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영주시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영주시의회사무국
2024년 10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1. 202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
- 기업지원실
- 일자리경제과
- 투자유치과
- 환경보호과
2. 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3. 영주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시장제출)
- 기업지원실
- 일자리경제과
- 투자유치과
- 환경보호과
2. 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3. 영주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03 개의)
○ 위원장 유충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각종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0월 29일까지 진행되는 경제도시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을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권혁인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제28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10월 2일 김병창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영주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과 동의한 1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4년도 행정사무 처리 상황 및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각 소감 부서별로 청취하고 제2차 정리회 기간 중 실시될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업지원실 등 4개부서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 및 2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동의안 1건과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한 1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1. 202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시장제출)
- 기업지원실
○ 위원장 유충상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 및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업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은 성과 위주로, 25년도 주요 업무는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실장 김명자입니다. 평소 기업지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요청상 경제도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기업지원실)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유충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업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영위원
네. 김주영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1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22쪽 보면 탄소 중립형 비목질의 셀룰로스 소재 생태계 육성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풍기인견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나무가 아닌 농업 부산물로 원사를 생산하는 사업 같은데 이건 농산물 부산물은 대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농산물은 대마, 뭐 인삼, 그리고 뭐 종이도 가능합니다. 집회도 가능하고 그리고 담배, 담배까지도 가능한데 저희가 지금 용역을 했을 때 일단 대마랑 그 대마 쪽이 일단 최고 성분이나 이런 게 좀 제일 좋은 상황으로 발생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인삼, 저희들 지역이 인삼농가가 많으니까 인삼부선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면에 지금 새로 계속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주영위원
이게 옛날에 풍기인견 원사를 추출하는 회사가 원진레이온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이게 환경 피해나 인체 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준다해서 이 공장이 전부 다 중국으로 이전했어요. 지금 인견 원산은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하나도 안 돼요. 근데 이런 또 부산물로 이런 거를 생산하다 보면 환경이나 우리 인체에 피해되는 그 시설이 또 들어오지 않나 이런 것에 염려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친환경으로 해서 탄소중립형의 친환경으로 하게 되면 그런 환경에 위험한 물질이 조금 아무래도 적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려고 합니다.
○ 김주영위원
말은 전부 다 친환경, 친환경 그러는데 이런 거를 추출하는 데에 좀 더 화학적으로 처리해야만이 이런 원사가 나와요. 그런데 화학적인 처리를 하다 보면 이게 과연 친환경이 될 수 있는지. 하여튼 이런 것도 검토를 잘 해보시고 우리 인체나 우리 환경에 피해가 안 가는 사업으로 진행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네. 그래서 비목질계로 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 김주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충상
네.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원위원
예. 실장님. 오늘 이제 부임하시고 처음 업무보고죠?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네, 맞습니다.
○ 이재원위원
우리가 이제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보면 5페이지에 9월 30일인 집행률이 65%밖에 안 돼요. 뭐 65%인데 이게 연 내에 100% 달성 가능한가요?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네. 저희는 11월에 나머지 예산 171억을 지금 집행 예정입니다.
○ 이재원위원
아 이제 연 내에 달성할 수 있다?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그러니까 개발공사에다가 일단 예산은 교부하는 것이어서 예산은 자체적으로 개발공사에서 100% 사용하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은 일단 개발공사에 교부를 해서 개발공사에서 지금 그 예산을 다 집행을 못합니다. 못하는 부분은 이월로 넘어가야되는 상황입니다.
○ 이재원위원
이월 시킨다.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네, 네.
○ 이재원위원
아 근데 그렇게 하면 그 이유가 개발공사를 너무 저거하는 거 아닌가? 집행부가?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그래서 저희가 집행이 안 되는 그런 예산에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보통 예금에 있는 돈을 정기 예금으로 하라고 저희도 또 공문도 지시해서 거기 다른 이자 발생이 거의 한 뭐 한 8천만원 정도는 발생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상률이 조금 지금 저조한 일정인데 지금 계속해서 지금 독려하고 있고 어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방안을 저희가 촉구 공문도 발송한 상태고 지금 계속해서 노력을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 이재원위원
그리고 8월부터 토지보상이 협의 중인데 뭐 진척 상황은 어때요? 잘 되는 편입니까?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지금 조금 올라가다가 지금 상태는 지금 토지는 한 19.41% 되거든요. 토지보상만으로는. 근데 지금 사실은 지금은 조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재원위원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일단은 주민들이 보상비가 일단 낮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거기에 따른 우리가 보상협의를 2회에 거쳐 했는데 거기에 하는 주민들의 임시 거처지 마련이라든지 주택, 이주택지의 분양가 인하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의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개발공사에서도 지금 검토하는 중에 있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해결이 조금 잘 진행되면 조금 보상률이 좀 급속도로 올라갈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재원위원
우리 보상가 낮다고 그러면 소유주가 얘기하면 그러면 또 재감정하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재감정을 하는 기준은 1년 지나면은 재감정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게 있기 때문에
○ 이재원위원
있어요? 그럼 뭐 예를 들어 소유주가 끝까지 보상가가 낫다고 한다고 하면은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수용재결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 이재원위원
수용? 뭐 그런 상황까지 안 가도록 우리가 또 각자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보상가가 낮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걸 다 드러낼 수 없잖아 그죠?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맞습니다.
○ 이재원위원
그래서 혹시 보상금을 노리고 또 편법으로 또 나무라든가 뭐 창고 이런 걸 지어놓고 또 이 보상금액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사례들은 혹시 없는지?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아직까지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사실.
○ 이재원위원
없어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보상 업무를 좀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재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충상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창위원
네. 김병창 위원입니다. 김명자 실장님 오셔가지고 남자가 하실 일을 당차게 잘 처리하신다는 말씀 좀 전해드리고 팀장님들 다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업지원실 5페이지 보시면 금방 또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집행액이 뭐 지금 65%고 집행액이 320억 지금 나갔다 그죠? 15페이지 보시면 2,964억이 있지 않습니까? 총 사업비가 이렇게 돼 있고 원래 집행하는 금액에 대해서 했잖아 그죠? 앞전에는 설명을 하실 때 거기 기입이 되어 있었는 것 같은데요. 업무보고 때는 그걸 좀 기입하셔가지고 혼란 없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네, 알겠습니다.
○ 김병창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예, 예.
○ 김병창위원
이렇게 보면 300억 가지고 지금 다 하는 것 같은데 총금액도 다르니까. 절차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9페이지 보시면 기업환경개선사업 올해 3개 업체를 했다 그죠?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기업환경개선사업에 네. 아니, 3개 업체가 아니고 사업명이 3개이고...
○ 김병창위원
사업이면 3개 명인데 그러면, 업체는 16개 업체를 하셨네요. 그렇죠?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맞습니다.
○ 김병창위원
근데 올해는 또 줄었어요 보니까. 25년도 사업계획서 보니까.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도비가 지금 행복기업 산업안전하고 향토뿌리 기업에서 도비가 좀 줄었습니다.
○ 김병창위원
원래. 도비가 줄었으면 1개사업을 없애기로 했는가 보다. 그죠?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예. 향토뿌리사업은 내년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 김병창위원
만약에 추경에, 추후에 생기면 추경에 다시 세울 계획이시죠?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네. 맞습니다.
○ 김병창위원
1개 사업이 없어져서 말씀드렸고 이자 보존에 넘어갔고 그리고 풍기인견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작년에도 좀 23년도에도 말이 많아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조사를 했었고 그죠? 활성화 패션, 아 이게 패션쇼 아닌가? 제가 잘못 봤나? 패션쇼도 여기서 패션쇼 하는 거 맞잖아요? 올해 패션쇼를 어떤 분이 하셨나요?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선비세상에서...
○ 김병창위원
선비세상에서 했는데 주관이 풍기인견에서 다른 업체에 주지 않고요?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네, 직접 했습니다.
○ 김병창위원
특정 업체에 주지 않았고?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예, 예.
○ 김병창위원
하여튼 작년에 지적사항에 있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17페이지 보시면 토지보상협의에서 보면 조성공사추진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그 보시면 과장님이 지금 24년도, 25년, 26년도, 27년도 추진 일정을 이렇게 잘 해놓으셨는데 금방 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가 보상하기 전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보상금액이 몇년도 지정해서 그때부터 토지가 묶여 있고 지금 다 그게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에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걸. 저는 저도 뭐 다는 모르겠지만 그 추후에 업무 보고할 때는 간략하게 좀 그 서식화 해서 그걸 주시면 저희가 다 보고가 될 것 같아요. 파악이 되면 서로 간에 질의 하는데 문제점이 없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토지 보상 관련해서 지금 하면 앞전의 그 금액으로 해야 되잖아요. 공시지가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예. 2019년도에. 고시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 김병창위원
고시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당시에 또 드론이라든가 다 촬영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로 지금 보상을 할 거에요. 그 후에 있는 거는 보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안 됩니다.
○ 김병창위원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오류가 있으니까 실장님께서 그때 업무보고하실 때는 그 간략하게 한 페이지라도 보시면 다 알 수 있으시잖아요. 그죠? 기업지원실은 그 정도 기준은 가지고 있잖아. 그죠? 네. 팀장님들 뭐 지금까지 계속 오래 계셔가지고 제가 봐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저희한테 문서로 주시면 보고 당일날 우리가 25년 업무 보고하기 전에 다 우리 위원님들 보시면 다 합리적으로 다 보시고 또 기업지원실에 대해서 의문이 좀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맨 마지막 밑에 보시면 용역비라고 있습니다. 용역비. 이거는 무슨 용역비죠 이게?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조사 설계 용역비입니다. 각종 조사를 해야 되니까.
○ 김병창위원
어떤 조사를 하기 위한 설계 용역인지? 실시 설계. 실시 설계 뭐 이거 2천억 되는데 2억 갖고 되나요?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여기는 지금 최종 준공금입니다.
○ 김병창위원
아, 준공에 대한 실시 용역.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예, 예.
○ 김병창위원
그래서 그 내용은 없어서 보니까 용역비라고만 체크되어 있어서 더 이상 또 용역을 할 수 있나 싶어서 물어봤는데 그러면 이 다음에도 그러면. 표기를 좀 해주시면 제가 봐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18페이지 보시면 2024년도 11월에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이 되어 있는데 실시 설계용역에 대한 착수가 있는데 지금 예산은 다 확정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국비가?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네 이거는 국토부에서 직접 하는데 이제 11월에 착수합니다.
○ 김병창위원
실시 설계는 11월에, 이제 다음달이다 그렇죠?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예, 예.
○ 김병창위원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또 하나 이제 국가산단은 다 되었는데 도로가 또 안 될 수 있는 문제가 생기니까 또 맞춰서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모자 탄소 중립 이거 우리 원사 추출하는 거 과거에 이거 용역을 주시지 않았나요? 그래서 우리가 인견협회에서 이거를 원사를 만들지 않았나요? 그거를 토대로 지금 하는 거 아닌가요? 작년에 용역비 제가 줬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억인가? 아닙니까? 원사에 대한 용역비를 팀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주시면 돼요.
○ 위원장 유충상
예, 실장님이 답변 어려우시면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 일사천리팀장 김혜경
네, 일사천리팀장 김혜경입니다. 작년에 주신거는 이제 인견이랑 대마 복합직물 연구 개발비를 작년에 예산이 들어갔던 거고요. 이 비목질계는 그거랑은 별개로 작년에는 인견이 막 합쳐진 거고 이거는 그냥 농업 부산물 그런 것에서 100% 한 번 원사를 추출하려고 연구하는 거라서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 김병창위원
사업비는 220억인데요.
○ 일사천리팀장 김혜경
이건 이제 연구센터도 건립을 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랑 포함해서 많이 잡고 있습니다.
○ 김병창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원사에 대한 우리가 원사를 다시 만들어주라고 예산을 줘서 만들어서 추후에 이렇게 하겠다고 원사를 추출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과에서. 여기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 일사천리팀장 김혜경
복합직물 개발.
○ 김병창위원
네. 근데 그 원사는 그러면 사용 중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 일사천리팀장 김혜경
그 원사도 지금 그 사업은 여기 보면 사업명이 경북 북부권 친환경 섬유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작년 사업을 올해는 이름을 바꿔서 새롭게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마랑 인견 복합직물이 바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어서 계속 연구를 해서 더 좋게 발전을 시키는 건데 작년에 했던 것도 올해 이제 북부권 친환경 섬유산업으로 해서 계속 그거는 진행을 하고 그거랑 이 비목질계는 별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 김병창위원
별개다 그죠. 그러면, 원스톱으로 공모 사업에 이게 선정이 돼야 되는가 보다 그렇죠? 하여튼 공모 사업에 금액이 적지 않으니까 한번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또 23페이지 보시면 25년 한국트라이볼로지 학술대회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네.
○ 김병창위원
좀 전에 일시하고 장소를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어요?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이 행사가 지난 10월 16일에 여수 추계 학술대회에서 확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내년도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코레일인재개발원에서 하게 됩니다.
○ 김병창위원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보시면 우리 업무용 책자에는 보고서에는 10월 예정 3일간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네, 네.
○ 김병창위원
지금 수정은 좀 다음에는 수정을 해서 4월 23일부터 25일간으로 수정해서 좀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알겠습니다.
○ 김병창위원
그리고 33페이지에서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 조성 홍보부를 위한 서한문 및 문자 mms 발송에 대해서 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올해 신설에서 계획이 그냥 산업단지에 33페이지 500만원입니다. 문자 메시지 하는데 홍보실에서 안 해도 되고 여기서 각계로 다시 보낸다는 얘기인가요?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네.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병창위원
올해도 이 예산이 잡혀 있었었나요? 24년도에도?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네. 잡혀 있었습니다. 저희는 서한문하고 문자하고 같이 하게 됩니다.
○ 김병창위원
하여튼 거 뭐 잘 챙기셔서 보내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34페이지 근로자복지회관 위탁 운영해서 8,4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잘 되고 있습니다.
○ 김병창위원
잘 되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근로자 한마음체육대회 가니까 그 지역 지금 휴천1동 지역 주민들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보니까 뭐 추후에 그 운동 기구라든가 저녁에 가면 뭐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이제는. 과거에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데 추후에 이분들이 필요한 게 있으면 체크해가지고 좀 더 올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안 그래도 체력단련실에 이용자가 회원이 한 300여 명 되는데 하루에 이용이 많을 때는 뭐 거의 뭐 150명 있는 경우도 있고 200명. 이런 게 있어서 아마 운영비가 조금 더 나올 것 같습니다.
○ 김병창위원
예. 더 나오고 또 필요한 운동 기구가 있으면 주민들도 많이 사용하니까 돈을 안 받고. 돈 받고 있진 않죠? 그죠?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예, 돈은 안받습니다.
○ 김병창위원
돈 안 받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니까 좀 이렇게 좀 주차장도 넓히고 해서 더 필요한 운동 기구나 환경이 있으면 추후에 뭐 과에서 협의해서 올려주시면 또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뭐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근위원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상임위원회는 처음이죠?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네. 처음입니다.
○ 이상근위원
제가 6년 넘어도 처음으로 보고를 받는데 잘 하시네요. 우리가 지금 뜨거운 감자가 국가 산단입니다. 맞죠?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네. 맞습니다.
○ 이상근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보충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20%가 매입이 되었습니까? 부지가.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네. 19. 41%.
○ 이상근위원
19. 41. 이제 뭐 불과한 20일 전에 17%인데 조금 올라갔네 그죠? 거기에서 지난번에 저한테 보고할 적은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이주민들이 갈 곳이 없다. 우리가 이 주민들이 갈 수 있는 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한 3년 동안에 거주할 데를 좀 부탁한다고 했잖아요.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네, 맞습니다.
○ 이상근위원
그거에 대한 한전 사택을 우리가 공유재산으로 매입했으니 거기를 일단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한 적 있죠?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네, 주민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 이상근위원
주민들이 요구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 상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 한 번 말씀해보세요.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이 관련해가지고 협의를 계속 했었는데 뭐 지금 거기에서 말씀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목적에 이게 지금 청년신혼부부 희망드림주택조성사업이니까 그 부분하고 또 이제 도비 관련해서 이게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도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관련 부서를 방문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어떤 시에서 어떤 계획이 정확하게 나오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겠다고 말씀하셨고요.
○ 이상근위원
그럼 긍정적인 거를 얘기를 듣고 왔다는 말이죠?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예,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때 이 사업이 공유재산이 끝났습니다. 그러다 지금 부지매입이 되어서 실제 설계 중인데 공유재산 부분에 목적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상이하다고 해서 지금 관련 부서하고 협조가 조금 잘 안 되거든요.
○ 이상근위원
잠깐만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 업무보고가 끝나면 우리가 이번 회기가 끝나든가 그 전에 했으면 좋은데 우리 공유재산 시민 1층에 우리 위원장들하고 또 우리 2층하고 또 우리 간단한 간담회를 한다든가 전체 회의를 말고 또 시청에 관련된 부서하고 그래서 자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해답을 찾아야 돼요 사실은. 지금 그 12세대라 했죠 그죠?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네 12세대 정도입니다.
○ 이상근위원
12세대 정도가 그분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얼마예요? 땅 부지하고 가옥하고.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거의 30% 정도 됩니다.
○ 이상근위원
그럼 30%가 플러스되면 50%가 매입되잖아요. 그렇죠?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네, 네.
○ 이상근위원
그거 지금 중요한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그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을 지금, 자 이것을 진지하게 얘기해보면 자꾸 차일로 미뤄서 될 일도 아니고 첫 삽을 뜰라는 시간이 멀었잖아요. 지금 긴박한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의장님한테 보고해가지고 좋잖아요. 전체 간담회를 하지 말고 1층 위원장님하고 2층 위원장님하고 우리 한 5명,6명 모여가지고 협의를 해보자는 얘기야. 도에서도 시에서 올라온 것을 긍정적으로 해준다는데 왜 우리 시에서 그런 대처를 못 해요? 그 실장님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거 지금 우리가 어차피 지금 시작되는 거고 늦으면 늦을수록 우리 시는 더 손해예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기업이? 우리 약속했던 날짜에 기업이 터를 안 닦아주면 그 기업들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이거는 너무 안일하게 지금 하고 계시는데 잘하고 계시는건 알아. 근데 안 되면 안 되는 만큼 우리가 다시 또 하면 돼요. 왜 안 돼요? 어차피 우리가 사안은 우리가 만드는 거였어. 맞잖아요. 공유재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분들이 30%를 차지하고 계신다면 빨리 해야죠. 빨리. 그런 30%를 매입 했을 때 20% 플러스 하면 50%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시부지에 하면 6,70% 되면 시작은 할 수 있잖아요.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네네 맞습니다.
○ 이상근위원
그렇게 하시라고. 알았죠?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네 잘하겠습니다.
○ 이상근위원
지금 오늘 여기 마치면 이 시간이 준비하셔가지고 회기가 끝난 거 아니면 끝나도 좋아요. 초에 해도도 좋으니까 빨리 합시다. 시간에 없어요. 잘 준비하세요.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네 잘하겠습니다.
○ 이상근위원
이 부분 대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계속 뭐 지금 뭐라고 했어요 뒤에. 뭐 개인적으로 뭐 저거 해서 설득을 해본다. 그거 됩니까? 아니. 솔직히 안 되잖아요. 개인적으로 1대1로 맨투맨 해도 옆에서 하지 말라는데 됩니까? 안 돼요. 절대 그거는 안 되니까 이렇게 쉽게 가는 방법이 있잖아. 쉽게. 힘들면서 쉽게 가는 방법. 우리 의회에서 풀 수 있는 방법 있잖아요. 거울 카드를 내비시라고.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네. 잘하겠습니다..
○ 이상근위원
아시죠? 그러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해가지고 지금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 지금 그것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인구 증가, 일자리 창출,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미루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실장님하고, 실장님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우리 과 자체가 그렇게 하도록 해요.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상근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입주자 확정되었다고는 볼 수 있는 기업이 몇 개 회사가 있어요?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지금 확정까지는 아직은 좀 미비하죠.
○ 이상근위원
온대, 갈게 뭐 싸니까 가게 이렇게 지금 맞잖아요.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저희가 뭐 적극적으로 올해도 한 20개사 방문을 했는데 뭐 지금 사실은 금방 답을 주진 않습니다.
○ 이상근위원
자 희망이 없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래요. 제가 기업이라고 하면 아 여보세요. 첫 삽도 안 떠놓고 나와도 도로로 가면 어디 산에 가서 일 뭐 봅니까? 공사 공정이 진행이 된 상태에서는 우리가 가서 봤을 때는 “아 내가 더 부지가 여기로 좋겠다.”라고 저계도를 보고 하면 되지만 또 산에 가서 오늘 뭘 봐요? 전계도 본다고 답이 나오합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첫 삽을 뜰 시간이 지났잖아요. 신용이 없죠. 신용이. 기업에 대해서. 하마 작년, 재작년부터 기업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아니 산에다가 기업을 유치합니까? 그건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진짜. 기업이 어디 바보입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준다 그래도 올동말동이에요. 사실요. 그러니 확정이 됐다고 볼 수 있는 업체는 사실 없다. 너 닦아놔봐라. 싸면 갈게. 이렇게 하는 업체는 있다. 맞잖아요? 저희가.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는 데는 있습니다.
○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게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기업한테 가서 홍보도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또 첫째는 우리가 우리 시하고 시의회하고 소통이 돼서 빨리 그런 부분을 풀어나가는 것이 급선무다. 맞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뭐 지금 몇% 지급되는데 그거 할 얘기 없어. 부지가 문제야 부지가. 아셨죠?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네. 잘하겠습니다.
○ 이상근위원
당장 그렇게 하시고, 저희도 의회에서도 힘을 실어가지고 같이해서 나갈 테니까 지금 이렇게 18년도부터 해서 확정되어가지고 8월달에 아직까지 뭐예요, 진짜? 이거 참 큰 일입니다, 큰 일. 그래도 실장님 다시 또 시작을 하시니까 우리 팀장님도 잘하고 계시니 또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손잡고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과감하게 우리 시비가 투자되더라도 50만원에, 100만원, 50만원의 부지를 저걸 하자, 분양하자라고 결론 내놨잖아요. 정말 우리 과감한 칼을 뺐잖아요. 맞죠?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예, 기업에.
○ 이상근위원
기업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 이주민들에 대한 것을 빨리 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입해서 또 그분들 공짜가 아니고 임대 해준다면서 임대로를.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네, 임대냅니다. 맞습니다.
○ 이상근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진행 빨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상근위원
하여튼 이거 마치고 회기 마치고 우리가 11월달이라도 일단 빨리 전체적인 간담회 말고 무슨 뜻인지 알죠?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네, 알겠습니다.
○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충상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원 위원님 보충 질의해주십시오.
○ 이재원위원
실장님, 우리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 차액보존 지원사업 있잖아요.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예, 예.
○ 이재원위원
이거 보면 추진사항에 보면 9월까지 170개 기업에 돼서 융자금이 457억 7,700만원 추진됐다고 했는데 정확한 내용을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457억 7,700만원을 용자를 했다 그랬잖아요. 용자 지원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저희가 지금...
○ 이재원위원
이자는 8억 6,200만원 지급이 됐고 용자금이 이렇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이 용자금은 신용보조금에서 우리 지금 도랑 영주시의 어떤 운전자금의 그 상황에 맞춰서 융자금이 정해지긴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9월까지 170개 기업이 일단 신청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연말까지는 일단 예산은 추가로 한 8억 1,000만원 정도 더 집행을 해서 원래 총 한 17억 정도가 저희가 지금 이 사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자 보전금으로.
○ 이재원위원
글쎄 이자 보전금도 그렇고 집행률이 47%를 타서 저조하기는 저조하고.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네. 지금 10월 말에 저희들 나머지 신청 들어왔는 것에 대해서 나머지 집행하기에는 한 91%까지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잔액은 일단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이게 올해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대출 개인 사업마다 기업마다 대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올해 사업이 또 내년으로 같이 넘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계 사업이 되어서 저희도 지금 10월까지는 거의 91%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누적 융자금이 457억 정도 붙으면 이렇게 융자금이 많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기업이 사정이 좋지 않다 이런 어떤 내용하고도 직결될 수 있잖아. 그죠?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네,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 이재원위원
예.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도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그만큼 융자를 많이 한다는 것인데 중소기업에 대해 단순하게 이자차액보존에만 국한하지 말고, 이제 실제로 경영사항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좀 살펴봐야 된다. 그렇죠?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네. 다양하게 저희도...
○ 이재원위원
이러다 예를 들어가지고 융자금이 많이 남았는데 도산해버린다. 이러면 곤란하잖아.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네, 네. 맞습니다.
○ 이재원위원
우선적으로 기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잘 지원도 해야하지만 관리, 감독도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가 영주첨단베어링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이 보상비가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연 시의 집행부서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 거 뭐 재감정이라든가 이런 거 외에는 대책이 없나요?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네. 보상 감정은 어차피 법에 의해서 그게 진행되는 거라서 저희도 주민들이 원하시면 1년 후에 재감정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보상비 이 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개발공사하고 저희들이 독촉공문도 내지만 협의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좋은 방안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재원위원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보면 이제 폐지, 17폐지에 이제 추진전략에 보면 단순히 개별 방문,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이제 독려를 하고 있는데 이런 방법은 당연히 우리가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보다 확실한 대안은 실장님, 뭐 있나요?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확실한 대안은 주민들 2차 보상 협의회에 나온 안건을 적극적으로 주민들 편에 서서 그 주민권익보호자원의 어떤 대안을 만족하게 해주면 그래도 조금 소홀하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이재원위원
또 보면 본격적으로 토공사업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급적이면 경쟁력을 갖춘 관리 기업들이 많이 참여해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선행이 돼줘야 하는데 경북개발공사하고 협의를 좀 잘해서 이게 이제 대기업 위주로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이제 들어오고 거기서 또 하고 하청을 줘서 이제 지방중소기업들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지역에서 대규모 사업을 하면서 정작 지역의 업체가 소외되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이 없도록 우리 집행부도 좀 이렇게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민원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문제가 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좀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원위원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베어링산단이 100년대계 우리의 100년 먹거리를 갖다 할 수 있는 사업이니만큼 특별히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재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충상
예,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아무래도 기업지원실 실장님 이하 팀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이 어떻게 보면 국가산단사업이 27년까지 목표점을 두고 달려가고 있는데 사실상 넉넉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무튼 힘내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응원 많이 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행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소탐대실 지금 보면 보상하고 이주 그 두 가지가 그 공간 안에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잖아. 그렇죠?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그런데 보상도 보상이지만 이주의 부분도 선행이 안 되면 대안이 없으면 보상까지도 악영향이 미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27년까지 우리 최종 목표점에 아예 시작도 못하고 걸림돌이 될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현실에서. 그러면은 다른 것보다도 이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이제 소탐대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게 짠 부분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주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매몰되다 보면 대안이 지금 뚜렷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실상은 이거를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뭐 월세를 저거하더라도 이 부분이 대해서 한 돌파구를 찾아 봐야 돼요. 머뭇거릴 일이 없어요. 이거를 집행을 하지 않는다 하면은 해결하지 않는다 하면 다른 일이 정말 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전면적으로 나서서 어떤 대안의 공간보다도 그게 안 되면 우리 시비를 통해서라도 뭔가를 빨리 처리해서 물길을 틀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같이 집행부에 또 시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그 이후에 그런 대안을 가지고 우리 또 위원님들하고도 상의해주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하여튼 적극 행정도 부탁드립니다.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0 정회)
(10:55 속개)
2. 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유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앞서 동의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과 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는 유충상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340호 『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참조)
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유충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권혁인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4년 10월 11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340호 「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유충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영위원
네. 김주영입니다. 이거를 대출을 하면 대출 이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입니다. 위원님, 대출 이율은 금융기관에서 정하는데 저희는 24년부터 3%의 이자를 보존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의 금융기관에서 5% 6% 받으면 저희는 이제 곧 3% 범위 내에서 이자차액은 보존해주고 있습니다.
○ 김주영위원
3% 정도를 지원을 해줘요?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네. 23년 8월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3%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김주영위원
보통 금융에 대출 이자가 보통 한 4%에서 한 6% 사이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출에 대한 소상공인은 한 1.5% 정도, 1.5% 한 2% 정도만 지원하면 되겠네.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예.
○ 김주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충상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창위원
금원섭 과장님. 김병창 위원입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앞서는 우리 24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배정이 됐었죠?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현재 올해 12억입니다. 올해 12억이고 내년에도 12억원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 김병창위원
그렇죠. 동의안 올렸는데 올해 또 갑자기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가 또.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의원님, 현재 출연금은 매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 김병창위원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죠? 인근 지자체에도 보시면 있는데 저희가 좀 적은 겁니까? 많은 겁니까? 보셨을 때.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소상공인 지원은 우리 시의 경우에 타 지자체에 비교했을 때 그렇게 적다고는 저희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 김병창위원
김천이나 뭐 지금 보았을 때 경주, 포항, 영천, 상주 키트를 봤을 때 조금 상이한 것 같아서.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지금 이제 위원님, 출연금을 23년에는 이제 4억 하다가 올해부터 이제 12억원이고 내년에도 12억을 이제 출연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가 12억을 출연을 하면 소상공인은 120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올해부터 12억 출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소진은 빨리 되는 편입니다.
○ 김병창위원
소진이 되고 만약에 부실되서 만약에 이분들이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 책임을 어디에 지죠?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이거는 신용보증재단에서.
○ 김병창위원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지지 않습니까? 그죠?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예. 대출을 변재를 하고 있습니다.
○ 김병창위원
근데 이게 300% 상향했다 그죠? 24년도부터? 아닙니까? 4억에서 12억 갔으면 300% 아닌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예. 올해부터 12억 출연하고 있습니다.
○ 김병창위원
위원회에서 말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검토를 잘 해보겠지만 이게 사실은 대출을 많이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청년에 대해서.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에 인터넷 혹시 뉴스나 신문 지상이나 이렇게 보셨나요? 소상공인들이 이런 대출을 받아가지고 파산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대해서 좀 많이 보셨는 것 같은데요. 대출 이자가 급등하다 보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중 금리 가시면 5% 7%의 소상공인 대출 이거 받을 수 있습니까? 과장님 한 번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나? 검토 한 번 해보셨나요? 5% 7% 절대 못 받습니다. 맞죠? 3%만 보존해준다 하지만 대부분 가면 지금 금리가 기준금리가 이제 좀 0.05% 내려가지고 조금은 아직은 적용이 안 됐을 거예요. 지금. 바로는 안 됐지만 보통 지금 10% 정도 될 거예요. 그럼 한번 수요조사 해보셨나요? 전체 금융에 대해서?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저희가 한 번 이렇게 조사해본 바로는 한 5.5% 평균 정도 잡으면 한 5.5% 정도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 김병창위원
5.5%에 소상공인 대출이 나가고 있다 말씀이세요? 추후에 그러면 자료를 한 번 12억 나가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한 번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예, 알겠습니다.
○ 김병창위원
제가 봤을 때는 5.5% 절대 안 나갈 겁니다. 시중은행에서는 8% 9% 많게나마 10%까지. 왜냐하면 신용 등급에 따라 또 나가는 금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네. 그건 금융기관에서 판단을 해서.
○ 김병창위원
왜냐하면 제가 좀 우려되는 거는 우리 영주시에 있는 시민들이 다 받아갈 거잖아요. 그죠? 타 시군에 뭐 받아가시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 대출을 나라에서도 긴축하고 있는데 또 우리가 또 시에서 이런 걸 또 너무 늘려가지고 또 그분들한테 소상공인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타당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네. 위원님.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 김병창위원
우리 위원님들하고 동의안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충상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원위원
예, 금원섭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전통시장지원사업 있죠? 44페이지. 44페이지의 전통시장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이라 지금. 아 예.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유충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병창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유충상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6 정회)
(11:09 속개)
○ 위원장 유충상 회의를 속개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0 정회)
(11:11 속개)
- 일자리경제과
○ 위원장 유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은 성과 위주로, 2025년도 주요업무는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박정락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정락입니다.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을 이끌어주시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유충상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일자리경제과)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유충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원위원
네. 박정락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금원섭 과장님, 팀장님들, 아까 제가 전통시장 지원사업 44페이지에 보면 풍기 인삼, 홍삼 상점과 그 다음에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위생방역 사업 그 다음에 전통시장 화재공제지원사업은 그리고 보니까 집행률이 전부다 좀 낮은 것들 제가 나열을 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낮은 이유가? 44페이지.
○ 경제산업국장 박정락
전통시장 저희들이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업자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상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시기 조정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진행이 조금 늦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 안으로는 집행이 다 될 수 있도록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이재원위원
국장님 말씀은 제가 조금 상반되는 얘기같아 가지고 위생방역 사업은 우리가 위생방역이 보통 여름철에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 경제산업국장 박정락
예, 맞습니다.
○ 이재원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낮은데 예산이 과다 책정된 건 아닌지 이게 아까 국장님 말씀이 상점과 상인들이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 마다 이걸 이제 한다고 했는데 이 방역사업이 보통 보면 여름철에 주로 방역사업을 하는데 이런 쪽에 집행률이 낫다 이 얘기입니다 저는.
○ 경제산업국장 박정락
아예 맞습니다. 위생방역 사업은 사실 예산이 조금 많은 것도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 때 그 위생방역을 사실 좀 많이, 엄청나게 많이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아서 그렇습니다.
○ 이재원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봐도 집행률이 낮아서라기 보다는 좀 예산이 좀 과다하게 책정된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죠?
○ 경제산업국장 박정락
네,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 이재원위원
그리고 이게 이제 방역 같은 게 이제 형식적으로는 분기별로 나누지 말고 정말 필요할 때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강약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제가 드립니다.
○ 경제산업국장 박정락
예, 알겠습니다.
○ 이재원위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 49페지에 도시가스 보급사업 있잖아요. 이게 뭐 집행을 거의 안 했다는 것 같은데 49페이지 맞죠? 집행률이 거의 없죠? 제로죠?
○ 경제산업국장 박정락
네. 저희들 그 취약지역은 추경의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좀 집행이 좀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 이재원위원
그러면 100% 이제 달성 가능한가요?
○ 경제산업국장 박정락
네. 취약지역은 가능합니다.
○ 이재원위원
그리고 53페이지에 우리가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있죠?
○ 경제산업국장 박정락
네, 그렇습니다.
○ 이재원위원
그리고 이제 대상 기업하고 소상공인 선정 기준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나요?
○ 경제산업국장 박정락
위원장님. 위원장님. 제가 죄송한데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직접 답변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이재원위원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 위원장 유충상
예, 담당 과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입니다. 위원님 신중년 고용지원 사업은 우리가 현재 상공회의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요. 선정은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 이재원위원
그게 특별하게 대상이 선정된 게 아니고 그러면 신청자를 갖다가 그러면 순서대로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대상이 된다.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예, 그렇습니다.
○ 이재원위원
이게 정말 일자리가 필요한 신중년이 혜택을 받도록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예. 잘하겠습니다.
○ 이재원위원
좀 더 꼼꼼하게 살펴서 그렇게 신중년이 혜택을 안 받는 일을 없도록 과장님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 이재원위원
그리고 우리 작년에도 얘기했지 싶은데 청년 자기개발 도서구입 지원사업 있잖아요. 57페이지에. 모두 뭐 집행률이 조금 저조한 것 같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위원님,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한 250명 정도를 예산을 했는데 지금 현재 한 199명이 신청을 해서 부적합한 경우도 좀 있습니다.
○ 이재원위원
부적합한 건 왜 부적합해요? 6명이나 부적합하던데?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우리가 여기에 지금 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들인데 소득이 좀 높아서.
○ 이재원위원
아. 소득이 높은 사람이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그래서 이 사업은 위원님 이제 사실은 청년들한테 굉장히 인기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사업은 추진하고 있고 이 실적은 이제 9월 말 기준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하다 보니 조금 이제 저조한데 이 사업은 아주 인기 있는 사업입니다.
○ 이재원위원
그리고 이게 작년에 우리가 이제 제안했던 게 도서관에서 도서를 구입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는 것 같다가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게 좀 이렇게 조율이 안 되겠나 이런 어떤 지적을 갖다 했었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그러면 도서관에서 구입해서 전체 시민들이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가 듣겠다는 걸 갖다 제안 드렸었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이거는 이제 저희가 청년들을 타겟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위원님 그 사업은 좀 연계를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이재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역상권 활력 회복 프로젝트 추진 59페이지에요. 이제 공모 준비 중이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이제 위원님 그 상권 활성화 사업을 2026년 사업을 저희가 신청하려고 하면 2025년 3월에 이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래서 이제 준비하고.
○ 이재원위원
준비 중이잖아, 그죠?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예, 예.
○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사업 대상하고 상권은 이게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이게 지금 저희가 원도심을 지금 위원님 우리가 전통시장이 13개소가 있는데 그 전통시장은 나름대로 이제 전통시장법에 따라서 시설 개보수라든가 환경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안 된 원도심이 있어서 그 원도심을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저희가 환경 개선이라든가 상인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획하고 있습니다.
○ 이재원위원
자치적으로 선정 기준을 마련했어요? 일자리경제과에서?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아닙니다. 이거는 중소벤처기업부하고 도예 저희가 신청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지역상권법에 따라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이재원위원
선정기준을 그렇게 해서 한다. 어쨌든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과장님께서 준비하고 사업이 잘 출시될 수 있도록 그러면 해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잘 준비하겠습니다, 위원님.
○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충상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창위원
네. 김병창 위원입니다. 금원섭 과장님, 박정락 국장님, 팀장님들. 일자리경제과 일이 많습니다. 예산도 많고.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병창위원
43페이지 보시면 영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이 있는데 명절에는 이번에 추석 때 좀 민원이 좀 발생했죠? 추가적으로 타시군에서 정책을 좀 더 많이 해서 좀.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위원님, 인근 시군이, 인근 시가 원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돼서 거기에 발행하는 국비를 보조를 받았습니다.
○ 김병창위원
맞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의원님 저희도 추석 9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한 달 동안 한도를 상향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 김병창위원
아쉽지만 그 쪽에서 받아서 선제적으로 좀 했으면 좋은데 좀 늦게 해서 좀 민원이 많았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44페이지 보시면 풍기인상시장 상점가 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집행율 34, 53, 59 중앙시장 건물 도색 이래서 이렇게 되는데 올해 연도 내에 다 이게 추진이 되죠?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네. 연도 내에는 다 추진 가능합니다.
○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보급사업은 지금 시설은 다 되었잖아요. 그렇죠? 일부. 근데 그 올해 24년도에 마무리가 안 되는 사업이 좀 있죠. 구간이.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네. 일부 구간은. 예, 예.
○ 김병창위원
내년도에 이월하게 되면 제가 뒤편에도 도시가스 보급사업이라고 있는데 본사업에도 올해도. 근데 그렇게 되면 원래 연도내 그럼 25년도에는 한 24년에 이월된 게 다 같이 다 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네 가능합니다. 그거는, 위원님.
○ 김병창위원
가능합니까? 네. 왜냐하면 또 뭐 작년에도 예산 줬는 것에 대해서 반영을 다 못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민원이 사실 도시가스가 뭐. 네. 사실 좀 많습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은 도시가스에 대해서 많은데 사실 저희가 공사하는 게 아니고 대성청정에서 하죠?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도시가스사가. 예.
○ 김병창위원
네. 대성에너지사 하는데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구간, 구간 내에 빨리 조기에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서 집행도 좀 빨리빨리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또 당부에 말씀드리고.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예 알겠습니다.
○ 김병창위원
50페이지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사업하고 주택지원사업도 지금 설치는 다 됐는데 지금 정산이 안 돼서 지금 집행률이 100% 다 됐죠? 그쵸?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네 다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에너지공단에 승인을 받은 다음에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해야 돼서 그 기간이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
○ 김병창위원
그렇죠. 사업자분들은 또 다시 집행한 다음에 다시 또 우리 주민들은 또 다시 돌려받을 수 있고 시에서 돌려받으니까 그쪽에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동의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네.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창위원
60페이지 보시면 영주사랑상품권은 올해와 동일하게 사업을 올리신갑다.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현재는 올해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일자리경제과 61페이지 보시면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공모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까지 보면 10개 읍하고, 면하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4년도에 9개 동 지역 했습니다. 그죠? 25년도에 10개 읍면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위원님 이제 이 사업을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는 9개 동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했고 내년에는 10개 풍기읍부터 시작해서 읍면 지역에 저희가 이 공모를...
○ 김병창위원
다시 추가로 더 하신다고, 저는 이제 다 했는데 또 다시 근데 이게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 기준에 이게 선정될 수 있는 가능이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 김병창위원
선정이 됐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네. 선정은 됐는데.
○ 김병창위원
근데 이게 뭐 최종 확정 11월에 됐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이거는 이제 도비하고 가내시가 아직 안 내려왔는데.
○ 김병창위원
그럼 선정되었으면 됐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네. 선정은 되었습니다.
○ 김병창위원
왜냐하면 그거 선정 안 돼서 또 다시 중복돼서 선정이 안 될까 봐 우려가 되서 말씀드렸고 도시가스는 됐고 중장년 제2인생 설계학교 운영사업 있습니다. 그죠? 신규사업이다. 그죠?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네,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병창위원
영주시는 중장년이 나이가 어떻게 되죠?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40세에서 69세까지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김병창위원
작년은 69세까지 표기되어 있는가 보다. 그죠? 인터넷 보니까 64세까지로서 장년층이 되어 있던데 영주시는 특별하게 나이가 좀 다른가 해서 여쭤봅니다. 사업설명서하고 맞습니까? 영주시는 장년이 그렇게 표기되어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중장년을. 저희는 40세에서 69세까지.
○ 김병창위원
우리 시에서 규정하는 중장년이 다르다 말씀이시죠? 동일해야 되는데 뭐 추후에 한번 확인해보시고 기표가 잘못된 건지 69세로 계속 갈 건지는 과에서 확인한다음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알겠습니다, 의원님.
○ 김병창위원
그리고 66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하고 노후선정 정비사업하고 이 두 가지 선정이 되었나요? 11월에 선정을 하셨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위원님, 이거는 지금 원래 6월에 이제 선정은 됐는데, 선정이 됐는데 원래 사업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6월에 공모에 선정이 돼서 그래서 이제 원래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 김병창위원
가능하겠지 뭐. 가능 안 하시면 조금 더.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이것도 예산 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병창위원
그리고 68페이지 보시면 영주시 상인연합회 교류한마당 개최했습니다. 부기가 잘못된 것 같아서. 사업비가 2,700만원 되어 있으신데 원래 2,750으로 기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아 의원님. 원래는 예.
○ 김병창위원
맞죠. 부기가 잘못됐죠.. 본예산 올릴 때는.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50만원까지.
○ 김병창위원
예. 2750까지 적으셔야 될 것 같은데.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창위원
본예산에 그렇게 올려주시고 또 69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상점가 위생방역사업이 있는데 24년도에는 8,450만원 올리셨어요. 그죠?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예.
○ 김병창위원
이게 조금 내려서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아까 국장님 답변 드리신 것처럼 여기 코로나 이후로 사실은 그런 수요가 많이 있어서 올해는 방역사업비를 많이 편성을 했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아까 위님 말씀하신 것 처럼 진짜 필요한 부분에 또 필요한 시기에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하기 위해서 2,500만원 정도면 사업비가 가능할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업을 계획해봤습니다.
○ 김병창위원
그러면 시장을 권역화해 방역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네 그렇습니다.
○ 김병창위원
그러면 1차 2차 3차는 그럼 1차 신영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하고 번개시장 두 군데만 한다 그럼 2차 때는 할 겁니까? 안 하십니까? 그럼.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저희가 권역은 1, 2, 3차로 나눠 놓는 거는 예를 들어서 봄 그 다음에 명절 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전체를 다 방역을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일부 구간 하고 또 안 하고 이러면 그런 거 보다는 한 번에 할 때.
○ 김병창위원
2,500가지고 예산으로 가능한가요? 그게 의구심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저희가 뭐 이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 김병창위원
추계를 해서 하신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뭐 저도 시장에 자주 나가고 우리 또 명절 때마다 우리 전통시장을 다녀보면 사실 뭐 저희가 코로나 때문인지 몰라도 바퀴벌레라든가. 뭐 쥐, 특히나 방역이 잘 돼서 코로나 때 그게 상가에서 좀 빈번했었는데 좀 많이 줄어들었다 해서 코로나보다가는 이제 전통시장에 우리 그런 불순한 게 보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위생적으로 방역을 절차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때 제가 앞전에도 작년에도 과장님하고 국장님 안 계실 때는 이 방역 사업을 줄이지 말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올해 줄여서 올려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해서 풍기인삼시장까지 만약에 예를 들어 800만원씩 한 얼마 900만원 정도 되겠습니까? 850에 9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전체 시장을 권역별로 해서 방역이 될까 하는 그런 제가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요것도 한 번 다시 한 번 과에서 논의를 해서 말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경영안전 지원사업 72페이지요. 2024년도에 있는 달성률이 좀 많이 했었나요? 5억인데 제 앞전에도 안 계셨을 때 제가 상당히 이게 45개 업체를 선정을 하셔가지고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달성은 다 됐나요 혹시?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네, 위원님. 올해는 이제 46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사업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 김병창위원
완료가 다 됐다. 그러면 올해도 추계해서 45개 업체가 수요조사 받아서 지금 예산 측정했을 거 아닙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이거는 올해 기준으로 한 이 정도.
○ 김병창위원
예를 들어서 수요조사 안 받고 추계하셨는 내용이다 말씀이시다,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예. 올해 정도로 내년에도 하면 될 것 같아서 이제 추계을 했습니다.
○ 김병창위원
예. 그렇게 했으니까 올해도 추계 잘 받으셔서 사업비를 소상공인들한테 주셨으면 하고 여쭤볼게요. 끝으로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 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죠?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현재는 위원님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 김병창위원
되고 있어요? 우리 소공인들이 활용을 하나요? 관리를 안 하셨죠? 지금 제가 알기로 동해? 동해 뭐죠? 어디가?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환동해안.
○ 김병창위원
아 환동해안에서 지금 우리한테 문서가 오지 않았나요? 계약을 체결 해지한다고? 근데 지금 추계를 올렸다는 포기?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해지까지는 아니고요. 일단은 자기들이 이제 운영을 못할 형편이니 일단은 검토해달라고 저희한테 공문이 왔는 상태고 그게 이제 환동해안 본부가 원래 1월달에 경상북도의 출자 출연기간 정의를 하면서 이 출연금이 원래는 경상북도하고 울진군이 50대50이었는데 울진군이 100%로 이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울진군 소속이 돼버렸거든요. 환동해안 본부가. 그래서 이제 울진에서는 나름 구조조정한다고 그래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는 우리가 언제까지인지 얘기는 안 했지만 우리가 운영하기 좀 곤란하다. 그러니 영주시에서는 다른 기관을 알아봤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지금 얘기해서 저희가 지금 다른 기관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 김병창위원
지금 소공인 센터장이 지금 근무하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네. 근무하고 있습니다.
○ 김병창위원
직원들은 그대로 배치가 다 되어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예. 계약직하고 거기 인력들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센터장은 우리 이제 영주하고 울진하고 한동연하고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 3일 정도 이렇게 여기 와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 김병창위원
그러면 그분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나가죠?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그거는 실제로 근무한 대로 정산을 할 계획입니다.
○ 김병창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거는 체크하고 있습니다.
○ 김병창위원
체크하시고 그리고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위원님, 이 시설을 저희가 어렵게 유치를 해서 했는 만큼 저희도 지금 다른 기관에, 더 전문 기관에,
○ 김병창위원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 그러면 제가 협의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과장님? 그럼 추후에 있다고 하셨으니까 협의하는 기관. 작년에 소공인 센터를 운영했었던 사례 그리고 우리가 소공인들이 거기서...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아, 이용실적.
○ 김병창위원
이용실적하고 사실 거기 우리 사진, 뭐라 그러죠? 사진 찍고 이런 곳도 있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네.
○ 김병창위원
한 컷 찍을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놨는데 그거도 실적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풍기에서는 사실 그게 우리 인삼이라든가 농축액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에 대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시설 장비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그게 지금 제가 봤을 때 가에서 업무가 너무 가중하다 보니까 관리가 좀 소홀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관리도 잘 해주셔가지고 영주시에서 이렇게 손놓고 있지 않다. 그리고 본기 주민들이 봤을 때도 관심있게 보고 있다라고 꼭 과장님께서 그걸 확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 김병창위원
소공인센터가 지금 그리고 작년에 비하면 작년에 비용은 7억 4천인가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올해 또 사업비가 더 올라갔어요. 올라간 이유는 뭐예요 도대체?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의원님, 이게 보고서 제출할 당시에 저희가 또 다른 이렇게 사업을 좀 구상을 했었는데 지금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기관을 변경하고 여러 개 하려고 하면.
○ 김병창위원
용역을 또 줘야 됩니까 또?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사업비를 실전으로 좀 조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그 당시에 보고서 제출할 당시에 이 정도 사업을 좀.
○ 김병창위원
이게 추계에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8억 7천이야. 작년에 7억 4천에 대해서. 근데 이거 추계에 있는 것도 추후에 위원회 보고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풍기 지역의 주민들이 이게 불만이 많더라고 보니까. 맞습니까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네. 알고 있습니다.
○ 김병창위원
근데 국비라든가 소공인센터를 짓는데 우리가 참 많은 인건비라든가 그 당시에 또 도로가 협소하다. 지금 도로도 다 잘 만들어졌잖아 그죠?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또 이게 저희 소공인을 위해서 본기 소공인이어서 만들어졌는데 지금 또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게 되면 소상공인들이 좀 불편이 많으니까 과장님께서 좀 요거는 좀 특별하게 좀 잘 챙기셔가지고 내년에는 더 좋은 우리가 위탁할 수 있는 의처가 생겨서 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네 알겠습니다.
○ 이재원위원
장시간 질의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충상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근위원
네. 장시간하네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 이 일자리가 너무 많아. 너무 작고 큰게 너무 많아서 정말 사업도 많은데. 제가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 하신 것에 대해서 반복될 수도 있어요. 우리 농촌마을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있잖아요. 그죠? 지금 올해 사업이 발주가 평은1·2리 맞죠?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네. 맞습니다.
○ 이상근위원
지금 현재 업체는 선정이 되는데 사업은 안 하고 있다. 맞죠? 50쪽에, 2개 1·2동에서 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착공 진행을 좀 저희들 말씀해주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평은1리는 지금 공사 중이고 요건은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평은2리는 이게 이제 추경 사업이라서 저희가 지금 현재 설계를 완료했는 상태고.
○ 이상근위원
다 했는데? 업체까지 다 발주되었잖아요. 그렇죠? 업체도 선정되었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입찰 진행 중이고.
○ 이상근위원
제가 알기론 지금 선정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제부로 내가 그렇게 들었는데 보고받은게.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저희가 체크하고 그 다음에.
○ 이상근위원
그래서 뭐였냐면은 지금 동절기 사업이 되면 안 돼요. 저 얘기는 부실날 우려도 있고 하니까 이거를 입찰과 동시에 빨리 진행하고 굴착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을 진행을 빨리 좀 하라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예 알겠습니다.
○ 이상근위원
업체는 선정됐어요. 그래서 내가 마을 이장 때도 그랬어. 왜 작업을 안 하냐 물으니까 업체들 왔는데 뭐 11월 중순쯤 돼야 위원회가 굴착 위원회 열려서 된다 이랬는데 그런 걸 좀 당겨 하면 안 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위원님, 먼저 체크하겠습니다. 체크해서.
○ 이상근위원
응. 그래야 되지. 지금 12월 중순 되면 공사 중지명령이 떨어지는데 그렇게할 필요는 굳이 없잖아. 그렇죠? 왜냐면 농한기에 해야지. 농번기에 하면 또 불편성이 많으시고. 그렇죠? 내년 봄되가지고 또 일찍 시작한다면 할 수 어차피 그래야지만 또 지금 시작하면 빨리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커팅식를 해서 체크체크 하면 좀 낫지 않나 이런 부분은 팀장님이나 담당자가 좀 빨리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도시가스 우리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도시가스 보급은 빨리 하라고 하는데 도시가스 업체에서 본인들의 이익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개인집, 가정집에는 넣어주지 잘 안 넣는다. 이해하시죠?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불과 내가 40m 또 저 있는데 5세대가 넣어야 되는데 의뢰를 하니 아 그거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 뭐라며 합니까? 그거 돈이 안 돼서 어떻게해요. 이렇게까지 얘기한대요. 이거는 아니다. 할 적이 처음에 우리가 설계를 그쪽 하더라도 그걸 집어 넣어 가지고 그쪽 주민들이 의견을 받아서 아 우리는 도시가스 필요없다. 하면 몰라도 아니면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도록. 같은 시민인데.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예. 최대한, 위원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근위원
그죠? 그런 부분은 정말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소외되고 그렇잖아. 똑같은 세금 내고 똑같은 시민으로서 한 가구가 멀리 떨어졌다면 그거는 참 어쩔 수 없지만 이해하지만 또 5, 6세대 이상 되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죠?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68쪽에 상단을 보면 전통시장 안내지도 제작 이건 뭐 지난번 우리 2024년도 올해 예산했을 때도 질의를 살짝 한 적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굳이 사업비를 2,200으로 들여서 해마다 해야 되는가 설명 좀 해주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위원님, 올해도 제작을 했는데 전통시장이 13개소나 있다 보니까 실제로 관광버스나 오거나 또 행사를 하고 이럴 때 전통시장을 홍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이 지도를 제작하는 데에 똑같은 지도를 제작하는 게 아니고 방식을 좀 달리 해서 이제 전통시장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 이상근위원
좋은데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 장바구니 있잖아, 장바구니. 보자기. 그거가 제작하는데 얼마 들어가요? 한 500원, 1,000원 들어가나?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개당 1,000원 정도.
○ 이상근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 비닐봉지를 사용을 안 하도록 권고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매장마다 이렇게 보호를 해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해요?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예, 위원님 이것도 검토하겠습니다.
○ 이상근위원
사실 우리가 전통시장에 거기다가 전통시장에 뭐가 있다는 걸 이렇게 프린터를 해서 보자기 자체, 보자기 아니고 우리 시장 장보기 행사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다음에도 딱 자기 보자기에 넣었다고 다음에 들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검은봉지, 봉다리, 비닐봉지를 없애도록 하는 그런 방향. 이건 홍보책장 사실 좋지만 우리가 타지역 가도 사실 봅니까? 잘 안 봐요 사실요. 그러니 우리 시민들이라도 장보기 하러 오셨을 때 비닐봉지 넣기 보다는 장보기 하면 보기도 좋고, 우리 환경도 지킨다. 탄수중립 그죠? 그런 거를 뭐 한 3천만원, 4천만원 잡아서라도 한다는 건 좋지 않을까요?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예, 위원님. 검토하겠습니다.
○ 이상근위원
그죠? 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호할 수 있는 부분, 이제 어르신들이나 아주머니들이 또 남자들도 똑같아요. 돌돌 말으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호할 수 있는 부분을 해 놓은 게 좋겠다. 이 책자도 홍보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도 과연 올해 해야 되고 내년에 한다기보단 올해 했으니 내년도에는 그런 장바구니 하고 한해 건너서 다른 방법을 하면 어떻겠나 이런 의견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예 위원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충상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영위원
네. 시간이 좀 남는 것 같아가지고 한 가지 건의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6쪽에 풍기선비콜인삼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11월달에 결과 발표한다는 데 선정이 되었습니까? 아니 좀 그 밑에 딴 것도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예 위원님. 이 사업은 지금 우리가 1순위로 도에 해당 부서에서도 1순위로 지금 예산 부서에 제출했다고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주영위원
선정될 확률이 많겠네요. 여기 만약에 선정이 되면 지금 오늘같이 비오는 날은 선비콜 인삼시장 가보면 거기 누수가 돼가지고 천장에 누전이 일어나고 전기가 되고 떨어져요.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선정이 되면 빨리 설계도 하고 해가지고 내년 장마 전에 이게 좀 준공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좀 해주시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예, 위원님. 최대한 빨리 선정이 되면 최대한 빨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주영위원
하여튼 내년 장마 전에 아니면 장마 때 되면 그 동네 들어가면 전기가 떨어지고 굉장히 위험해요. 화재 위험도 있고 하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예, 알겠습니다.
○ 김주영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충상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 지도 전통시장 말씀하셨잖아 그죠? 여기 보니까 이게 기준을 이렇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지역민들을 위한 건지 안 그러면 외부 관광객이나 타지역에 온 사람들을 비중이 크겠죠 아무래도 그죠?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그런데 우리 지역민들은 대다수가 인지를 다 하고 있어요.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는데 외부 사람 기준으로 보신다면 여기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사진 대표적인 이미지 한 컷하고 한, 두 컷하고 그 다음에 시장 볼드체로 해서 시장명을 앞에 개진하고 설림연도 여러한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다 읽어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따라서 이제 주차장 안내라든지 뭐 주차비 할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장별 주요 품목을 대표적으로 앞에다가 이렇게 좀 굵게 볼드체로 하면은 한눈에 보여지잖아요. 지금 여기에 내용은 다 읽어보지도 않아요. 않기 때문에. 그리고 QR코드를 적용해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도 이제 동시에 알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제 이거를 과연 어디다가 배치를 해서 수요층에 맞추느냐 그런 내용들도 한 번 세심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충상
하실 것 같으면 조금 더 짜임새있게 하셔야 많이 유용하게 활용을 한단 말이야. 안 그러면 의미 없어요. 종이장에 불과한 거에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그리고 73쪽에 보게 되면은 전통시장 빈점포 창업 지원사업하고 75쪽에 소상공인 재창업·폐업지원사업 이게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폐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업체당 3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공급가게 실행 그 쪽에서 실행되는 금액이 90% 정도 하는데 이게 굳이 이제 폐업부분까지 이제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적용을 했다라면 재창업을 하게 되면 그것도 중복 적용이 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예. 재창업은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그리고 73쪽에 보면 전통시장 빈점포 창업지원 사업이라고 했어요. 여기에도 소상공인 단지 이제 앞에 전통시장하고 소상공인 이 부분의 단어 차인데 전통시장에서도 소상공인들이 재창업 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게 중복 적용이 되나요, 그게?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위원장님, 이제 전통시장 빈점포 사업은 4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유충상
49세 이하. 그런데 만약에 49세 이하가 소상공인 재창업 여기에도 맹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재창업은 페업 후 1년 경과 후에 재창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그러면 당해연도 사업은 동시에 적용하지 못하고 1년 지난 다음에는 또 맹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재창업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이런 부분은 조금 애매모호한데 하여튼 잘 구분하셔가지고 좀.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중복 안 되도록 잘 체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자칫잘못 하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좀 체크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
예 위원장님 잘 체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9 정회)
(13:00 속개)
- 투자유치과
○ 위원장 유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은 성과 위주로, 2025년도 주요업무는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박정락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정락입니다. 이어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분장사무, 2024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투자유치과)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유충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원위원
예. 국장님. 뭐 아침부터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장해진 과장님도 이제 처음 이제 업무보고죠. 예.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SK스폐셜티 대규모 투자 및 지원이 105페이지에 있어요. 그 SK의 매각에 따라서 투자 및 지원 계획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 경제산업국장 박정락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은 총 200억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실시 설계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경상북도와 또 국토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고요. 지원은 저희들이 부지 조성을 완료하면 100억을 지원하고요. 또 시설 투자를 완료하면 100억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 이재원위원
이게 매각이 됐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께스를 지급하는 그런 공장인데 이게 이제 새로운 어떤 이제 이 매입자가 이걸 갖다 공장을 매입해서 안전이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조치는 우리가 또 시가 또 특별히 또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거 이제 바뀌는 과정에서도 이제 또 문제가 있을 수도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좀 느슨해지는 이런 어떤 경우도 있고 해서 좀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켜리지 않느냐는.
○ 경제산업국장 박정락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제 그 SK의 노조들하고도 이제 또 저희들이 미팅도 하고 있고요. 저희 다들 잘 좀 지켜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관계는 어차피 협약 기준에 따라야 되는 거고요. 또 회사가 명칭이 바뀐다는 게 회사가 바뀌면 협약 내용에 대해서도 다시 협약을 체결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이재원위원
국장님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정보를 정확하게 제대로 전달하고 사실 sk매각에 따른 거죠?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네요.
○ 경제산업국장 박정락
예 알겠습니다.
○ 이재원위원
그리고 이거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기업유치전략 수립 용역 해놨잖아요. 105페이지요. 용역의 주요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현재까지 또 주요 성과는 있는지.
○ 경제산업국장 박정락
저희들이 용역은 이제 국가산단을 만들면서 기업유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업유치를 하려고 하면 첫 번째가 저는 이제 정주여건 또 기업지원 또 저희들이 지금까지. 저희 한 6년 정도 네트워크 구축이 나름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경양소재융복합기술센터나 베어링시험평가센터에서 1년에 2회 정도씩 세미나나 워크숍을 하기 때문에 전국에는 기업들하고 나름은 네트워크 구축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 상대로 저희들이 지금 계속 미팅을 하고 있고요. 기업유치 관련해서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업유치 전략이나 네트워크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재원위원
국장님, 우리가 또 106페이지에 보면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 및 전략 수립 있잖아요.
○ 경제산업국장 박정락
예.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재원위원
이게 당초에 우리가 반구농공단지만을 대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접근한 게 좀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닌가 싶어가지고.
○ 경제산업국장 박정락
사실 기회발전특구는 신청자가 영주시장이 아니고요. 경상북도지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경상북도의 기회발전특구 전체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항이나 이렇게 여러 군데 지정하다 보니까 경북도에서 우선 효과를 낼 수 있는 데를 좀 지정하자고 이렇게 해서 반구전문농업단지 3만평이 들여갔어요. 그래서 결국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얼마 전에 부시장하고 다시 산업회를 저희들이 방문을 했고요. 앞으로 계획은 경상북도를 통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영주에 국가산단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지 않는다면은 큰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산업회에 가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용역서를 다시 만들어서 국가산단을 기회발전특구로 하는 걸로 경북도와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 이재원위원
그리고 2차 신청이라도 만전을 기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래도 1차 때와 주요 차이점이 있으면 또 선정 가능에 대한 전략도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 경제산업국장 박정락
그래서 전략이라고 하는 게 일단 산업부 설득이 돼야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경상북도에서 전체 쿼터가 있기 때문에 영주시가 지금 36만평이잖습니까? 36만평이 들어가면 다른 시군에 하기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경상북도에서 과연 해줄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고요. 산업부 설득이 돼야 하고요. 그 다음에 최종 선정하는 거는 지방시대 또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개 기관을 저희들이 핸들링을 해야 하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원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영주에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고 또 우리 국회의원실하고도 이렇게 잘 소통해서 산업부 설득에다가 있는 거는 중앙정부에 하는 거는 국회의원님이 아무래도 역할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 경제산업국장 박정락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원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질문 드릴게요. 우리 114페이지 보면 분명히 정규 골프장 있잖아요. 114페이지 GMI 골프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장님 현재적으로 현재 이 진행사항은 좀 어떻나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 경제산업국장 박정락
저희들이 그 골프장은 정말로 영주시로 봐서는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근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게 아니라 민자가 유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민자가 유치가 되다 보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부지입니다. 부지 해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토지 소유자들하고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계획부지 안에 또 산림청 부지가 또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해결해야 하는데 산림청 부지 역시 이 민간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림청에서 특정한 어떤 목적이 있을 때 매각을 한다든가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산림청과 교환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 측면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산림청에서 영주에 대규모 투자라든가 어떤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설득을 하기 위해서 제가 내년도 용역비도 좀 올려놨고요. 그래서 해서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원위원
그리고 국장님, 제가 이 문제 때문에 국장님하고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 때 간담회 때였던가.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영주시가 너무 접근성이라든가 모든 걸 갖다가 말이지 한쪽에만 접근성이 용이한 거 그래서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다른 데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쪽에서도 배부른 어떤 저거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뭐 이러다 보면 또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안대로 갈 수도 있는 어떤 부분들있겠다 싶어 반대를 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제2의 안도 다른 어떤 지역에다가도 골프장을 하면 거기 어떤 인프라만 구축해주면 될 일이지. 그게 뭐 접근성 용이한 데다가 꼭 골프장을 하라는 어떤 제게 있나요?
○ 경제산업국장 박정락
저는 골프장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골프장은 민간이 투자를 하는데 투자자가 내가 골프장을 만들어서 돈을 부을 수 있다는 승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ic 주변이나 이런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으면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위치 선정은 투자자가 위치 선정을 해야 하고요. 저희들은 법리적인 검토를 해서 그 지역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걸 검토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영주시가 또 공적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균형이나 이렇게 맞춰서 할 수 있는데 민간투자는 민간투자사가 위치를 잡아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 이재원위원
그렇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민간투자사가 어떤 계획을 갖다가 꼭 거기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한다면 아무 데도 못해요. 우리 시가 그러면 다른 지역도 길만 잘 들어오시면 영주시 내에서 20분 거리에 다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보면 나머지 어떤 교통편을 갖다가 우리가 예를 잘 해서 나중에 그렇게 또 추가로 길을 갖다가 확정해준다는 이런 어떤 저거를 갖다가 한다면 다른데도 이게 뭐 그렇게 사업성이 떨어진다 이런 논리로는 안 맞다고 보는데.
○ 경제산업국장 박정락
네 맞습니다. 저희들 민간투자사가 골프장이나 공장이나 어디든 투자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건 저희들이 항상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원위원
영주시는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행정적인 인허가 문제라든가 이런 쪽에서 또 아까 인프라도 얘기하셨고 그런 쪽에만 우리 시가 집중해진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굳이 그 자리에만 꼭 골프장을 고집할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다양하게 한 번 영주시 전체를 한 번 보고 골프장 입지가 더 좋을 때도 있는지를 한 번 그 사람들하고 전체적으로 영주시를 한 번 둘러보는 것도 좋은 대안이 아닌가 싶어요.
○ 경제산업국장 박정락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입지 분석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충상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창위원
네. 김병창 위원입니다. 박정락 국장님 오후까지 고생하십니다. 장해진 과장님 처음이시다. 그렇죠? 업무보고, 팀장님 뭐 투자유치를 위해서 팀장들님도 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근데 제가 몇 가지 대안이라든가 우려에 대해서는 좀 말씀 좀 드리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제 sk스페셜티에 대해서는 지금 향후에 일단은 뭐 sk스페셜티가 복합적으로 말해서 120페이지하고 105페이지하고 말씀을 좀 드리는 위원장님,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주시고 위원님 말씀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장해진
투자유치과장 장해진입니다.
○ 김병창위원
예. 과장님 그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sk스페셜티 지금 부지가 앞전에도 말씀을 이제 국장님 하셨고 부지가 아직 조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죠?
○ 투자유치과장 장해진
맞습니다.
○ 김병창위원
조성이 되면 순차적으로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조례가 있으니 이제 지원해주실 거잖아요. 그죠?
○ 투자유치과장 장해진
네. 맞습니다.
○ 김병창위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한앤컴퍼니가 지금 우선순위로 지금 선정이 됐죠?
○ 투자유치과장 장해진
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 김병창위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어서 지금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죠?
○ 투자유치과장 장해진
맞습니다.
○ 김병창위원
진행 중이고 시에서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만약에 스페셜티가 만약에 한앤컴퍼니랑 이름을,
사명을 변경한다든가 한앤컴퍼니로 된다 하든가 어쨌든 간에 일단 영주시의 입주해 있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지금 뭐 1등 기업 아닙니까? 지금 영주에서 봤을 때는.
○ 투자유치과장 장해진
우선 제일 중요한 기업입니다.
○ 김병창위원
중요한 기업이니까 이제 우리가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그분들이 5,000평에 대해서도 나머지 투자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해서도 이제 적극 행정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지금 사실 아직 sk스페셜티나 한앤컴퍼니에서 우리한테 본인들 둘이서 결정을 해야지만 시에 공문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두 분 이제 어떻게 투자 의견이라든가 두 분 간의 두 기업이 협의가 돼야 협상에 대하여 그런 절차는 아직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 투자유치과장 장해진
일단 저희 SK스페셜티 지금 신규 산단 조성의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기존 부지 매입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 쪽에서 이제 이 사업을 소위 말해서 마무리할, 종결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진행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신규 산단 조성은 그대로 이어지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병창위원
그니까 이제 아직 부지도 다 100% 매입은 다 못했지 않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장해진
네, 맞습니다.
○ 김병창위원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또 기업이 이제 바뀔 수가 있는 염려가 우리 시민들은 참 이게 많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장해진
네,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 김병창위원
걱정하고 있고 사실 또 앞전에는 또 상주로 가는데 상주에 가서도 지금 sk 기업이 지금 상주에도 지금 삽도 못 두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근데 우리가 있는 기업이라도 잘 잡아서 용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또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산단해서 한앤컴퍼니하고 할 수 있는 거는 시에서 빨리 빨리 캐치해가지고 그걸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적극 행정해서 이 기업이 유치해 만약에 한앤컴퍼니 투자를 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사명이 변경되고 지분만 또 매각 할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 적극 대응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 투자유치과장 장해진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 변수가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변수에 맞게끔 저희들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창위원
예.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보시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중복질의가 되는데 저는 또 다른 방향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베어링 산단에 대해서 기회발전특구를 기본계획 수립, 용역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좀 전에 이제 국가산단부지랑 같이 해서 39만평을 한다 신청 면적을. 근데 저희 좀 궁금한 게 이게 법률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국가산업단지 부지가 지금 전국에서 기회발전특구로 들어간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를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3만평이라는 거를 반구농공단지라 하면 3만평 부지가 지금 장수 반구농공단지 그 뒷부분에
○ 투자유치과장 장해진
3공장 짓는 곳입니다.
○ 김병창위원
지금 새로 3공장 짓는 거 말입니다. 베어링아트 3공장 짓는 것에 대해서 지금 추가로 넣어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 투자유치과장 장해진
네. 맞습니다. 저희가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산업부 저희들이 컨설팅 받으러 갔을 때 당초 저희들이 지금 MOU 체결한 것 뿐만 아니라 국가산단 기존이 조성된 부지도 할 수 있게 대상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2차 신청할 때는 국가산단하고 반구농공단지를 포함해서 지금 신청하려고 하는 겁니다.
○ 김병창위원
자 그럼 선정이 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가 우려스러운 건 중앙경찰학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선정 기준을 모르고 저희가 무턱대고 뛰어들어가지고 영주시가 어떻게 보면 우수운 꼴이 되었었죠. 그죠? 당시에. 뭐 그 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했지만 저는 기회발전특구가 MOU 기업체가 없이 신청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지금 기업체도 없이 국가산단부지에는 기업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베어링아트가 지금 거기에 또다시 국가산단에 투자하는 계획이 없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장해진
산업부 컨설링 받았을 때 저희들이 받은 답변이 대상 입지가 신규 입지 뿐만 아니라 기존에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MOU 체결된 부지 또 그리고 기조성된 계획 입지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 기업도 이런 것도 포함이 된다고 저희들이 컨설팅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하려고 하는 겁니다.
○ 김병창위원
근데 만약에 끝에 가서 앞전처럼 기업 등급이 없는 사례가 되면 기회발전특구가 선정이 가능할까요? 과장님 생각해 봤을 때 자꾸 컨설팅, 컨설팅이 우리 시을 책임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컨설팅 업체는 용역 업체는 그냥 우리가 그에 대해서 저거를 하는 거고 근데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는 업무에 대해서 시에서 시비를 투자해가지고 기회발전특구를 받아와야 되는데 앞전에도 기업이 등급이 낮아서 저희가 못 받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 경제산업국장 박정락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첫 번째 저희들이 신청했을 때 안 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일단 면적이 3만평에 1개 기업이라고 하는 게 조금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김병창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조건이라면 앵커 기업이 있는 데가 선정이 우선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가산단의 앵커 기업을 MOU 체결하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병창위원
하고 있는데 하고 있다 하지만 아마 다른 데는 준비를 해서 아마 서류를 절차 진행 중인데 저는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고 제가 앞전에 팀장님하고도 많은 상의를 많이 했었어요.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 선정에 대해서 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라고 해서 팀장님 말씀 안하셔도 됩니다. 우려를 많이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우리 영주시가 뭐 저는 그래요. 기회발전특구라도 좀 들어가야지만 정부의 지원이라든가 조금 받을 수 있는데 지금 금방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기업 신용 등급이 좋은 기업이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영주에서 sk마저 떠나가보니 만약에 예를 들어서 sk라도 투자를 받아가지고 넣어서 어떻게든 우리가 뿌리처해가지고 일단 기회발전특구만 지정되면 되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기업을 변경하면 상관이 없지만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저는 해보자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거도 예.
○ 경제산업국장 박정락
예 맞습니다. 저도 기회발전특구가 지정이 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200만 평 중에서 그렇다가 남아 있는 게 58만 평인가밖에 없습니다.
○ 김병창위원
맞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장해진
그 중에서 저희들이 36만평 또 만약에 반구전문농공단지에 3만평을 넣는다면 39만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상당한 면적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저는 걱정스러운 게 도에서 신청조차 해줄까 말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하여튼 도의회 의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좀 힘을 합쳐서 부탁도 드리고 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병창위원
국장님 하여튼 과에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 알고 있지만 효과가 잘 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투자유치과는. 왜냐하면 큰 기업을 유치를 해서 해야 하지만 또 지금 봐서 기획발전특구는 되게 우리가 영주로 봤을 때는 좋은 조건이 되어서 되었으면 하는 전 본위원의 바램이라서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포항이라든가 이런 대기업에서 MOU해서 본인들이 투자하겠다는 게 있으니까 가능한데 저희는 이제 베어링아트 공장 자체가 등급이 좀 낮으니까 좀 그런데 좀 그거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저희는 기회발전특구만 지정하면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의회는 무조건 도와드릴 테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양해각서 잘 만들어서 저희는 유치했습니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114페이지 보시면 18홀 규모 정규 골프장 조성추진 민자 사업 있고 GMI 골프장도 있습니다. 그죠?
○ 투자유치과장 장해진
네 그렇습니다.
○ 김병창위원
투자유치과에서 이 사업 내용을 넣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 한 번 과장님 소견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장해진
네. 저희 기업유치라든가 모든 경력을 다 따지고 봤을 때 이 GMI 골프장도 지금은 지금 계속 뭐 좀 막혀 있는 상태지만 그래도 뭐 계속 사업이 살아있는 만큼은 추진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병창위원
그럼 MOU가 아직도 우리랑 GMI랑 뭐 혹시 그게 MOU 연속성이 있나요? 모르시죠? 하여튼. 네. 있습니까, 과장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 투자유치과장 장해진
2021년도에 MOU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연속성이 있냐 말이죠. 계속 그 투자행위각서가 저희 영주시하고. 네. 왜냐하면 지금 지금 양집 트레기장소에서 장수도 그렇고 사실 뭐 GMI 골프장 다 인근 아닙니까? 2개가? 아닌가요? 저는 업무보고에 이걸 넣는 것 보다가는 그분들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명백하게 부지를 어느 정도 80% 정도 매입한 다음에 영주시에서 sos를 해서 도와주면 저희가 뭐든지 용도부지 풀어주는 거나 사업성에 대해서 하는 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도와줘야 되지 지금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지가 지금 정확히 시에 보고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장해진
미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병창위원
그쵸? 없잖아요. 그쵸? 없는데 여기 우리 사업에 보면 또 여기 우리 사업에 올라오면 또 이게 어떻게 되냐? 의회에 책임을 던져주는 거예요. 시청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일을 이만큼 하고 의회에서 안 나와준다. 이런 논리가 밖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왜냐하면 이건 충분히 본인들이 또 제가 알기에는 다른 한 군데 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요. 근데 그거 제가 뭐 말씀 못 드리지만 하지만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가 윤곽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땅에 대한 투자 심리라든가 주민들이 되게 혼란스러워 합니다. 지금 저희 지역구는. 꼭 되는 것처럼 알고 있어서 뭐 되면 100% 좋은데 이렇게 올려놔버리면 영주시의회에서 반대하는 걸로 보일 수밖에 없는 업무 보고가 되니까 염려스러워서 말씀하는 거 이거는 저희 위원회나 우리 의원님 14분한테 개인적으로나 그렇게 보고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오픈해버리면 꼭 이게 어떻게 지금 바로 되어서 내일 모레 골프가 되는 것처럼 시민들 보고 있으니까 그거는 한 번 과에서 국장님하고 소통해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서울사무소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네. 여기 보면 3,000만원 시비인데 나머지 10월, 12월에 행사에 나머지 비용을 다 쓰실 계획이죠. 그죠? 35%만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 투자유치과장 장해진
지금 위원님, 저희도 위에 다 보고 드렸지만 10월 24, 25 행사.
○ 김병창위원
행사하고 또 12월에 행사하면 비용을 다 쓰는 겁니까? 그래서 또 뒤에 편에 보니까 서울사무소 운영비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수도권 중앙부처 인적네트워크 강화, 이것도 서울사업소에서 쓰는 겁니까? 그죠?
○ 투자유치과장 장해진
네. 맞습니다.
○ 김병창위원
하여튼 근데 비용이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업무 보고에 올라올 정도로 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이 정도로 사실 뭐 가능할까요? 제가 봤을 때. 사업비가 좀 적은 것 같아서.
○ 투자유치과장 장해진
투자유치과 입장, 금액은 적은 건 맞습니다만 투자유치과 입장에서 저희들이 중안부처라든지 또 국회라든지 인적네트워크 강화 차원에서 봤을 때 중앙부처 공무원들하고 포럼을 한다든지 했을 때 그런 경비 성격입니다.
○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금액으로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가능하냐 말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본예산에 올릴 때 좀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게 왜냐하면 되게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인적네트워크 해서 사실 이번에 2023년도나 2024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많이 따온 것은 그러면 중앙부처에 우리 영주 출신이라든가 그런 분들하고 협력이 잘 되어 지금 예산 많이 따온 거 아닌가요?
○ 투자유치과장 장해진
맞습니다.
○ 김병창위원
그러니까요. 인정네트워크도 보니까 너무 금액이 1,000만 원 이하니까 좀 한 번 요구도 한 번 상의를 잘 하셔가지고 국장님하고 조금 더 상향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 투자유치과장 장해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병창위원
끝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22페이지 보시면 산업단지 노후시설 정비인데 우리 지역구입니다. 그죠. SK에 관한 거 맞죠? 제가 밑에 거는 산업단지 아스콘 포장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고요. 근데 상하수도 취수구간 정비공사가 4억이 잡혀 있는데 과거에 공업용수 공사를 지금 다 하지 않았나요?
○ 투자유치과장 장해진
지금도 준설되어 있는 게 있는데 현재 지금 비가 오게 되면 거기 밑에 보가 있다 보니까 계속 퇴적토가 지금 쌓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보니까 SK 쪽에서 원하는 양만큼의 물 공급되는 게 원활하지 않아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준설 일식을 더 하는 겁니다.
○ 김병창위원
저는 배관이 가는 거를 다시하는 줄 알았지만 공업용수에 대한 그 퇴적되어 있는 저거에 대해서 하는 것.
○ 투자유치과장 장해진
예, 맞습니다.
○ 김병창위원
그 쪽 흙 쌓이는 거 입구쪽 거기 얘기하시나 보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가 뭐 성과가 그렇게 눈에 확 보이지 않는 과라서 힘드실 건데 하여튼 장해진 과장님 잘 하실 거라 믿고 하여튼 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장해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혹시 오전에도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기업지원실하고 투자유치과 국가산단 관련해서 중복 내용들이 있죠. 그쵸? 이 부분들은 어떻게 운영 접근하고 있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장해진
지금 예를 들어 국가산업단지 유치기업 관련해서도 지금 기업지원실하고 지금 소통을 하고 기업 방문도 지금 같이하고 있습니다, 서로.
○ 위원장 유충상
같이하고 있어요?
○ 투자유치과장 장해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나 여러 가지 예산도 예산이지만 예산 대비 어떤 우리가 성과를 내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가시적으로 조금씩 나타나줘야만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SK스페셜티의 스텍스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 이 부분이 만약에 앞으로 이게 24년 3월이 사업기한 종료죠?
○ 투자유치과장 장해진
네. 종료되었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종료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의 전망으로 봤을 때 예. SK가 어떤 매각되거나 이런 이후에 되었을 때 이게 존폐된 내용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 투자유치과장 장해진
현재 23년 3월 따로 사업기관이 종료되었지만 sk 쪽에서나 임팩트스케어가 있습니다. 관리하는 거기에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지금 이 sk 스페셜드의 매각과 관련해서 염려스런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기업쪽에 한 번 더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그렇죠. SK하고 또 다른 어떤 기업이 바뀌었을 때의 어떤 초심이 또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걸 유지하려면 우리 시에서 MOU 체결하는 그때 상황의 초심의 마음으로 조금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장해진
한 번 담아두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건데요. 이게 사실상은 지금 우리가 보면 기본적인 건 혁신도시 이전의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역의 비혁신 인구감소 이러한 명분으로 해가지고 선제적 적극 대응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용역이 10월에, 중앙에서 10월에 기본 2차 조금 연계가 됐지 않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장해진
맞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이 부분에 대한 게 좀 민감도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장해진
현재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원칙은 혁신도시를 이전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법상 예외상에 두고 있어서 비혁신도시로도 이전할 수 있는 게 창구가 열려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을 지금 수행 중인데 그것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구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발표가 지금 미정입니다.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그러면 아주 10월달에도 아주 용역에 대해가지고 또 그 결과 데이터 토대로 해서 뭔가 또 제시를 하는 상황, 우리도 접근 방법에 그게 또 따라가야 되겠네. 그죠?
○ 투자유치과장 장해진
맞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역이 많이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또 더군다나 큰 어떤 사업들이 또 있고 국가산단이라는 중차대한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와 연동해서 전체적으로 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좀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장해진
네. 어려운 점이 있으면 또 위원님한테 도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43 정회)
(13:47 속개)
3. 영주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유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보고에 앞서 조례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우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충상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환경보호과 소관 관련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배려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영주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참조)
영주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유충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권혁인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4년 10월 11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337호 「영주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영주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유충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창위원
네. 김우열 과장님. 네. 김병창 위원입니다. 이게 「영주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게 상위법에 대해서 영주댐이 준공이 나면서 이게 지금 조례를 만드는 거 맞죠? 선제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이렇게 빨리 준공남으로로 인해서 이렇게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만약에 댐 준공이 만약 5년 전에 났으면 어떻게 되죠?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아마 그 이듬해에.
○ 김병창위원
바로 했었어야 되죠.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원래 이거는 이제 사전에 조사할 사항이 많아서 실제적으로 준공한 해에 바로 하기는 좀 어렵고요.
○ 김병창위원
그 댐이 준공이 좀 저는 늦게 일어나서 사실 사전에 빨리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라든가 받게 됐으면 사실 우리 올해같은 경우에는 녹조가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시설을 각 이제 각 리,면 단위로 상휴지역에 지금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사실 빨리 짓게 됐으면 사실 올해 같은 녹조에 대해서 참 문제점이 많아서 그에 대해서 좀 대처를 좀 빨리 하지 않았나 하는 본 위원 생각이고 우리 위원회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선제적으로 빨리빨리 준비해주셔가지고 국비 나오셔가지고 해주셨으면 하고 저는 지금 뭐 하나 염려되는 게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잘 들었고요. 또 보시면 지도, 감독에 대해서도 가장 끝으로는 지도, 감독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것도 담당 김현길 팀장님 잘하시지만 앞으로도 지도, 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오염시설이 댐으로 유출되겠지만 그래도 그 지도, 감독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원위원
네, 과장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기 제1조가 조례의 목적으로 “주민 지원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주민의견 수렴 절차보다는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통칭해서 명시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어서 이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의견 수렴 절차보다는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통칭해서 명시하는 것이 좀 발음직하지 않나. 그럼 또 7조 사업계획 수립에서 이렇게 보면 1항과 2항의 문맥이 좀 애매해요, 과장님.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네, 네.
○ 이재원위원
그래서 1항에서는 마을별로 언제 그리고 무엇에 관한 주민회의를 개최하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고 다짜고짜 이렇게 보면 마을별 주민회의를 개최토록 하고 있음 이래 놨거든요. 네. 동별 사업계획을 면동위원회에서 선정하고 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2항에서 면동장이 이통별 사업계획 등을 사업계획을 면동위원회에서 선정한다고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그 면동장이 뭐 리통별로 사업계획을 그 위원회 내에서 선정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 이재원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사업계획서 작성인 주체에 대한 내용이 없잖아 그러면.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그거는 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면 일단 면동장이 확정을 짓는 그런 내용입니다.
○ 이재원위원
제5조제3항에서는 위원회 위원장이 면동장으로 되어 있고 6조1호에는 위원회의 업무 중 하나로 주민 지원 사업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 위원장님, 면동장님, 이통별 사업계획을 면동위원회에서 선정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많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위원회에서 추천되는 사업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토론을 하고 결정을 짓는데 이 결정에 거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면동장님이 좀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 이재원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위원회의 임무 중에 하나로 주민 지원 사업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면동장이 사업계획 등을 다 하면 주민 참여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그 위원회 자체 내에서 좀 토론을 좀 많이 거치고 의견을 이제 반영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합리적인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좀 많이 거친 후에 결정이 자연스럽게 서로 합의해서 결정이 되도록 최대한 그렇게 좀 그쪽 방향으로 추구하는 쪽으로 그렇게 의미를 담았습니다.
○ 이재원위원
조례 앞뒤 조문과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 보면 변경 제7조에 보면은 시장은 면동장에 주민지원사업 검토를 위한 주민회의를 주민지원사업 선정 1개월 전에 리통별로 개최하도록 하고 리통장은 주민회의 종료 일주일 이내의 회의록을 첨부한 주민회의 결과서를 면동장에게 제출하여 한다. 이렇게 이제 되있고 필요에 따라 집행부에서 서식을 주어서 결재 서식을 활용토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네. 방법적인 문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서 표현된 방식은 대표적인 어떤 다른 시군에서도 선정되어진 그런 방법이거든요.
○ 이재원위원
위원회는 리통에서 제출된 주민회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하고 주민회의 결과서 및 주민 동의서가 첨부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 시장에 제출을 해야 한다. 변경사항이 이렇게 좀 정리가 되면 어떻겠나 싶은데요, 과장님.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주민동의서를 첨부한 사업계획서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도출하는 과정이라든지 어떤 방법적인 문제는 제가 봐서는 어떻게 하든 큰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이재원위원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충상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01 정회)
(14:02 속개)
- 환경보호과
○ 위원장 유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 처리 상황은 성과 위주로, 2025년도 주요 업무는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박정락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정락입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환경보호과)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유충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영위원
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그리고 156쪽 보면 낮 시간 쓰레기 배출 NO! 깨끗한 거리 OK!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홍보를 해가지고 그러면 낮 시간에는 쓰레기를 아주 배출을 못하게 하는 겁니까?
○ 경제산업국장 박정락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낮에 쓰레기를 배출하면 그 미간상 이제 좀 저의 요인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쓰레기 수거은 주로 이제 새벽으로 좀 이루어지고 하니까 가능하면 낮 시간에 쓰레기를 좀 안 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게 강제로 어떻게 벌금을 매기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동참을 해주시면 야간에 버려주면 저희들이 새벽에 아침에 일찍 수거를 하기 때문에 시가지 미관이나 환경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주영위원
근데 우리 풍기 같은 경우는 연세드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홍보가 잘 안 돼요. 쓰레기 봉투에도 안 담아가지고 그냥 무단으로 내 놓은 분도 많고 한데 왜 이렇게 홍보를 다 하겠어요?
○ 경제산업국장 박정락
이런 부분들이 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홍보의 철저를 좀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주영위원
하여튼 홍보도 잘해가지고 쓰레기가 안 나오면 깨끗하면 좋죠. 근데 이게 참 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근데 하여튼 검토 잘해가지고 홍보도 잘해가지고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159쪽 보면 야생 멧돼지 ASF 확산 차단인데 우리 시에서는 차단망을 설치해가지고 우리 영주에서는 이게 작년에 발생 안 했습니까? 아프리카대지열병 안 했어요?
○ 경제산업국장 박정락
네 그렇습니다.
○ 김주영위원
그런데 요새 그 언론이나 메스컴에 보면 이 울타리를 해놓음으로써 야생동물들이 먹이를 못 찾고 겨울에 죽는 일이 많대요. 그러면 우리 여기 소백산 여우 복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로 해서 방해가 돼 가지고 여우 복원 하는데 지장이 안 있을까요?
○ 경제산업국장 박정락
물론 그런 부분도 일부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그 ASF 확산이 되는 순간에 여러 동물들의 영향을 많이 미치니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답답한 심정에서 울타리를 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주영위원
근데 쳐도 아마 이게 많이 덜폈대요. 아마 뭐 우리 경상도 하고 다 강원도하고 덜펴 가지고 이게 많이 확산됐대요. 그래서 또 환경보호단체에서는 야생 동물들을 위해서 중간중간 이걸 또 철거를 하더라고. 그러니 우리 영주도 이런 걸 해가지고 괜히 또 우리 야생여우 보건사업에 또 지장이 가지 않겠나 이런 염려도 좀 됩니다. 하여튼 그런 것도 잘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박정락
예 알겠습니다.
○ 김주영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충상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원위원
박정락 국장님, 김우열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질의해 좀 응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네. 담당 과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주시고 위원님의 질의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환경보호과장 김우열입니다.
○ 이재원위원
과장님, 9월 30일으로 집행율 가시박 제거 136페이지 7.2%밖에 안 돼요. 사업을 너무 안일하게 이렇게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요?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지금 현재 저희가 8개 구역에 대해서 계약 업체에 통해서 지금 대응을 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중간에 일부 제대로 안 한 곳에 대해서는 감치 감독해가지고 저희가 일부 수정을 좀 많이 했는 편이고요. 지금 대부분 7개 구역 쪽의 업체들은 거의 진행률의 100퍼센트에 거의 완료되는 그런 지금 실정이고요. 지금 현재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진행률이 조금 떨어져 보이는데 이번 최근에 매주 사이에 다시 진행률을 많이 높였습니다.
○ 이재원위원
아니 과장님. 가시박은 이게 유묘일 때 제거하는 게 효과가 가장 빠른데 또 뛰어나고 효과가. 근데 이게 지금 인제 이걸 갖다가 가시박 제거에 예산을 투입해서 제거한다는 게 이게 내가 봤을 때는 담당부서에서 현장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맞습니다, 의원님. 사실 올해 좀 미진한 부분을 저도 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좀 개선을 할 계획이고요. 정말 전반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내년에는 좀 분포조사를, 용역을 조서라도 제대로 시행을 해서 정확한 장소에 정확한 인원이나 장비가 투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 이재원위원
과장님, 이 내용과는 좀 저거한 내용입니다만 우리 작년에 지금 단산하고 부석에 폐농약병 수거가 안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재원위원
이런 것들도 우리 환경보호과가 뭘 해서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국비를 확보 못 했다는데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그 부분은 의원님한테도 상세히 말씀을 드렸지만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에 우리 시에서 확보해야 될 금액은 다 확보를 했는데 문제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우리 시쪽에 그리고 우리 지역쪽에 지역 인근에 봉화나 예천 똑같은 상황으로 확보를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이재원위원
아니요. 예천, 봉화는 이런 일이 없어요. 내가 그 거기에 농약병 폐수거하는 사람이 내가 아는 지인이라고 좀 물어보니까 예천하고 봉화는 이런 예가 없고 유일하게 지금 영주시만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내가 듣고 저도 저 나름대로 굉장히 아니 집행부가 어떻게 저걸 하길래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해서 있지만 지금 이제 가시박도 맹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지금 가시박이 지금 씨앗을 지금 이 맺을 그런 어떤 저거에 이제 제거해버리면 그 씨앗들이 떨어지면 엄청난 숫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이 집행률이 7.2%이었는데 과장님, 이제 집행률을 높인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너무 안일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뭐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눈에 확 드러나는 어떤 저거라서 굉장히 참 안타까워요. 이게 이제 우리가 3억 9천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집행도 안 되고 또 현장에서는 제대로 효과도 못 내고 이를 끊으면 이거 뭐 이 가시박 제거사업 차라리 안 하는 게 안 맞아요.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지금 올해 가시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미진한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 이재원위원
그리고 우리가 과장님 제가 전에도 이제 뭐 이 가시박 제거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못했고 오늘 내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전문용역업체라는 게 뭐 있습니까? 가시박 제거가 전문용역업체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우리 시가 재배정을 갖다가 각 국면동의 단체인데 줄 때는 그나마 가시박 제거가 유묘일 때 거기에 적정하게 인원을 투입해서 제거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가지고 이게 용역업체로 가버리니까 이거 뭐 용역업체는 이 가시박을 갖다가 그냥 유묘를 갖다가 이게 뽑아서 없애는 게 아니고 지금 금방 과장님에다시피 시기와 관계없이 용역을 줘가지고 그냥 막 지금 한참 시어리질 텐데 지금 가시박 제거한다고 하고 이런 어떤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좀 개선이 분명하게 돼야 하고요. 그리고 5, 6월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걸 갖다가 지금 이제 용역을 갖다가 계속 준다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러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보면 서울의 성동구나 용산구에서 담배꽁초 수거하면 최대 15만원까지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계획상 거리를 갖다가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도 좀 생각을 바꿔보자. 이 유묘한번 뽑는데 500원 예산 드리면 몇만 포기뿐만 아니라 78만 포기 정도 3억 9천 가지고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역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걸 재배정을 못한다 그러면 단체에 그냥 읍면동에 홍보해서 가시박가 한 개 뽑아오면은 500원 준다고 하면 아마 효과가 더 클 것 같아요.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제안하신 사업은 한 번 검토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좀 심도있게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원위원
그러니까요. 뭐 그 질의를 하면 과장님은 심도있게 검토한다고 하는데 이 검토를 갖다가 하면 뭐 합니까?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으로만 계속하고 있잖아.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진짜로 좀 생각해야 돼요.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네 알겠습니다.
○ 이재원위원
이 지금 가시박 때문에 지금 우리 영주시가 몸살을 앓고 있죠 사실요. 가시박. 그래서 좀 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개선점을 좀 찾아가지고 가시박 제거에 효율성을 좀 높이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이재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충상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창위원
네. 김병창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에 답변 남기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고 용암산 이끼생태공원 뭐 24년, 25년에도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여기 사업이 진행률이 13% 내년에 끝나게 되는데 이러면 사업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지금 현재 설계 거의 완료단계 있고요.
○ 김병창위원
보상은 끝났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네 보상은 끝났습니다.
○ 김병창위원
협의가 다 끝났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네.
○ 김병창위원
진행이 그럼 가능하단 말이시죠?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네 가능합니다.
○ 김병창위원
앞전에는 또 안 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아 지금 최대한 일정 당기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설계 끝나는 대로 업체 계약하고 공사 내년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 대기오염 자동 측정망 구축 있습니다. 그렇죠? 한개소 1억 9,500, 165페이지. 근데 추가로 가흥동 말고 추가로 이렇게 더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대기오염 자동책정망 구축에 대해서? 한 군데만 영주에서 한 군데만 하나요? 지금 법률적으로 한 군데만 해야 되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법률이나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두 군데 대표적인 장소로 두 군데를 선정을 했을 뿐이고요.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대표적인 어떤 대기질을 표시할 수 있는 곳이라면 추가로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 김병창위원
추가로 할 수 있으면 택지라든가 풍기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풍기도 없고 그죠? 부석이나 문수도 없으니 곧 한번 검토해보시고. 앞전에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는 것처럼 영농 폐기물 수거하는 거에 재활용품 수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는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도록 25년도에는 좀 힘을 주죠. 안 그래도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도 이거 더 받을 수 있도록 환경부하고 계속 논의 중인 것 같아요. 근데 추가로 추경에 더 세울 수 있도록 해서 영주시가 또 우리 농민들이 좀 굉장히 불편하고 그래도 바닥으로 또 흘러가버리면 그래도 우리가 오염 물질이 또 바닥에 가면 또 비적 오염이 생기니까 그걸 한번 더...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지금 올해 부분에 미지급된 부분하고 내년도에 발생할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 충당해서 주민들 불편함 없도록 다 해소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김병창위원
그렇게 하죠. 시장님도 그걸 다 요청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다 준비되고 있습니다.
○ 김병창위원
네. 하여튼 농민들이 또 불편함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장시간 질의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고맙습니다.
○ 김병창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충상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및 안건 처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국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26 산회)
○ 출석위원 ( 5 인 )
○ 서명위원
- 위 원 장유 충 상
○ 출석공무원 ( 5 인 )
- 경제산업국장박 정 락
- 기원지원실장김 명 자
- 일자리경제과장금 원 섭
- 투자유치과장장 해 진
- 환경보호과장김 우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