에 따라서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경상북도시군의장 협의회에 잘못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군의장 협의회를 진행하시고 식사비나 아니면 선물비를 책임도 못지는 부분을 각 지방자체단체에 지방의회가 나누는 부분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일부 인정하시죠? 예, 이 부분은 추후에 의장님과 상의하셔서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팀장님
○ 총무팀장 박정숙
네.
○ 우충무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지금 현재 관용 차량, 시장님 의정차량이 3675 차량에 1년치 세차비가 133만 4,000원이 집행이 되었죠. 그렇죠?
○ 총무팀장 박정숙
네.
○ 우충무위원
일반적으로 차량은 보통 민간인같으면은 일반 시민들같으면 한달에 한 번 세차를 하거든요. 분명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릴 때 시장님의 의정차를 보다 청결히 유지하고 하는 것도 직원의 책무입니다.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한 차량에 133만 4,000원의 예산으로 세차비가 지원이 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 총무팀장 박정숙
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량 세차비가 이제 과다한 부분은 있지만 이 관용 차량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장님 차량 1대 분에 대해서만 지출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 이제 관리하고 있는 카니발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세차비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 우충무위원
아니 그 세차비는 제외했는 3675 차량에 해당되는 세차비의 합계가 133만 4,000원입니다.
○ 총무팀장 박정숙
맞습니다. 좀 세차비 자체가 과다한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올해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장마랑 또 수해 피해 지역을 수시로 현장 방문을 하시다 보니까 여느 해 보다는 조금 더 지출이 된 부분도 있긴 합니다.
○ 우충무위원
직원들께서 의장님의 의정 활동을 적극적으로 잘 지원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이번에 수해가 많이 발생됐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수해 현장에 번쩍번쩍 닦여있는 차량보다는 수해 현장에 흙먼지가 붙어서 다니는 차량이 오히려 의장님이 제대로 의정 활동을 하시는 거고 의원들이 제대로 의정 활동을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출은 줄여나갈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총무팀장 박정숙
예, 알겠습니다.
○ 우충무위원
예, 총무팀장님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정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의정팀장 전하도
예, 의정팀장 전하도입니다.
○ 우충무위원
예, 의정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나 올 한해 여러 가지 대외적인 행사들도 많았을 건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님께는 한 2가지 정도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의회에는 「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가 있죠. 팀장님?
○ 의정팀장 전하도
네 그렇습니다.
○ 우충무위원
예, 조례에 의하면 공무국외연수 제한 등에 따른 항목이 있죠?
○ 의정팀장 전하도
예, 있습니다.
○ 우충무위원
예,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연수를 제한할 수 있다. 맞죠. 그렇죠?
○ 의정팀장 전하도
예, 예.
○ 우충무위원
제12조 1항 2호에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연수를 계획할 수가 없도록 규정되어 있죠?
○ 의정팀장 전하도
예, 그렇습니다.
○ 우충무위원
예, 이러한 부분을 오늘은 행감이지만 의원들에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사전에 미리 답을 좀 구하겠습니다. 의장님이나 전체 의원님들께 이러한 내용들을 공지를 시켜 주십시오. 의회는 시민을 대변해서 조례를 제대로 지키도록 행정에 요구하죠. 그렇죠?
○ 의정팀장 전하도
예, 그렇습니다.
○ 우충무위원
의원들이 조례를 지키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시는 의정팀이 이러한 내용들을 사전에 의원들에게 공지를 해주십시오. 참고로 이 조례는 전풍림 의원님과 본 의원이 개정했는 조례입니다.
○ 의정팀장 전하도
예, 알고 있습니다.
○ 우충무위원
영주시의회에서는 공무외국연수 관련해서 후지노미야시에 교류 협력도시 방문이 있었고 최근에 연수가 있었습니다. 맞죠, 그렇죠?
○ 의정팀장 전하도
네, 그렇습니다.
○ 우충무위원
일본 후지노미야 방문 계획 공무국외연수 이후에 공무국외연수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 의정팀장 전하도
조례상으로는 지금 의원님들께서 연수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장님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를 하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에 후지노미야시는 시와 합동으로 연수를 가다 보니까 저희가 시 총무과에서 대표자로 이제 합동 연수 결과보고서를 작성했고 저희가 그거를 연수보고서로 작성한 걸로 갈음해 가지고 별도 보고서는 저희가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 우충무위원
예,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4조 심의위원회 설치에 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맞죠, 그렇죠?
○ 의정팀장 전하도
예, 그렇습니다.
○ 우충무위원
하지만 심의위원회를 생략하라는 것이지 연수보고서를 생략하라는 내용은 조례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의정팀장 전하도
예, 앞으로 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충무위원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 얘기를 해서 전체 다 첨부해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의정팀장 전하도
알겠습니다.
○ 우충무위원
그리고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의장님이 다녀오셨는 2024년 경북시군의회의장 협의회 의장단 공무국외연수 관련해서 심사 보고는 심사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은 출국 30일전까지죠, 그렇죠?
○ 의정팀장 전하도
네, 그렇습니다.
○ 우충무위원
예, 의장님이 3월 16일날 나가셨는데 심사를 3월 7일날 하셨어요. 맞죠, 그렇죠?
○ 의정팀장 전하도
네, 그렇습니다.
○ 우충무위원
규정을 어기셨는데...
○ 의정팀장 전하도
그건 제가 미처 날짜를 파악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늦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충무위원
예,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그 저희 공무국외연수 저희 전체 의원 공무국외연수 관련해서 심의회를 3번이나 하셨어요. 맞죠, 그렇죠?
○ 의정팀장 전하도
예, 그렇습니다.
○ 우충무위원
예, 변경 사항이 생겼었습니다. 처음에 간다 그러다가 저희가 수해가 났었고 또 그다음에는 일부 의원님들이 못가셨고 뭐 공무국외연수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례를 지켜서 전체 의원님들이 공무국외연수를 가셔야 된다는 것들을 꼭 상기를 시켜 주시고 참고로 이러한 변경 사항이 있을 때마다 공무국외연수 관련해서 심사위원회를 하면은 총 3회를 했습니다. 그럼 심사 비용이, 심사 수당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 의정팀장 전하도
예, 그렇습니다.
○ 우충무위원
심사 수당이 결론적인 것은 1번 나가야 될 게 3번 나간 게 됩니다. 인정하시죠, 그렇죠?
○ 의정팀장 전하도
예, 예.
○ 우충무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아니면 전체 간담회 때 다시 한번 공지를 하셔서 전체 의원님들이 인지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의정팀장 전하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충무위원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마지막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영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우충무위원
예, 국장님 이제 국장님께서 아마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의회에 계시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고 계시는 데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의원으로서 역할을 해야되고 또 사무국은 지방의회 의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지방의회 의원들이 일부 인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에 있는 직원들이나 아니면 사무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반드시 상기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맞죠, 그렇죠?
○ 의회사무국장 강석준
예.
○ 우충무위원
예, 행정에서도 각 부서장이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는 시장님이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장들이 다시 그러한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공무국에 연수 심사를 하는데 심사기준표에 의해서 심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가부만 따졌습니다. 예 제가 자료를 다 확인하고 말씀 드렸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강석준
예.
○ 우충무위원
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국에서 집행에 대한 잘못은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지방 의원들이 그러한 내용들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항들을 의장님께 보고 하시고 전체적으로 의원들이 다른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더욱 더 노력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시면서 자료 제출해 주시느라고 또 애쓰셨고 또 여러 가지 질의에 답변해 주셨는 전체 사무국 국장님 그리고 또 팀장님 직원들 여러분들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 의회사무국장 강석준
예.
○ 우충무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강석준
예, 제가 덧붙여서 우충무 위원님의 질의에 몇가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먼저 공무국외연수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지노미야시에 갔다가 오셨는 거는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갔다오고 난 후에 지금 이제 지적하셨는 게 보고 사항 남기라는 얘기인데 그 보고 사항이 실질적으로 우리 조례에 봤을 때 그 우리 시의회에서 주간이 돼서 의원님들이 나갔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안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실제론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조례에 명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2번째 의장님 아랍에미리트를 갔다가 오셨는 거는 우리 저 시군의장협의회에서 갔다 왔었습니다. 시군의장협의회 협의회 회장이 주간해서 갔다 왔는 거는 우리 영주시 공무원 국외연수조례에 제2조 범위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각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갔다 오셨는 거는 조례 사항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우리 의원님들이 총괄적으로 뭐 아무 목적없이 갔다 오셨는 게 아니고 이 우리가 연수에 목적을 다 이렇게 여러 의원님들이 모아가지고 필요하다고 해서 나가셨는 것이지 그냥 나가셨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우충무위원
제가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대해서 제가 반박을 좀 하겠습니다. 의원이 국외를 나가는 것은 의회 국외공무연수죠?
○ 의회사무국장 강석준
예.
○ 우충무위원
예, 공무국외연수입니다. 의원이 어떠한 이유로 공무상으로 국외를 나가는 겁니다. 왜, 공무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공무국외연수 제한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전풍림 위원님하고 그 당시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조례를 개정을 했는 이유에 원 취지가 조례 개정의 취지가 전체 의원들이 특별한 사유없이 14명 전체가 공무국외연수를 가지 말고 상임위원회 별로 또는 연구단체 별로 공무국외연수를 하자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심의를 했고 조례 제정을 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논리들이 하나도 지금 인지가 다 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 2023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는 것도 상임위원회 또는 연구단체 공무국에 연수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부분은 더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조례를 지킬 수 있도록 또는 조례의 내용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의장님과 그런 내용을 상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강석준
예, 하여튼 의장님께 말씀 드릴 때,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우충무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영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31쪽에 보면은 영주시의회 본관 화장실 타일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1,900만 원이 지출됐는데 이런 거는 입찰로 합니까, 수의 계약으로 합니까?
○ 의회사무국장 강석준
이거는 2,000만 원 미만이여 가지고 수의 계약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김주영
일부로 수의 계약을 맞추기 위해서 1,900만 원 하지 않았나 라는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강석준
그렇진 않고요. 우리가 본관에 1층 화장실, 2층 화장실, 남녀 총 4개 화장실을 전체적으로 견적을 받아 보니까 요정도 나와가지고 다 수리를 다 했습니다.
○ 위원장 김주영
아 요런 뭐 상대 견적, 비교 견적을 받았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강석준
예, 비교 견적은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좀 저렴한 업체를 선정해서 했습니다.
○ 위원장 김주영
아, 그러니까 이런 것은 봤을 때 또 일반인들이 봤을 때에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 또 2,000만 원 미만은 수의 계약하니까 일부러 공사 금액을 그렇게 맞추지 않을까 하여튼 요런 것도 할 때 뭐 입찰이 곤란해도 입찰을 한번 진행했으면 좋지않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하시고 아울러 오늘 지적된 사항이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한 후 이어서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10:50 감사종료)
○출석위원 ( 6인 )
○ 서명위원
- 위 원 장김 주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