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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2일 (수요일) 오전 1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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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5차 시민행복위원회)
1.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
    - 선비인재양성과
    - 새마을봉사과
    - 회계과
2.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
3.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모빌리티 부품 트라이볼로지 기술고도화 기반 구축사업 관련 부지 매입(기업지원실)
    - 구학공원 급경사지 인명피해 우려지역 공유재산 매입(공원관리과)
    - 남산현대아파트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교통행정과)
    - 상망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교통행정과)
    - 풍기읍 풍기인삼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교통행정과)
    - 부석면 부석한의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교통행정과)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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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시장제출)
    - 선비인재양성과
    - 새마을봉사과
    - 회계과
2.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3.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 모빌리티 부품 트라이볼로지 기술고도화 기반 구축사업 관련 부지 매입(기업지원실)
    - 구학공원 급경사지 인명피해 우려지역 공유재산 매입(공원관리과)
    - 남산현대아파트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교통행정과)
    - 상망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교통행정과)
    - 풍기읍 풍기인삼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교통행정과)
    - 부석면 부석한의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교통행정과)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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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우충무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과 김세연 위원님께서는 급한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과「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의결하고 선비인재양성과 등 3개 부서의「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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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시장제출)      
    - 선비인재양성과      
○ 위원장 우충무         
    먼저,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금원섭입니다.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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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 상황 및 2026년 주요업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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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우충무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님께 질의가 있을 때에는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 손성호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2026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99쪽 영주 미래인 기업을 만나다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이죠?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그렇습니다.
○ 손성호위원    중학생들을 100명 정도 해서 이렇게 20명 내외로 해서 5번 정도 기업체를 방문해서 직업 탐방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기업체가 어느 어떤 기업체를 지금 선정할 예정이신가요?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기업은 SK스페셜티, 노벨리스 코리아 그다음에 KT&G 이런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 손성호위원    지금 3개 기업이에요?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관내에는 이제 3개 기업인데 나머지 또 이렇게 관외에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관외에. 지금 그러면 학생들 20명씩 해서 5회를 걸쳐가면 한 번에 같은 여기 3개 회사를 동시에 견학을 하나요? 아니면 뭐 어떻게?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위원님, 죄송한데 자세한 거는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입니다. 이거는 기수별로 20회 정도 나누어서 할 예정입니다.
○ 손성호위원    근데 이제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3개 회사를 SK스페셜티, 노벨리스, KT&G 이 3개 회사를 동시에 가는지 아니면은 1회에 한 회사만 가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그거는 회사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할 수도 있고 해서 한 몫에 다 가기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 손성호위원    왜냐하면 이제 이 중학생들은 SK라든지 노벨리스, KT&G 이런 회사들을 지금 처음 가는 거잖아요.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네.
○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한 회사만 가는 것보다는 이게 저는 이제 동시에 2개 내지 3개를 동시에 가기 어려우면은 2개 회사라도 이렇게 한번 견학해서 보는 눈을 좀 넓혀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현재 KT&G하고 노벨리스는 우리한테 이제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는데 SK는 여기 위험 물질이 있다 보니까 심사 숙고해서 다시 저희들이 답변을 받을 예정입니다.
○ 손성호위원    근데 일진베어링은 왜 뺐습니까?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거긴 약간 생산직에서 우리가 조사를 했을 때, 이렇게 이제 학교별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이제 이 3개를 선호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 손성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뭐 중학생들에게 직업 진로에 대한 체험 기회를 주신 거는 정말 잘한 사업이라고 보고 앞으로도 중학생들이 직업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예. 알겠습니다.
○ 손성호위원    706쪽 일반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주시 인재육성장학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난 작년에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지금 대학생 같은 경우에 171명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대학생들은 지금 주소를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었는데 주소를 꼭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주소가 영주로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신가요?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저희들이 이제 인재 양성이라는 데 초점을 두고 장학금을 이제 그 주소를 거의 주소가 영주에 있는 사람들인데 간혹 가다가 이제 부모님들이 있거나 그 다음에 본인이 있거나 이런 상황이어서 학생들이 꼭 있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질의드린 거는 영주시 인재 육성 장학금을 주소가 영주에 있지 않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거는 좀 취지에 맞지 않다라는 취지로 작년에도 질문을 질의를 했었고 지금 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이게 이사회 때 논의를 해 보니까 이사님들이 이제 영주 출신들이 도시에 가서 하는데 그 주소가 안 돼 있다고 안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올해 또 우리 이사회 할 때 다시 그 의견을 한 번 다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손성호위원    하여간 이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알겠습니다.
○ 손성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규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규호위원    네. 국장님, 과장님,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많습니다. 한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선비 아카데미 운영이 있죠? 그죠? 작년 올해보다 내년이 한 4천만 원 증액됐다. 그렇죠?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네. 그렇습니다.
○ 전규호위원    물론 우리 시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강연을, 공연을 보여줘서 좋은데 우리 시민들의 참여율이 몇 프로 정도 돼요? 한 번 할 때마다 몇 명 정도 됩니까?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300명에서 한 40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 전규호위원    시민회관에서 주로 하죠?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영주시민회관에서 주로 하고 올해는 거기에 리모델링을 해서 까치홀에서 하니까 약간 떨어지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 전규호위원    시민회관보다는 까치홀이 인원수가 좀 더 많이 들어가죠.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인원수는 많이 들어갔는데 접근성이 떨어져서 약간. 예.
○ 전규호위원    그러면 이제 홍보를 늘 하고 계시는데 또 모르는 경우가 많아. 사실 지금은 문자나 밴드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도 그 횟수를 조금 더 하루 이틀 전에 정도 해 주시면 그 시민 참여율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저희들이 홍보는 매번 한 15일 전이나 현수막 다 걸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최대한 문자도 보내고 그런 걸 다 하고 있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규호위원    보내는데 한 하루 이틀 전쯤에 보내면은 더 나을 것 같아요. 이제 시민들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알겠습니다.
○ 전규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지금 과목 수는 똑같다. 그렇죠? 전반기, 후반기가. 그렇죠?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네. 거의 비슷합니다.
○ 전규호위원    올해는 이게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26년도에는.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잠깐 페이지 좀 찾고 하겠습니다.
○ 전규호위원    예. 689페이지.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내년도 거.
○ 전규호위원    예. 26년도 거. 맹 비슷하겠죠? 내용이?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예. 저희들이 3억 원 정도 운영을 해서 과목은 한 70개에서 수강생은 159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전규호위원    상, 하반기 다 합쳐서. 그죠?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예. 맞습니다.
○ 전규호위원    크게 뭐 프로그램이 바뀐 건 뭐 있습니까? 내년에 26년도에는 올해보다?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거의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 전규호위원    해보면은 실제적으로 이거를 교육을 받고 해서 실제 취업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있죠? 더러 전문적인 건 아니지만.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취업을 연계하기보다는 이제 자기 능력 향상이나 평생학습 의미에서 하는 거여서 취업과 연계하는 거는 조금. 개인적으로 그거는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전규호위원    그리고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도 많고 또 이용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뭐 잘하고 계시겠지만 신경을 써서 어느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가를 파악을 해서 조금 변화를 한번 주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알겠습니다.
○ 전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우리 김호정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690쪽 한번 볼까요? 신중년 청춘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과장님.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네.
○ 전풍림위원   
    여기 보시면은 좀 수료율이 좀 떨어지는 과목이 2개 정도 있죠?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예.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서는 제가 7% 정도면 이거는 폐강 해야 되는 거 아닌가?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예. 이게 진행하다 보니까 폐강하기는 조금 힘들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고 이게 24년도에는 하반기 노래 교실로 운영을 했는데 25년도에는 뮤지컬 클래스 이거로 했거든요. 근데 노래 교실을 운영할 때는 여기에 인원 초과되고 위험성도 많고 이래서 이제 이 과목을 바꿔 봤더니 이거는 자기들이 원하는 과목이 아니어서 이제 신청을 했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부분은 선호도 조사를 좀 한번 하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렇게 좀 정리를 그래갖고 과목을 좀 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한다든지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 옆에 691쪽에 중장비운전기능사 국가자격취득과정 운영이 있잖아요.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네.
○ 전풍림위원   
    이게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해서 굴착기하고 지게차 실습 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원자가 지금. 집행액이 50% 정도 하셨다. 그렇죠? 천만 원.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네.
○ 전풍림위원   
    지원자가 몇 명이나 됐습니까?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지원자는 46명 정도 됐습니다.
○ 전풍림위원    46명.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왜냐하면 거기 지원했다가 또 포기하고 이러면 순차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또다시 2차 모집하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46명 지원해서 합격률은 얼마나 돼요?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합격률은 그거는.
○ 전풍림위원    추후에 그러면 조금 본인한테 한번 보고를 좀.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 전풍림위원    그리고 693쪽 방금 이제 우리 국장님께서 평생학습센터 관련해서 설명을 주셨어요. 내년도에 지금 이제 건축 관련해서. 글씨가 잘 안 보인다. 건축 허가 보완 관련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용도 변경하고 증축으로 인해서 소방 시설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2억 4700? 증액되는 게요?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예. 1억 4천만 원.
○ 전풍림위원    1억 4천만 원. 이 부분은 예산이 아마 이게 지금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죠? 이 부분은 애당초에 이거를 조금 건축사라든지 이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허가과가 있어요. 허가과에 보면 또 건축팀이 있으니까 좀 협업을 해서 좀 공유를 좀 해서 그렇게 사업비를 추계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뭐 애당초 이게 사업계획은 조금 미비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차후에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아마 선비인재양성과에는 건축직이 없죠?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네. 없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래서 아마 그런 불편함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그래 우리 다른 부서에 전문 부서가 있으니까 그 부서하고 협업을 통해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더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698쪽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운영이 이제 내년도 마지막이죠?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예.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아까 전에도 과장님께서는, 국장님께서 보고할 때 26년도 이후에 뭐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데 하여튼 그거는 반드시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옆에 699쪽에 영주 미래인 기업을 만나다 관련해서는 이거 혹시 과에서 직접?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예. 저희들이 직접 운영할 예정입니다.
○ 전풍림위원    이 부분도 하여튼 뭐 투자유치과나 기업지원실이 지금 이쪽 기업들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협업을 좀 해 주시기를 제가 바랄게요. 701쪽 보시면은 지역 아동 독서활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거 제가 이제 아동청소년과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 보면 문화 톡톡 사업이 있어요. 대상자가 이제 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애들 그 아동들인데 좀 성격이 보니까 이 사업 성격이 유사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예.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703쪽 제8회 대한민국 선비대상 시상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뭐 불편한 질문일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21년도 수상자인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죠.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네.
○ 전풍림위원    이 분께서 지금 굉장히 지금 매관매수로 인해서 문제가 지금 되고 있고 특검에 지금 수사 중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도 이제 조금 전에 찾아보니까 이분을 이제 치면은 포털 사이트에 보면 수상 이력이 딱 나와요. 첫 면에. 제일 위에 수상 이력이 21년도 선비대상 수상. 딱 나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물론 이제 이게 특검 조사가 마무리가 된 건 아닙니다. 만약에 마무리가 되어서 이분께서 그런 부분에 범죄 적용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우리 선비대상과 관련 조례에서는 지금 우리가 박탈을 한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예. 없습니다.
○ 전풍림위원   
    조례는 좀 개정을 해야 될 것 같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저희들이 한번 하면서 이제 범죄, 올해 조사를 저기 시상 때문에 하니까 그런 체납 관계도 이제 거론이 되고 그 다음에 범죄 이력도 거론이 돼서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할 예정입니다.
○ 전풍림위원    그 수상자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런 범죄에 연루되어 있거나 이러면 박탈을 뭐 예를 들어 한다든가 우리가 그런 조례에 단서 조항은 좀 부여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돼서 한번 검토를 좀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관련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소수서원 지금 현재 원장직도 같이 겸직하고 있죠?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예.
○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소수서원관리사무소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분이 국가교육위원장 지금 사퇴를 했죠? 사퇴를 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해줘야 문제 해결을 좀 빨리. 영주시에 사실은 좀 이미지가 조금은 훼손될까봐 제가 더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712쪽 한번 볼게요. 시민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평생학습인데 이게 어르신들 주로 대상이잖아요?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아니요. 시민교육입니다.
○ 전풍림위원   
    19세 이상이구나. 19세 이상 영주 시민이네. 지금 이 교육내용들이 보면 다 대면 교육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예.
○ 전풍림위원   
    여기 보니까 분야가 뭐 자격증, 인문교양, 문화예술, 디지털. 디지털이 있구나. 저는 이 부분에 디지털 교육을 조금 더 좀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사실 어르신들이 보통 보면 19세이니까 어르신들도 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네.
○ 전풍림위원   
    그런데 뭐 저희들 요즘 식당에 가보면 가장 이제 어르신들이 조금 지금 스마트 뭐죠? 스마트폰 관련해서 좀 그 부분에 좀 인지가 좀 약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식당 쪽에 가면 키오스크로 다 요즘 주문이 이제 이렇게 추세가 그렇게 좀 변화가 자꾸 되고 있어서 이런 쪽에 조금 교육을 좀 활용하는 것도 안 좋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하여튼 챗GPT는 지금 하고 있는데 생성형 AI 교육 이거는 제가 봐도 잘하는 것이라 좀 그렇게 판단이 되네요. 이거 저희들 도서관 운영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하고 하망도서관. 그렇죠?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네.
○ 전풍림위원    국민권익위에서 그 공공형 도서관 재적폐기 도서 재활용 활용 방안 권고안이 혹시 날아왔죠?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네.
○ 전풍림위원    이게 보시면 저도 이제 이 부분을 한번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매년 전국 공공도서관 소장 도서의 상당수가 보관 장소 등의 이유로 보관 상태와 관계없이 제적되고 폐기되고 재활용이 안 된다 이렇게 좀 문제점이 나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네.
○ 전풍림위원    영주시도 지금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요?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저희들이 한 폐기는 한. 장서 수의 오래된 거 한 5% 정도 하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대부분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폐지로 매각을 다 해버리죠?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그렇습니다.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건 한번 쯤 저희들이 혹시 개인이나 단체에다가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저는 있다고 봐요. 그거를 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재활용을 하는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폐기하기 전에 한번 그런 데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단체라든지 기관에서는 아마 이 책들이 사실 뭐 오래됐다고 해서 그게 내용이 변화가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조금 색이 바래고 이럴 수는 있지만 내용이 변화가 되거나 이러면 저희도 뭐 이렇게 안할건데. 그런데 기왕이면 그 폐지로 이렇게 처리되는 것보다 재활용하는 게 좀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국민권익위에도 권고 조치사항이 아마 이게 26년 3월 31일까지 그렇게 조치 기한인 것 같은데. 그렇죠?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예.
○ 전풍림위원    하여튼 세부 이렇게. 물론 인력이 없어갖고 이게 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어차피 폐기하는 도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 폐기하기 전에 기관이나 단체에 한번 물어보고 그렇게 폐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를 조금 기왕이면 저희들 자산이라기 보기에는 물품이지만 그런 부분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잘 협의해서 진행을 시켜주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재연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심재연 의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중복되지 않게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693쪽에 평생학습센터 승강기 설치 있죠.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네.
○ 심재연위원      지금 좀 전에 국장님이 보고하셨는데 4억 700만 원이 이제 시비로 12월에 공사 착공 및 완료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좀 전에 보고내용에 내년 본예산에 1억 4천만 원에 편성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뭡니까?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저희들이 이거 업무 보고 낼 당시에는 이제 그것까지 추진된 상황이어서 이 보고서에 그렇게 썼고 그걸 하고 건축허가를 넣어보니까 거기에서 변동사항이 생겨서 건축하고 소방 시설이나 이런 보안 관계가 생겨서 거기에 추가로 드는 사업비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거를 미리 말씀드린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 심재연위원    그러면은 12월에 완공이 되지 않잖아요?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예. 내년 3월까지 이제 할 예정입니다.
○ 심재연위원    그러면 내년 3월 예정이라고.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내년 본예산에 1억 4천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해 놓은 상태거든요.
○ 심재연위원    그래서 12월에 착공 완료가 된다는데 국장님이 1억 4천을 또 본 예산 요구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물어봤습니다. 711쪽에요. 우리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이 있죠?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네.
○ 심재연위원   
    2025년도에 학자금 대출받은 사람이 몇 명 정도?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12명에 한 45만 6천 원 정도 됩니다.
○ 심재연위원    12명에 1인당?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예. 아니, 1인당이 아니고 전체 엄쳐서 45만 6천 원.
○ 심재연위원    이게 이자잖아요? 이게 이자인데 전체 금액이?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전체 금액은 작년에 한 1억 정도 되었습니다.
○ 심재연위원    1억을. 이제 1억이 지원된 금액이 몇 명 정도 돼요? 그러면 12명이에요?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12명에 45만 6천 원 정도 이자 지원이 되었습니다.
○ 심재연위원    1억에 12이면 1인당 천만 원 가까이.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아니 그게 아니고 전체 원금이 이제 전체 그 정도 되는데 이자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다보니
○ 심재연위원    지원을 하는데 원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자가 지급되려고 그러면은. 지원된 금액이 원 금액이 있을 거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대출금이 한 1억 정도 작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심재연위원    1인당 얼마나 가는지는 지금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1인당은 저희들이 장학재단에서 저희들이 이자를 뽑아서 추출을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지원하다 보니까
○ 심재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말하는 게 이제 1억을 지출하는데 혜택 받는 학생이 12명이다. 그러면 1억 원을 가지고 지원했으면 우리 이자는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거 말고 원 지원 금액이 1억에 12명이면은 900만 원이 넘게 지원이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1인당 900만 원이면 지원이 잘 되고 있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그죠?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개인별로 차등이 있기 때문에.
○ 심재연위원    개인별로 차등이 있어요?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대출 금액이 100만 원 내는 사람도 있고 1,000만 원 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 심재연위원    그 기준에 이제 맞춰서 지원해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예. 그러니까 이자 지원도 최저가 한 3,230원이고 최고가 한108,000원 정도 됩니다.
○ 심재연위원    이자는 몇 프로 정도 되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그거는 저희들 알아갖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재단에 저희들이 총괄로 받다 보니까 그 연도에 따라 또
○ 심재연위원    시중 금리하고 학자금 지원되는 금리가 차이가 얼만큼 있는가 그게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예. 알겠습니다.
○ 심재연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 선비 아카데미 운영, 이제 인성 아카데미를 선비 아카데미로 명칭 변경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선비 세상에서 일부 특강을 하시는 부분은 개선을 잘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문도시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이번에 제민루에서 행사를 얼마 전에 했었죠. 그렇죠?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네.
○ 위원장 우충무   
    제민루 행사 때도 한번 잠깐 봤었는데. 그 한방웰니스 관련해 자원을 활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 산림치유원하고 한번 협업할 수 있는. 지금 산림 치유원하고 하는 데도 연관 관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왕 국비 관련으로 좋은 사업들이 지금 진행 중이니까 치유원하고 좀 연계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좀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영주 미래인 기업을 만나다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 질의하지 않고 제가 나머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중학생 100명 정도를 하신다라고 대상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예.
○ 위원장 우충무   
   진로 탐색이 가장 중학생들도 실질적으로 있지만은 고등학생들이 이제 학생부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최근에 이제 학생부 관련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을 학부모들이 많이 요구하는데 우리 시가 다 그걸 책임지기는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저희가 한번 진행을 개별적으로 한번 했었는데 영주에 베어링 시험센터가 있고 또 경량합금센터가 있는데 다 박사급의 고급 인력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조금 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그때 기업지원실에. 제가 기업지원실인가 투자유치과에 그때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선비인재 양성과도 그러한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 봐 주십시오.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그리고 경북 동양대학교에 베어링특성화학과가 있는데 뭐 이거를 굳이 여기 선비인재양성과에서 제가 결합을 하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베어링특성화학과하고 아까 일진베어링이 만약 된다고 그러면 거기는 생산직에 대한 일자리만 있는 게 아니고 베어링 산업 전체에 대한 거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런 체험들을 하게 하려는 거고. 그러니까 뭐 거기에는 뭐 단순 노무직이다 이런 논리가 아닙니다. 아이들한테는 베어링 산업 또 화학가스 산업 그리고 반도체 이런 걸 연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특성화 학과와 그 기업과의 연관관계도 같이 기업지원실하고 좀 논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선비대상은 이게 시상금이 지금 다시. 내년도에 더 올려서 금액을 집행을 하려고 3,300을 지금 보고하시는 건가요?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네.
○ 위원장 우충무      그거는 뭐 예산 심사 때 저희 동료 위원님들하고 좀 논하도록.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저희들 위상 제고도 하고 선비도시라는 인지도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위원회 개최할 때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다시 한 번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일단 뭐 동료위원님들하고 의논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선비 정신. 704페이지에 선비정신 확립 학술대회를 800만 원에서 부용계가 주관을 하신다 하시는데 이거 사마소에서 내년에 하실 계획이십니까?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현재 장소는 안 정해졌고 한
○ 위원장 우충무      7월에서 12월인데요. 어제 사마소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개소식 했는데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아직 그쪽에 부용계가 최종적으로 민간 위탁 대상자가, 계약도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왕 사마소를 건립을 했으면 거기에 준하는 행사들을 하시는 게 그리고 일정을 조금 당기면은 좀 따뜻할 때 하시면 충분히 바깥쪽에서도 하실 수 있고 나머지 원도심에도 조금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선비정신 실천운동본부의 선비 정신 실천과 인성 교육 추진이 이제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재선 의원을 하면서 한 8년, 그리고 또 그 전에 2년 정도를 봤었는데 이제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맞죠? 그렇죠?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네.
○ 위원장 우충무      현재 시대 상황에 맞는 선비 교육을, 현대적 선비 정신이잖아요. 그러면 또 10년이 흘렀잖아요. 그러면 10년 새에 학부모들 생각들 그리고 아이들의 생각들도 많이 바뀌어 있고 또 트렌드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조금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0년 동안 계속 똑같은 프로그램만 지금 진행하시잖아요.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제목은 같은데 내용을 제가 한번 작년하고 올해 찾아가봤는데 작년에 볼 때는 인성에 대한 위주로 선비 내용이나 이런 걸 어린 애들한테 교육을 하고 했었고 올해 유치원, 영일초등학교 유치원을 가봤는데 거기에는 지구가 아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구 전체에 대한 거나 아니면 그런 게 쓰레기를 어떻게 버려야 된다 이런 인성을 가르치고 있어서 약간씩 변화는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우충무      선비정신 실천운동본부에서 잘 하고 계신데 구성원들이. 그런 프로그램들도 좀 시대 상황에 맞게 바꾸시고 효문화진흥원을 저희가 개관해 놓고 지금 아이들한테 솔직히 유치원부터 전체 거기도 효와 인성이 연관돼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저희도 통합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물리학적으로 통합을 하라는 게 물리적으로 통합을 하자는 게 아니고, 조금 정확하게 위상을 딱 정립하셔서 개별적인 논의들을 하시든지 아니면 총괄 프로그램 안에 효문화진흥원은 이걸하고 선비 정신 실천운동본부는 또 다른 파트를 하고 그렇게 나누든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복 기숙사 입사생 선발 지원에서 2026년도 지금 계획에 조금 달라졌는 내용을 제가 보니까 독산동, 개봉동에 청년 주택을 행복기숙사로 운영을 하신다는데 저희가 이거 쿼터를 받았습니까?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10명 정도 돼 있는데 이게 취약 계층 위주로 올해부터 바뀌어서 저희들이 이게 선정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보니까요.
○ 위원장 우충무      근데 쿼터는 받아놨나요? 영주시가?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10명 정도 받아놨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10명 정도 받아놓은 건 경북 전체로 받으셨는 건가요? 아니면 영주만 받았는가요?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영주시 협약에서 영주시로 했는데 이제 선정 기준
○ 위원장 우충무      선정 기준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이제 기초생활수급이나 좀 어려운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되는 건데 이거는 청년주택은 주소지를 서울로 완전히 옮겨야 되잖아요.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네.
○ 위원장 우충무   
    일반 기숙사 제도하고는 조금 틀려서 제가 쿼터가 나왔는지 한번 확인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뭐 새로 하는 또 시도하시는 거니까 시민들에게 좀 잘 알려서 적극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하나만 더 질의하고 질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자기주도학습 센터 선정에 영주교육청과 협의해서 영주시가 선정이 됐어요. 맞죠? 그렇죠? 경북전문대 하이브 센터를 활용해서 운영하신다는 계획이시죠?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네.
○ 위원장 우충무      지금 여기에 대한 그러면 관련 예산들은 정확하게 영주시하고 교육청하고 어떻게 협의가 됐습니까?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이제 그거 할 때는 공모할 때는 이제 교육청에서 했고 거기에 따라 이제 교육발전특구에서 운영비 1억 정도 내년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그러면 지금 현재 보고서는 자기주도학습센터 선정 전에 이 책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내용이 빠져 있나요?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그런데 교육발전특구 운영비 안에서 일부를 집행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이거 보고는 아직 안 드렸는데 저희들이 24년도 평가를 받은 거에서 추가 사업비 B 등급을 받아서 우수, 그래서 인센티브 5억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 위원장 우충무      사업 내용은 상당히 괜찮아요. 지역에 이제 학생들한테 자기주도학습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연계 공간을 마련하는 건데 이제 우려되는 게 저녁 심야 시간에 학생들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경북전문대가 과거에는 학생들이 많고 해서 대학로 주변이 많이 밝았지만 지금은 조금 어두운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학생들 그 통학하는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교, 교육청에 서로 협의를 하셔서 통학 체계를 어떻게 할지 좀 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왕 센터가 선정됐으니까 잘 활용하는 게 저희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위원장님. 제가 말씀 잘못 드린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1억이 교육 경비, 내년도 교육경비에서 나가고 추가 경비는 이제 기자재 사는데 올해 5억 인센티브 받은 데에서 한 6천 정도 나갈 예정입니다. 그거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 위원장 우충무      교육 경비에서 1억을 집행하시고. 운영비로. 교육경비 집행 관련해서 지금 사전 협의 다 하시고 진행중이시죠?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예. 심의까지 다 하고 예산에 지금 반영해놓은 상태
○ 위원장 우충무      저희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은 다 개선 다 되어있나요?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예. 개선 다 되었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하여튼 이왕 지역의 아이들에게 또 학습 여건이 많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는 국장님,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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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우충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새마을봉사과 소관 업무 보고에 앞서 동의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사업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봉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네.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입니다. 의안번호 454번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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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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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우충무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연경    전문위원 이연경입니다.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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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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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우충무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과장님. 작년에 사실 라오스 사업은 이제 종결을 한다고 그때 보고를 받았는데 또 이제 라오스 사업이, 또 이제 이 라오스와 관련해서 팍쿠앙 마을인가 또 이렇게 들어왔는데 보고 내용하고 조금 이렇게 다르게 자꾸 올라오니까 저희들도 좀 당황스럽고 한데 지금 도내에 7개 영주시 포함해서 7군데지 않습니까?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네.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제 더 늘어날 추이나 이런 거는 혹시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예. 원래 6개였는데 올해 의성군이 추가로 지원을 했고요. 뭐 내년도는 아직도 지원한 시군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 전풍림위원    필리핀 관련해서 이거 비용산출근거를 한번 보는데 이제 인원을 대상자를 지금 400명으로 약 예상을 했잖아. 그렇죠?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예.
○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교육을 사회 각 기수별 총 6개 기수로 해서 기수당 교육을 4회를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나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컴퓨터를 뭐 물론 비용 때문에 아마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스마트교실 구축보면 컴퓨터를 15세트를 해요. 15세트를 해 버리면은 6기수까지 해갖고 15명에 6, 최대 해봐야 90명밖에 교육을 더 받을 수 있나.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컴퓨터 교육만 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로살레스시에서 이제 3월부터 5월까지 순차적으로 들어오기때문에 그전에는 이제 그 계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그 이후에 이제는 어떤 컴퓨터 교육을 좀 더 집중해서 그렇게 재단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저희들이 지금 이제 계절근로자고, 공공계절근로자 중에서 종류가 또 있어요. 알고 계시죠? 공공형도 있고. 그렇죠? 일반형이 있고 지금 일반형 이제 관련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공공형 근로자들은 지금 베트남 쪽에서 지금 저희 영주시에서 시행하고 있죠. 거기는 지금 베트남 쪽에서도 이 한국어 교육을 좀 일부 시키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제가 또 우려되는 게 이제 베트남이나 또 태국이나 뭐 이런 쪽의 국가에서도 분명히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계절근로자를 굉장히 좀 활발하게 좀 아마 그 업무 협약이라든지 해서 이렇게 계속 교류가 될 것 같은데요. 인적 교류가. 이 부분에서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조금은 나오지 않을까 물론 사업 계획을 올해는 이렇게 하고 또 내년도에 또 뭐 더 늘고 이러지는 못하잖아요. 비용추계에 보면 지금 계속 이제 5년 동안 로살레스시를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좀 문제도 좀 있어 보이고 그리고 한국어 프로그램 지원을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데가 혹시 있는 줄 아세요? 이 계절근로자 관련해서.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예. 지금 알아봤는데 한국어 지원 관계는 한 데가 없다고.
○ 전풍림위원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 거기 보시면 전남 나주시에다가 지금 베트남 쪽에다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농어촌 공사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좀 협의를 좀 해보고 우리 농어촌 공사에 지금 우리가 영주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네.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사업 운영비가 전문가 파견 여비 및 수당 해갖고 400만 원 3명인데 이분들이 가셔가지고 하시는 업무 역할이 주로 뭐죠?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일단 그 현지에서 현지코디네이터가 있는데 이제 현지 강사들을 교육을 시키기 위한 전문가 파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러면 이 기간은 얼마나 정도?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기간은 우리가 한 4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4개월? 4개월이면 한 분당 사실 비용이 한 월 100만 원 그냥 순수하게 보면 그렇죠? 근데 여기 뭐 비행기표 뭐 이런 거 다 빼버리면 이분들 그러면 완전히 자원봉사 정도 수준이네. 그렇게 봐야 되나요?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이거는 우리가 이제 재단하고 다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예산을 실정에 맞게 약간 편성한 거였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 전문가라는 분들이 뭐 교육 관련해서 그 전문가입니까? 뭐 어떤 분들이?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네. 새마을 운동 교육이나 이런 거를 이제 재단에 그런 강사들 인력이 있더라고요. 그 분들이 필리핀 로살레스시와 접촉을 해서 거기에 있는 분들을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 현지인을 교육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 전풍림위원    현지 코디가 인건비 500만 원. 그러면 현지 코디네이터로 하면 통역 주로 업무겠다. 그렇죠?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네. 관리하고 통역도 해주고.
○ 전풍림위원    그리고 이제 문제가 또 이제 보시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내년부터 2년간 교육 시스템 구축 계획을 하고 있던데 그 부분도 혹시 인지가 되셨나요?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외국인 계절 근로자 성장 교육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겁니까?
○ 전풍림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예.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그거 안 그래도 그 2억으로 예산을 올려놨는데 알아보니까 여기 여기서 하는 거는 약간 농업 관계에 대한 심화 교육으로 유튜브 영상 촬영하거나 교재를 만들어서 하는 교육이고 우리는 현지 적응 우리 한국어나 문화를 하는 현지 적응 교육이라서 약간 사업의 내용은 다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쪽은 그러면 관련해서 지금 내용들이 농작업, 농기계 이런 쪽에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다?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다릅니다.
○ 전풍림위원    하여튼 동료의원들과 한번 또 다시 한 번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더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좀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는 해외 새마을 시범 마을 사업 관련, 조성 사업 관련해서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 중이시죠? 그렇죠? 16년부터 20년도까지는 캄보디아 짬박마을 그리고 21년부터 25년까지 라오스 팍쿠앙마을을 하고 있는데 7억 5천, 7억 5천 해서 15억의 예산을 저희 영주시에서 출연금으로 새마을세계화재단에 집행한 내용이죠. 그렇죠?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네.   
○ 위원장 우충무      5년 단위 사업이 보통 끝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사업은 이제 종료하는 게 원칙이죠?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네.
○ 위원장 우충무      근데 팍쿠앙 마을에 사업을 추가 진행하시는 거는 이제 디지털 사업을 더 연기하시겠다는 취지시고?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아니요. 우리가 5개년 동안 이제 인프라 사업을 통해서 팍쿠앙 마을의 주민들의 생활 개선이나 소득 증대가 많이 기여가 됐는데 이제 이런 후속 사업으로 컴퓨터같은 이제 문화 디지털 사업으로 하면서 우리가 기존에 한 사업에 완성도를 높이자는 차원에서 이제 한 1년 정도 더 추가로 컴퓨터 교육을 하면 어떻겠냐 해서 넣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타 시군에서도 보통 이제 사업 종료 5년 차 사업이 종료되면 거의 사업을 종료를 하셨고.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아니요. 타 시군에도 이렇게 후속 사업으로 1, 2년 정도 더 지원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두 군데밖에 없잖아요. 실제 지금 추가로 하는 데가. 대부분이 다 사업 종료를 하셨고.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대부분은 다 종료합니다.
○ 위원장 우충무      그리고 2021년도에 저희가 2020년도 연말이죠.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네.
○ 위원장 우충무      상임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국과장님들이 보고를 하실 때 팍쿠앙 마을의 사업을 이제 2025년도에 종료하신다라고 의회에 보고를 하셨고. 맞죠? 그렇죠? 로살레스시와 별도의 저희가 우호도시고 우호교류도시고 그리고 또 로살레스시의 노동 인력들을 저희가 계절근로자로 지금 현재 계속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살레스시와의 협업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라오스 팍쿠앙마을 같은 경우는 의회에 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대의기관입니다. 의회에 그런 내용을 보고를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이게 다시 이렇게 변경을 해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를 논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위원장 우충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풍림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풍림위원    네. 전풍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54호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한 결과 신규 사업의 추진과 추진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본 동의안을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풍림 위원님의 심사 보류 동의에 제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풍림 위원님의 심사 보류 동의안은 제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사업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사업 출연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하고 추후에 심사보류한 사항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였으니 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동의안을 다시 회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회 없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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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봉사과      
○ 위원장 우충무   
    이어서 새마을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금원섭입니다. 새마을봉사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 상황 및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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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 상황 및 2026년 주요업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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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우충무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님께 질의가 있을 때에는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 손성호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2026년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일반 사업 페이지 667페이지 무인민원발급, 발급기 창구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무인 발급기가 26개소에 설치되어 있죠?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 손성호위원    지금 상시 운영은 현재 몇 군데가 있습니까?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현재 상시 운영은 6군데가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현재 6군데고 내년에 두 군데를 합계해서 8군데 운영할 계획이죠.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네.
○ 손성호위원    지금 26대 중에 8개만. 8개소만 이제 상시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지금 주간만 운영이 되잖아요.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 손성호위원    제가 작년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는데 사실 주간에는 무인 발급기가 그 읍면에 읍면동에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민원부서에서 민원을 볼 수가 있잖아요. 무인 발급기를 설치하는 것은 상시 운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네. 의원님 죄송한데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성호위원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네.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무인민원발급기는 사실은 이제 상시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기관에서 발급하는 거 외에 등기 민원이나 다른 이제 교육, 학교나 이런 데서 발급하는 민원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이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물론 뭐.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상시 외에도 그리고 또 확대 운영으로 병원이나 이런 데는 또 이렇게 10시까지도 하는 데도 한 세 군데 더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그래서 이거를 우리 금융에서 보면 ATM기는 24시간 운영하잖아요. 그렇죠?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네.
○ 손성호위원   
      그런 형태로 창구를 조금 변경을 하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차피 기계는 26대 들어와 있는데 지금 저녁에 퇴근하시고 지금 또 직원분들도 세콤으로 요즘 일찍 퇴근하시잖아요.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네. 맞습니다.
○ 손성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안에 기계가 들어 있으니 사용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부 시설을 조금이라도 좀 고쳐서 무인 발급기를 사용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내년에 좀 검토를 해서 이렇게 민원이 야간 운영에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알겠습니다.
○ 손성호위원   
    새마을. 다음 쪽 새마을지도자 사기 진작에서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7명이 대상인 것 같은데 그렇죠?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네.
○ 손성호위원    이게 매년 지금 인원수가 연도별로 보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새마을을 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다들 많으셔 가지고.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네. 인원 수가 조금씩 계속 줄고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연 이거는 새마을지도자 하실 때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딱 한 번만 주는 거죠.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네. 대상이 2년 이상 봉사한 지도자에 한해서 주고. 한 번만.
○ 손성호위원    1회에 한해서 주는 거죠?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네. 맞습니다.
○ 손성호위원    다음 669쪽 사랑의 집 고쳐주기 하고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이 지금 유사 사업이에요. 그렇죠?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네. 맞습니다.
○ 손성호위원    근데 이거를 꼭지를 나눠둔 이유가 있습니까?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하나는 도비 보조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 손성호위원    아니 그러면 도비 보조라 하더라도 이거를 합쳐서 도비 보조 얼마에 시비 얼마 해서 묶어서 하는 게 안 맞아요? 주체가 다르나요?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도비 보조율이 있어서 묶기에는 좀.
○ 손성호위원    사업의 주체가 다릅니까?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사업의 주체는 뭐 크게 다르진 않은데 금액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네. 자부담이 또 있고 없고의 차이고.
○ 손성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사업을 하시는 주체가 누구예요?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저소득 저소득. 새마을입니다.
○ 손성호위원    두 개 다 새마을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예. 맞습니다.
○ 손성호위원    지금 7가구, 2가구, 총 9가구인데 이거는 선정을?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선정은 이제 새마을에서 읍면동의 복지 담당을 통해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그러면 그 심사는 부서에서 합니까?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아니요. 심사는 새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새마을 자체적으로?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자체적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규호위원    네. 국장님, 과장님, 업무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전규호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되지 않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64페이지에 무인 발급기 교체 2개소를 하고 통합증명발급기 구입 1대, 교체 2개가 돼 있고. 그다음에 무인 민원 발급기 장애인 편의 기능 도입에 2,8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기능이죠? 이 기능이.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이게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개정돼서 이제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에 따라서 기 운영 중인 무인 발급기에 장애인 편의 기능을 업그레이드시키는.
○ 전규호위원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예.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이나 밖에 이제 내부를 점자 스티커나 점자 자판 이런 걸로 해서 동전 위치 교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바꾸는.
○ 전규호위원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하고 통합 증명 발급의 차이점이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통합증명발급기는 이제 여러 개의 민원서류를 한 기계에서 한 프린트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인감도 떼고 주민등록도 떼고 토지 대장도 떼고 이러는데 예전에는 뗄 때마다 프린트에다 그 용지를 다 바꿔서 끼워서 했는데요. 이 통합증명발급기에는 한 군데서 다 나오는, 프린트로 한 군데서 나오는 프린트입니다.
○ 전규호위원    민원콜센터 상담시스템 고도화 추진. 이거도 맹 프로그램이다. 그렇죠?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아 이거는 콜센터에 우리가 이제 행정 정보를 이제 고도화하는 그 작업입니다. 바로 실시간으로 민원 응대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도화 작업입니다.
○ 전규호위원    예. 그리고 26년도 일반 사업의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은. 676페이지 가족관계등록 민원 서비스 지원에 혼인신고 축하 선물에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너무 조금 형식적인 거 아닌가 싶은데.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이거 태극기 주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1년에 한 혼인이 우리가 한 270건 정도 들어오는데 이제 이제 따로 살다가 합과하면은 태극기를 이제 살 수 있는 기회가 잘 없기 때문에 예산이나 이런 거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는데 반응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 전규호위원    괜찮은가요?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네.
○ 전규호위원    하여튼 요즘 뭐 태극기를 잘 안다는데 이렇게 한번 또 강조를 해 주면 국경일이나 이런 날에 태극기를 많이 달겠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풍림위원    네. 전풍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655페이지 25년도 행정사무 처리 상황 한번 잠깐 볼게요. 민원콜센터 효율적 운영이 있어요. 과장님. 제일 밑에 보면은 보건소 인입콜을 대표번호로 이제 콜센터로 통합 수신을 하겠다는데 그럼 이제까지 그러면 보건소에는 이게 안 되셨나요?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예. 보건소가 우리가 콜센터에 상당히 빠져 가지고 이번에 조금 교육, 보건소 업무 교육시켜서 콜 인입 수를 좀 늘리고자 합니다.
○ 전풍림위원    저는 사실 이거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639-7777로 하면 이제 다 콜센터로 가긴 하는데 이제 그 상담원들이 이제 상담을 해주려면 그 업무를 숙지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이제 과정이 빠져 가지고 보건소 업무가 또 워낙 복잡하고 방대하다 보니까 기존에 아무래도 빠진 것 같습니다.
○ 전풍림위원    음.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추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평가결과가. 이게 올 2월달에 나왔죠?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네. 올해
○ 전풍림위원    평가결과가. 한 2월달쯤 나왔죠? 이제 뭐 안타깝다고 그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마등급 최하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초석을 다진다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25년도 평가목표가 다등급인데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이제 하락이 됐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은 혹시 됐나요?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행안부 지침에 감점 말씀하시는 거
○ 전풍림위원    감점 5점?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예. 그게 행안부 지침에 있어서
○ 전풍림위원    지침에 있어서 감점 받은 부분에 명확하게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개선을 통해야 이제 저희들이 이제 단계 상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예.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 부분에서는 그 자료들을 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각 부서마다 또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할게요.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네.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국민운동단체 중심으로 녹색 영주 조성 추진이 있죠. 그 옆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보면은 농어촌 환경 개선을 위한 국토 대청소 사업이 신규로 반영된 내용 혹시 알고 있어요?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아니요.
○ 전풍림위원    그게 내년도에 정부 예산안에 한 1,000억 정도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아마. 반영됐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여기에 보면 생활 영농 쓰레기 수거 그리고 수거 지원단 활동 지원비거든요. 이 예산과목이 조금 제가 지금 보면은 생활 영농 쓰레기 이런 부분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환경보호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새마을봉사과로 갈 건지 내가 좀 모르겠는데. 이런 거는 좀 신규 사업 추진할 때 검토를 좀 하셔서 좀 제가 봐서는 지금 내년도나 뭐 이런 환경 정화 활동 자체 예산이 좀 있잖아요.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네.
○ 전풍림위원   
    그래서 증액은 뭐 별로 필요가 없지 않겠나 왜냐하면 그러면 환경보호과로 가든 새마을봉사과로 오든 간에 이 예산은 지자체별로 제가 봐서는 의무 부담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내려올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네.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민원서비스 확대로 시민 편의성 증대 관련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사업 내용을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 편의 기능 도입이 있죠. 2,800만 원을 이제 계상, 이제 요구를 하실 것 같은데 이게 장애인 편의 기능이라면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글씨 크기도 이제 약간 크게 하는 것도 있고요. 화면상. 그리고 기존에 결제할 때 휠체어 타고 오신 분들이 결제할 때 그 돈 넣는 카드기에 그런 위치 교체나 그리고 이제 점자 패드나 이런 거 교체하는.
○ 전풍림위원    그럼 26대 전체 다 이렇게 적용합니까?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아니요. 이번에 교체하는 거 2개하고 풍기읍에 기존에 한 대는 있어서 26대에 3대 빼고 23대를.
○ 전풍림위원    민원 콜센터 상담 시스템 고도화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 내용이 주로 뭡니까? 고도화 추진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이게 이제 그 시스템하고 우리 행정정보시스템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게 지금 환경 개선 부담금 밖에 없어서 그게 연계가 되어야 이분들이 상담을 할 때 거기 정보에 들어가서 즉시 상담이 되는데 그게 지금 계속 고도화 추진을 안해서 이번에 이제 실시간 상담을 위해서 고도화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 전풍림위원    지난번에 제가 홍보전산실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홍보전산실에 보면 AI 보이스봇 구축해서 이제 단순하고 반복적인 민원 대응하는 시스템을 이제 지금 구축 중인 건데 알고 계시죠?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네.
○ 전풍림위원    이 사업하고 조금의 중복성이 좀 있어서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우리 콜센터는 업무 시간 중에 하는 거고요. 홍보실에서 하는 그 보이스봇은 보니까 휴일 24시간 야간 민원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영 시간에는 우리하고 중복이 되지 않는다고
○ 전풍림위원    운영 시간은 중복은 안 되는데 그 사업 전체적인 맥락이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한번 부서끼리 협의를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예. 챙겨보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일반사업 옆에 그 665쪽에 민원창구 안전 가림막은 1,600만 원 예산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설치 장소가 본청 민원실입니까? 665페이지 민원 창구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민원 환경 개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전풍림위원    민원환경 조성. 예.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예. 안전 가림막 이게 이제 코로나 때 설치한 게 우리 규격에 안 맞아서 일단 민원실만 지금 해보고.
○ 전풍림위원    본청 민원실만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본청 민원실만 해보고. 읍면동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전풍림위원    코로나 때면 이게 언제 19년도에 설치했나.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네.
○ 전풍림위원    그리고 하나만 좀 이거는 제가 궁금해가지고 좀 질의드려야겠다. 저 676쪽에요. 자원봉사센터 외벽 및 내부 공간 정비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예산 6천만 원을 이제 계상 예정이고 이거 예정인데 이게 올해 예산에 건물 수선비가 1,500만 원 집행됐었죠?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예. 올해 옥상 방수가 급해서 했고요. 내년도에
○ 전풍림위원    옥상에 했어요?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예.
○ 전풍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내부 페인트 이제 도색을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일단은 이제 이게 유리창이나 이런 벽을 통해서 방수 이제 누수가 되니까는 이걸 막기 위해서는 그 자원봉사센터 외벽에 실리콘으로 방수를 한 다음에 안에를 이제 도색을 해야 되는 작업을
○ 전풍림위원    아 실리콘 작업하고나서 방수 코팅 작업을 한다.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네.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럼 면적이라든가 그러면 주로 이제 저 창문 쪽 그쪽으로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창문하고 외벽을 다 합니다. 요즘 외벽을 전체 외벽을 전부 다 실리콘으로
○ 전풍림위원    외벽을 어떻게 다 치시려고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방수제 실리콘 코킹. 예.
○ 전풍림위원    실리콘 코킹은 이제 이렇게 예를 들면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예.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창호에 이렇게 우리도 하는 거고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예. 발수 코팅 작업입니다.
○ 전풍림위원    면적이 그럼 상당히 크겠는데.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네.
○ 전풍림위원    이 부분도 하여튼 뭐 저희들이 그 자원봉사센터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좀 노후화가 많이 됐어요. 그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더 이렇게 운영할 건지 그리고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해주셔서 조금 좀 개선이라기보다는 조금 변화를 좀 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부분 좀 고민을 좀 해서 우리 위원회에 한번 따로 보고를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예.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짧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 질의 사항 제외하고 하나 좀 제안을 좀 드릴게요. 과장님, 영주시에는 영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이 있죠. 그렇죠?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네.
○ 위원장 우충무      그리고 이 민원 평가 서비스 안에 이 민원조정위원회에 제기되는 민원 사항들에 대한 처리사항도 평점이 있죠? 그렇죠?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네.
○ 위원장 우충무   
    몇 년 전에 그러한 문제 있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번 지적을 했었는데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나 이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은 심의위원회 고유의 기능이 갖고 있고 최종 결정권자가 시장이시기 때문에 이 민원조정위원회에 회부할 거리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면은 이거를 명문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 규칙상에 지금 현재 그러한 심의위원회의 규정, 그러니까 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됐던 내용을 다시 부의할 수 없어요. 그 항은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에서 심의가 되는 사항을 다시 이 민원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는 논리들을 명문화를 시켜버리면은 부서에서 그렇게 평가때문에 힘들지도 않고 그 평가항목에 포함됐는데 그걸 정리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의안으로 성립이 돼버리면은. 맞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제도 개선을 하셔서 직원들의 부담도 줄이고 그리고 이 평점에 대한 논란들도 좀 해결을 하실 수 있는 방안을 만드세요. 저번에 행감 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다른 내용들이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직원들한테 오히려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민원도. 민원에 대한 규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을 그걸 민원으로 다시 제기할 수 없어요. 심의위원들은 민간인들이잖아요. 전문가들이고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참고해서 시장에 최종적으로 허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은 반드시 좀 개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그리고 그 국민운동단체 중심 녹색 영주 조성 추진에 1억 2,900 사업 중에 신규에. 신규가 아니었죠. 내년도 사업 중에 자부담이 붙는 이유를 본 위원장이 이해가 안 돼서 자부담을 두는 다른 도비 내려올 때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까?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도비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그런데 왜 자부담이 있습니까?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시비에 이제 자부담이 있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시비에 자부담이 붙는 이유가 있어요? 민간행사보조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 위원장 우충무      행사가 아니고 경상사업보조? 어떤 경상사업 보조가 나가죠?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이게 국토 환경정화 활동이나 이런 게 전부 다 민간 경상으로 들어가서
○ 위원장 우충무      경상사업보조. 경상사업보조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어떠한 취득물이 생기는 거잖아요.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민간경상보조.
○ 위원장 우충무      경상보조. 자본 성립. 제가 이게 각 단체들에 우리가 돈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돈에서 다시 빼 온다는 논리로 밖에 안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좀 구조를 행정상으로 풀 수 있는 거를 한번 좀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경상보조, 자본보조, 자본 보조는 말 그대로 구축물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부담을 다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고 경상보조의 일부도 부담 자부담 비율을 받아야 되는 건 사실이 맞지만 이 사업에 자부담을 시키고 각 국가보조단체들에서 돈을 받아 온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건 환경 정비잖아요. 말 그대로. 다른 그 단체가 개별 사업을 한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영주 지역, 시를 위해서 환경을 개선하는데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시고 추후에 답변 부탁드리고요.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민원 서비스 확대 시민 편의성 증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이제 장애인 편의 시설 관련 법적 개정 내용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무인 발급기 관련해서 시설을 들어가려면 또 회전하는 데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지만 실제 사용해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건 사실이 맞습니다. 특히나 또 역 앞에 있는 무인 발급기는 더한 상황이고. 기존에 있는 거를 당장에 다 개선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현황을 검토해 보시고 두 번째는 현재 휴천1동과 단산면사무소가 현재 행정안전센터를 짓고, 행정복지센터를 짓고 있는 단계인데 무인 발급기 위치 그리고 무인 발급기에, 그 무인 발급기가 놓이는 장소에 장애인 편의성들을 미리 사전에 검토하셔서 이런 거는 중복 투자가 되지 않도록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바르게살기 영호남 국민화합전진대회는 누가 유치를 하셨는 건가요?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네. 회장님이 유치하셨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이거는 진짜 잘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천명 가까이를 저희 풍기 인삼 축제에, 또 영호남 전체 교류가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고 이거 도비 혹시 지금 뭐 매칭할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도비는 협의회로 가고 자체
○ 위원장 우충무      그럼 자체 시비만 저희가 부담하고 도비는 협의회에서.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하여튼 이거는 잘 유치하셨다고 나중에 바르게 회장님한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그 바르게 청년회 조직이 지금 활성화 지원을 저희가 시에서 하고 있는데 새마을은 청년회 지원을 저희가 법적으로 지금 못하고 있죠. 그렇죠? 규정에. 바르게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바르게는 지금 도비가 내려오잖아요.도에 적극적으로 안 그래도 새마을 청년회 관련해서 그분들이 이제 조례 개정이나 이런 걸 요구하는데 그거는 조례가 상위법에 먼저 내용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도에 제가 좀 더 논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도비나 도의 조례 관련으로 적극적으로 좀 어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새마을봉사과 팀장님과 팀원님들 일선에서 고생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파이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은 조속히 개선하고 제안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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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 위원장 우충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회계과 소관 업무 보고에 앞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3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는 모빌리티 부품 트라이볼로지 기술 고도화 기반 구축 사업 관련 부지 매입 등 총 6건의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교윤    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정교윤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 증진과 권익 신장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충무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56호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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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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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우충무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우충무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연경    네. 전문위원 이연경입니다.「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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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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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우충무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을 좀 할까요?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우충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각 사업 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빌리티 부품 트라이볼로지 기술 고도화 기반 구축 사업 관련 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답변은 우리 기업 지원 실장님께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여기 위치가 예전에 2019년도입니까? 20년도입니까? 내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그 당시에 이 부지를 하이테크 베어링 기술센터 관련해서 그때 같이 매입을 하려고 하다가 제 기억에는 이게 이 부지는 제외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예. 기업지원실장 김명자입니다. 당초 20년도에 부지 관련해서 이제 매입을 하려다가 그때 이제 협의가 잘 안 돼서 매입을 못하고 있었고요.
○ 전풍림위원    협의가 안된 건 아니고? 말씀하세요? 예.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분양가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매입을 요구를 했었는데 하여튼 분양가 조정 관련해 가지고 이제 투자유치과에서 이제 불가로 나타나서 진행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게 그 당시에 이게 여기가 원래 산업단지 내 지역 아닙니까? 산단 내 지역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예. 산단 내입니다. 예.
○ 전풍림위원    이게 당시 분양가격이 최초 분양가격이 얼마예요? 12만. 평당으로 치면 한 12만 9천 원? 7천 원?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그 당시 같으면 2016년도 기준에서 제곱미터당 12만 9천 원이었습니다.
○ 전풍림위원    제곱미터당?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네.
○ 전풍림위원    현재 지금 보니까 부지 가격이 그러면 평당으로 하면 한 62만 원 나오나요?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예. 62만 원 정도 나옵니다.
○ 전풍림위원    이게 제곱미터당으로 그때 분양이 됐구나. 가격이구나.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제곱미터당 18만 8천 원 정도 나옵니다. 추정 가격입니다. 그게 탁상 감정을 했을 때.
○ 전풍림위원    혹시 여기 이 지번에 지금 소유자 변동 사항이 혹시 있습니까? 근래에.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지금 소유자는 그 전OO으로 돼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럼 변동 사항이 있었나?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예.
○ 전풍림위원    그게 언제쯤이죠? 20 몇 년도죠?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사실은 못 했습니다.
○ 전풍림위원    대상 부지가 처음에 저희들이 할 때 이 부지만 놓고 했나요? 아니면 타 대상지도 같이 검토를 했었습니까?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저희가 당초 이 3단계 사업을 로드맵 반영하면서 그 부지를 구상을 했었는데 그 단지 내에 하이테크 베어링 기술센터 내에다가 당초에는 이제 거기 안에서 지어볼까 했었는데 공간이 아무래도 협소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이 사업 자체가 그 베어링 기술 센터랑 트라이 볼로지 기술 고도화 사업이 어차피 연계 사업이기 때문에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장소 부분이 그 센터하고가 바로 연접해 있어야만 효율성이 있어서 그
○ 전풍림위원    접근성은 좋아요. 접근성은 좋은데.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네.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 부분은 이제 사업의 효율성을 따지자면 그렇게 하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쪽에 산단에 지금 분양률이 얼마나 될까요?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지금 가산 산업단지, 지금 분양이 3필지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이제 두 필지를 이제 바로 연접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은 부지를 매입을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 전풍림위원    제가 방금 말씀처럼 타 대상지를 검토한 적 없고 여기 이 대상지만 1안으로 그냥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단지 내에 할 건지 아니면 단지 밖에 할 건지 했을 때 단지 내에는 도저히 불가할 것 같아서.
○ 전풍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재연위원    예. 실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우리 갈산 산업단지가 애초에 조성되는 게 저희들 이제 7대 때에 우리가 하는 걸로 이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갈산 단지가 조성되면서 위치가 잘못, 문제가 많아 가지고 입주 기업이 없었어요. 처음에 굉장한 애를 먹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뭐 부지에 다른 단지 안에 전부 다 입주가 다 돼 있습니까?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저희가 사실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자료를 받았을 때 갈산 산단에 지금 계약이 돼서 들어오는 업체는 6개 업체고요. 여기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3필지 정도가 지금 미분양된 상태입니다.
○ 심재연위원    지금 이 부지가 미분양 상태인 부지입니까?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네. 미분양된 상태입니다.
○ 심재연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빌리티 부품 트라이볼로지 기술 고도화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고생하고 계신 기업지원실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 것은 사실이 맞다고 본인도 인정을 합니다.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산업단지의 조성 목적은 기업 유치를 위해서 산단을 조성하고 기업이 원활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칙이죠.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이 갈산 산업단지는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조성을 할 때 2015년도, 16년도, 15년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15년도, 16년도 할 때 영주시에서 산업단지 보조금을 집행했는 사실이 있죠. 그렇죠?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저희가 알기로도 이게 약 전체 12억, 10억 정도 공사 금액의 50%를 영주시가 그 당시에 부담을 했는데 현재 산업단지 조성 전체 면적의 몇 프로 정도가 지금 분양이 됐죠?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지금 한 80%이상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그런데 지금 입주 기업은 총 3곳이죠?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입주 기업은 지금
○ 위원장 우충무    현재 지금 들어와서 가동을 하고 있는 기업은 서궁, 세미플론 그리고 삼호엔지니어링 3개 기업이잖아요.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그리고 전체 면적에 현재 운영 중인 면적은 뭐 한 5분의 1 정도 되죠? 그렇죠?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예.
○ 위원장 우충무    그럼 결론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목적 하에 영주시가 보조금까지 집행을 해 주고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베어링 시험평가 센터 들어올 때랑 똑같습니다. 시가 보조금줘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만들어 놓은 땅에 지금 다 센터를 짓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기업할 부지에 센터를 짓고 영주시는 기업이 들어 올 부지가 모자라다고 계속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이 아이러니가 너무 있어서 그리고 그 당시에 베어링 기술센터가 들어올 때 평당 분양 금액이 얼마였죠? 33만 2천 원이죠? 평당. 제곱미터당 10만 630원 정도.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제곱미터당 10만 630원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33만 2천 원인데 분양 당시에 초기 분양가가 42만 5천 원 책정돼 있는 거를 저희가 33만 2천 원에 샀어요.영주시가 근데 지금 트라이볼로지 기술 개발 고도화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들어왔는 게 평당 62만 원대예요.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네.
○ 위원장 우충무    맞습니까?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이걸 누가 이 시민들이 알면 이거 인정을 해 주시겠어요? 솔직하게 시가 보조금까지 주면서 사업을 했는 건데. 인근 부지에 좋습니다. 접근성이나 이런 거는 동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셨으니까. 인근 부지에 지금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혹시 부지 검토해 보셨어요?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저희가 봤을 때는 인근에는 부지가 없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그러면 지금 현재 기술센터 바로 길 건너편에 논이나 이제 이런 부지도 검토 안해보셨어요?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그런 데를 하려고 하면은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다 새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 위원장 우충무    기반시설 도로까지 다 돼 있고 거기에 성토해서 나머지 정리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비용하고 이 산업단지로 지정되어있는 부지 용도 평가 금액하고 너무 많이 갭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거기에 공사 비용은 구체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상하수도부터 해서 나머지 그런 부분도 다
○ 위원장 우충무    하수도는 지금 도로 부지 따라서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연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인접 부지는. 이 사업은 산업기반 구축 공모 사업으로 이제 공모를 2027년 3월에 계획하고 계시죠?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네.
○ 위원장 우충무    그러면 2027년 한 중순쯤 넘어서야 이제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올 거고 맞습니까? 과장님.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7월 정도에 결과가
○ 위원장 우충무    7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제 2028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된다라고 해도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저희가 부지만 확보된 상태라면 7월에 선정되고 바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이 평당 금액을 지금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있습니까?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저희는 어차피 그 감정 결과에 의해서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감정을 두 군데를 해서
○ 위원장 우충무    감정 금액은 기준지를 어디로 두셨어요? 탁상 감정하실 때. 인근 부지에.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저희들이 뭐 몇 군데 알아본 결과 그 봉현농공단지 어차피 지금 현재의 거래 단가가 없기 때문에
○ 위원장 우충무    감정평가 기준 금액이 어디 적용이 돼야 기준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지금 뭐 그 일단 거기 자체에 거래가 없어서 그 기준은 뭐 인근에 농공 단지든 산업단지든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지금 어차피 저희가 실제로 감정을 했을 때는 그 금액이상은 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보다는 조금 내려갈 것 같은데 어차피 감정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바로 인근에 돈사가 있어서 과거에도 저희가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매입을, 같이 매입을 하자고 그랬을 때도 이 문제가 제기돼서 매입을 안 했던 부지를 말 그대로 이 평당 63만 원이 말이 안 되는 부지예요. 실질적으로는. 기업이 들어온다고 해도 63만 원에 사겠습니까?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저희들이 최고 금액은 일단 그렇게 잡은 거고요. 감정을 하게 되면은 그보다는 조금 떨어질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일단은 이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좀 논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분, 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구학공원 급경사지 인명피해 우려지역 공유재산 매입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공원관리과장님께서 배석해 계시니 공원관리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좀 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
○ 공원관리과장 임정옥    네. 공원관리과장 임정옥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국비 공모 사업이 이제 붕괴 위험 지구 정비를 위해서 D등급이 나와서 이제 개선을 하시는 건데 뭐 질의보다는 좀 제안을 좀 드릴게요. 그날 간담회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지역은 실제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없는 지역이에요. 그렇죠?
○ 공원관리과장 임정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구학공원 주변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이거는 공원 관리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회계과장님.
○ 회계과장 정교윤    예. 회계과장 정교윤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셔서 구학공원 주변에 지금 영주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 중이시잖아요. 그렇죠?
○ 회계과장 정교윤    네.
○ 위원장 우충무    그리고 현재 권한대행께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또 다른 용역들을 진행 중이신데 구학공원이 영주시로 치면 이제 심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구학공원 주변 전체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하셔서 공원, 산림, 공원관리과가 아니 공원관리과장님 그리고 도시과와 건설과 같이 연계해서 급경사지 주변을 매입을 했을 때 도시계획 도로 폭이 나오는지 그리고 도시 계획에 따라서 주변에 주차장 시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계획들을 수립하시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만약 공유재산이 통과가 되면은 거기에 대한 계획들을 위원회가 틀리지만 저희 위원회에도 명확하게 좀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는 보고를 꼭 잊지 마시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집을 만약 사는 부분에 있어서 도로 폭이 안 나올 것 같으면 추가 매입 가능한 부지까지도 검토를 하셔야 중장기 계획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어서 남산현대아파트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우충무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이게 지금 주차장 및 불법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서 이렇게 사업 목적은 공감이 돼요. 김중수 과장님.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네. 교통행정과장 김중수입니다.
○ 전풍림위원    공감은 되는데 지금 여기 대단지 인근 도로가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남산현대아파트는 좀 저희들이 앞으로 하게 되면 그 일방 통행으로 할 계획입니다. 들어가는 그 병원 쪽으로는. 하고 나오는 쪽으로 순환이 되게 하고 병원, 아파트 입구에 병원이 있습니다. 그쪽으로는 일방 통행을 할 계획입니다.
○ 전풍림위원    지금 이 지역하고 지금 그 위쪽으로 도로 개설이 지금 안 해야 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혹시 그 부서에서 검토한 내용이 없나요?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이쪽으로는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없고 도로변에서 안동 방향에서 영주로 들어올 때 도로 방향에서
○ 전풍림위원    일방 통행을 만든다고 해도 뭐 이쪽에 지금 뭐 주정차, 불법 주정차율이 좀 높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원활하게 다 이게 진입이 될는지 모르겠네요.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여기는 좁아서 일방통행 지금도 그 일방통행 차들이 지금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 전풍림위원    부지 이 부분 동료 위원들하고도 한번 협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교통행정과장님께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릴게요. 지금 현재 거기 목욕탕이 하나 있는데 목욕탕 앞, 목욕탕이 가지고 있는 부설 주차장 개념 뭐 법적인 부설 주차장은 아닙니다마는 앞에 부설 주차장도 저희 시에서 매입하는 거잖아요. 계획은.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목욕탕 쪽은, 목욕탕 쪽은 아닙니다.
○ 위원장 우충무    아니요. 목욕탕 건너편에 있는 것도 목욕탕에서 지금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근데 그것까지도 이제 매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네.
○ 위원장 우충무    그리고 제일 상단에 현대, 남산현대아파트 연결 부분에 도로를 저희가 간담회 때도 요청을 했었는데 그 부지는 지금 개인 부지라서 매입이 어렵다는 취지입니까? 아니면은 매입이 가능한 데 못하시는 건지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남산 현대에서 진입한 아파트 내부에서는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거기 경사도가 셉니다. 그게.
○ 위원장 우충무    경사가 있어서 양 건물 옆에 이제 옹벽을 일부 세워서 도로를 내야 되는 입장이고.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예. 거기는 좀 힘듭니다. 저거
○ 위원장 우충무    그쪽으로는 지금 개통을 안 하실 계획이시고 지금 현재 목욕탕 입구에서부터 대지 경계까지는 비법정 도로로 영주시의 시유지로, 도로 부지로 되어 있죠.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예.
○ 위원장 우충무    그러면 도로는 연결은 추후에도 영원히 그걸 못한다.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저희 위원회에 들어왔을 때 남산현대아파트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서 휴천동 산 157-4번지 외 1필지를 그 당시에 7억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했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과거에. 그런데 그 당시에 남산현대아파트 인근에 이제 공영주차장이 이제 두 곳이 생기다 보니까 한 곳을 먼저 정리해서 대영고등학교 뒤편에 주차장이 생겼는거 내용 알고 계시죠?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예.
○ 위원장 우충무    그 남산현대아파트 뒤편의 부지가 그 당시에 75면 조성에 7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신규로 지금 갖고 오시는 게 접근성은 조금 더 낫지만 지금 남산 현대하고 연결성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가져오셨는 게 40면에 17억 5천만 원이에요.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네.
○ 위원장 우충무    그러면은 면수는 한 절반 정도 되는데 금액은 10억 정도 더 올랐는 거거든요. 남산현대아파트 뒤에 휴천동 산 157-4번지 그 당시에 계획하셨던 부지는 지금 현재 검토를 했지만 매입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큰 도로변 얘기하는 겁니까? 그 중고 자동차
○ 위원장 우충무    예. 맞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그 쪽은 저희가 가봤는데 거기는 지금 경사도도 높고 거기에 현장을 가보니까 부지가 못 쓰는 땅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는. 제가 산을 직접 가봤습니다. 현장을.
○ 위원장 우충무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러면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왜 갖고 오셨어요? 그 남산현대아파트 몇 동이죠? 제일 뒷동. 그러니까 안동 방향으로 204동, 205동 제일 뒤편에 산지가 하나 있잖아요. 2년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가지고 오셨었는데.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저는 그 때 교통과에 안 있었습니다. 내용을 잘 모릅니다. 이쪽 현장도 저희가 이번에 둘러봤습니다. 둘러보고 이쪽도 보고 다 봤습니다. 보니까 여기도 실제로 이 지금 보이는 이 번지가 산 157-4번지는 삼각지입니다. 그래서 현장 거리도 멀고 또 여건도 안 좋고 그래서 저 현재 이 번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아니 과장님, 행정은 연속성이잖아요. 1년 전이에요. 1년 전.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저희, 저가 있을 때는 이 번지를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 위원장 우충무    과장님은 선택하신 적이 없는데 과장님이 선택하시는 저 그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영주시에서 갖고 왔는 의안이었어요. 근데 금액은 10억이 더 오르는데 면수는 30면이 주니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제가 볼 때는 이 면수는 저쪽, 이쪽은 뭐 저희가 저는 검토를 안해봤는데 실제로 여기 저기 현장을 보니까 너무 조건이 협소합니다. 여기는 길도 잘 안 나옵니다. 여기는 저도 갔습니다. 같이.
○ 위원장 우충무    아파트 안에서 들어가는 길은요?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예?
○ 위원장 우충무    아파트 안에서 진입할 수 있는 길은요. 아파트로 바로 인접이잖아요. 담장 하나 두고.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아니 가보면 안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저도 가봤습니다. 여기.
○ 위원장 우충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아니 현장 가보면 고도 세고 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그 당시에 보상비 4억에 공사비가 3억이에요. 고가 그렇게 세면은 이 공사비가 한정도 없이 들 건데 어떻게 이런 계획을 갖고 오셨는데 지금은 또 이 계획으로 오시는지.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제가 볼 때는 이쪽 면은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밑에 면이 있으니까 데크길로 간다라고 그렇게 보상비를 책정했을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그럼 지금은 아예 이 부지는 검토 대상이 아니고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했는데 아주 워낙 이게 조건이 안 좋아서 안 했습니다. 제가.
○ 위원장 우충무    그러면 현재 부지는 조건이 지금 새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지금 들어왔는 거는 조건이 좋아서 갖고 들어오셨다는 얘기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일단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하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상망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이 부지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저희들 할 때 이 부지 관련해서 그때 민원 요청이 한 번 있었죠. 과장님.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네. 있었습니다.
○ 전풍림위원    제가 이 부지가, 필지가 좀 여러 개 있던데 물론 기준 가격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추정 가격을 내는 건지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저희들 가감정했습니다.
○ 전풍림위원    가감정 했는 금액인데 제가 가감정 했는 게 좀 신뢰가 안 되는 게 예를 들면 지금 도로변 인접 도로변 옆에 땅이 저희들이 조금 가격이 좀 더 안 좋습니까?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네.
○ 전풍림위원    안쪽에, 골목길 안쪽에 있는 땅이 근데 더 많이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 140-12번지 같은 경우에는 남쪽으로 제일 안쪽 땅이에요. 140-13 같은 경우는 북쪽으로 제일 안쪽 땅이고 그런데 이게 차이가 이렇게 날 수가 있나. 대로변의 땅보다 훨씬 더 이렇게 암만 탁상감정이라 그래도 밑에 지금 보시면 140-1번지가 이제 중로변, 대로변 쪽에 붙어 있는 땅인데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게 조금 뭔가 좀 이상해요. 제가 보니까 추정 가격이 안 맞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대로변 옆에 땅과 골목 안쪽의 땅은 무조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예. 맞습니다. 도로가에는 더 비싸는 게 저도
○ 전풍림위원    그리고 여기가 지금 보시면은 지금 대다수 여기 지금 가구들 다 지금 현재 생활하고 계시죠?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네. 그렇습니다.
○ 전풍림위원    공가 없죠?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네.
○ 전풍림위원    빈 집 없죠?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빈집 없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인근 지역에 보시면 저희들이 주차 부지 뭐 정상 주차 부지도 있지만 약간의 도로변을 좀 확장을 해서 주차 부지도 좀 제법 있더라고요.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여기 뒤쪽에도 주유 유업사도 있고 사실 여기도 만차가 되니까. 여기 가보면 거의 뭐 만차입니다. 낮에 가도.
○ 전풍림위원    뭐 그런 지역이 사실 과장님 영주에 한두 군데는 아닙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예.
○ 전풍림위원    만차가 아니고 주차 수급률이 낮은 지역하고 이 보통 이렇게 보시면은 6m 도로에 교행이 안 되는 도로도 지금 많아요. 뭐 과장님이 이렇게 쭉 이렇게 다녀보시면 그런 도로가 사실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들은 사실 뭐 물론 이제 우리 시민들의 의식 문제도 좀 제가 봐서 굉장히 결여가 돼 있다. 좀 주차장 쪽으로 좀 가고 한쪽 방향으로만 좀 하고 저희들은 교통과에서 그런 걸 좀 지도를 하고 계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해도 잘 안 바뀌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저희들 택지도 하고 저희들 도서관 쪽에서 하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예. 열심히 하는데 또 이렇게 주민 의식이 좀 결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러다보니 이거 사실 이게 좀 굉장히 통행하는 사람들이 좀 불편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저는 이렇게 보면 야 영주시가 이제 시민들 의식이 이거밖에 안 되나라는 또 외지에서 관광객들이나 외지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또 영주라는 동네가 이렇게 정비가 안 되는 동네라고 이렇게 좀 오해를 살 수가 있어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인근 부지 지금, 이게 지금 평당 얼마 가격이. 200만원 보통 보니까 지금 보니까 한 지금 추정 가격은 한 183만 원에서 한 216만 원 정도 나오네.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여기는 뭐 한 4,700만 원입니다. 한 면당 4,700만 원 정도.
○ 전풍림위원    땅, 제가 부지 가격만 지금 대략 계산해 보니까 한 200만 원 내외더라고요.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예. 한 196만 원 정도 됩니다.
○ 전풍림위원    예? 196만 원? 평균? 근데 제가 인근 부지에 지금 근래에 내가 혹시 이거 거래내역을 한번 보니까 116만 원에 거래된 게 최근에 있더라고요.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근데 저는 여기를 가보고 느낀 게 사실 여기 살기가 너무 좋습니다. 좋은 편에 평당 금액은 다른 데 비하면 좀 싼 편이더라고요. 제가 느낀 건데요.
○ 전풍림위원    제가 이게 이제 여기 앱에 가 보시면 최근 근래에 거래 내역이 싹 다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망동 138-7번지 같은 경우가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저희가 일을 해 보니까 거래 금액하고 현재 시가하고 거래 금액하고 우리 저희들 주차장 거래 금액은 한 2.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 전풍림위원    차이는 날 수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네. 차이가 많이 납니다.
○ 전풍림위원    차이는 날 수 있는데 근데 실거래 가격과의 이제 편차가 거의 뭐 제일 비싼 게 지금 116만 원이에요. 더 싼 데는 87만 원짜리도 있고 배 가까이하니까 이게 우리 관에서 그리고 여기가 정말 지금 주차 수급률이 많이, 수급률이 좀 떨어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여기를 가보면 사실 뭐 항상 복잡합니다. 이 거리는.
○ 전풍림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앞으로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주차율이 많이 좀 떨어지고 이러면 그 지역을 매입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주민들께서 하라면 다 해야 되는데 그거 감당을 어떻게 할 건지 제가 좀 의문이라서. 물론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뭐 저희들이 가능한 재원 내에서는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분명히 이 부분에서 저희 의회에서 그때 불허를 했는 건인데 또 이제 재차 올라와서 본 위원이 좀 의아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재연위원    예.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지금 이 위치가 상망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건너편에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네.
○ 심재연위원    영주여고 올라가는 쪽으로 좌측에 있는 그 부지죠.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네. 상망동 바로 동사무소 건너편입니다.
○ 심재연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상망동 거기 위쪽에 가다 보면은 지금 주차장이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네. 있습니다. 예.
○ 심재연위원    그 주차장에는 항상 그 많은 빈 자리가 굉장히 많아요. 주차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여기서 이 주변에서 차가 만차가 돼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 심재연위원    아니 거기는 뭐 제가 자주 나가보는 지역이라 가지고 그러는데 왜 만차가 되냐 하면은 카라반 같은 걸 갖다 놓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단속해 봤습니까? 장기 주차로 카라반 같은 걸 갖다 놓습니다. 이건 내가 실정을 아니까 얘기드리는 거예요. 하라 마라는 소리는 실태 파악을 잘 하시라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올라가면은 지금 영주여고에서 내려오는 조금 뒤쪽에는 일방통행로로 해서 이 큰 도로로 빠져나오는 길이고 그 갈림길은 이쪽 영주1동 우리 의회 쪽으로 나오면 안영빌라 쪽으로 이 주차장이 또 큰 게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네.
○ 심재연위원    그렇죠. 그죠?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네.
○ 심재연위원    이 집 주변에 주차장이 이렇게 많고 이래한데도 한 번 그 지금 현재 주차장이 계속 만차로도 차는지 안 차는지 확인을 좀 해보시고.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네.
○ 심재연위원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까 저 일방 통행로를 한다 이랬는데 상망동 그 저기 앞에 있는 도로를 일방 주차장으로, 한 일방 도로로 한다는 말이에요?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아까는 거기는 남산현대아파트 쪽입니다.
○ 심재연위원    아 남산현대고. 이거는 현 위치 이제 상망동 올라가는 영주가 올라가는 길은 그대로 놔두고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예. 그대로 합니다.
○ 심재연위원    지금 저기 영주여고에서 내려오는 일방 통행로는 이게 관통이 됩니까? 안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이게 관통이 안 됩니다.
○ 심재연위원    이게 안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네.
○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영주시에 주차장 조성이나 이런 부분은 공익성이 있고 객관성이나 타당성이 성립이 돼야 돼요. 맞죠? 그죠?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영주시에서는 2021년도 영주시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용역을 하셨고 그리고 이게 5개년 계획 수립이기 때문에 26년도에 수립해야 돼서 현재 또 용역을 진행 중이시죠?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네.
○ 위원장 우충무    현재 용역 결과가 몇 프로 정도 나왔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저희들 지금 올해 지금 9월 기준에 81.6% 나왔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그럼 제가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주시 주차장 실태 조사 결과 상망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주간, 야간 21년도 조사 결과는 주간에 주차 수급률이 65%, 야간에 72.9% 주차 수급률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용역 결과가 80 몇 프로 정도 나왔을 때 이 지역의 수급률이 몇 프로 정도 지금 나왔죠?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그 데이터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느낀 게 뭐냐 하면 저희들 아파트 많잖아요. 그죠? 아파트에 실제로 뭐 아침에는
○ 위원장 우충무    아니 과장님 용역 조사를 했는데 용역 조사를 못믿는다고 그러면 용역 조사를 뭐하러 하십니까? 용역 조사를 뭐하려고 하세요? 전문가들을 통해서. 돈을 1억씩 가까이 주면서. 실태조사를 하는 거는 행정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태 조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 지역은 지금 낮 시간에 제가 점심시간에 중식을 하고 일부러 이 뒤편에 주차장 다 갔다 왔습니다. 지금 현재 만차입니다. 한 3곳 비어 있어요. 의회 바로 뒤편에 있는 수도사업소 뒤편에 있는데 주차 면적을 주차 면수 재니까 제가 22면 나오더라고. 그런데 지금 두 군데 빠져 있고 나머지 다 만차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망동에 공영주차장을 저희가 과거에 무료로 하다가 지금 유료로 바꿨죠.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네.
○ 위원장 우충무    그 차들이 거기에 돈 내기 싫어서 안 대고 전부 다 이리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장기 주차로. 상호 찍혔는 차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압니다. 필요한 부분은 영주시가, 의회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시민들 편익을 위해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 참 이 업무하시기 힘들 거예요. 동료 위원님 질의에 전체 일곱 세대가 다 현재 거주를 하고 있는 시설이라고 그랬어요. 맞죠?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네.
○ 위원장 우충무    빈집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전규호 위원님도 계시지만 빈집 정비 대표위원으로 지금 용역도 의회에서 진행 중이신데 빈집은 시에서 오래됐고 거기가 공동화되는 지역은 저희가 시에서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든지 다른 용도로 써야 됩니다. 하지만 원도심의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입장에 원도심의 빈집도 아닌 집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그분들을 다른 데 이사 가게 만들고 거기를 주차장 만들어버리면 더 공동화 돼 버려요.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부서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제안들도 있고 요구들도 있으니까 해드려야 되는데 의회도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의회 입장이라는 것도 있어요. 용역 결과의 수급률이 72% 대가 넘는데 거기다가 지금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그러시니 주차장을 또 조성한들 뭐 합니까? 낮 시간에 하망동 인근에 있는 상가들 여기 와서 차 세우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없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유료하시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네.
○ 위원장 우충무    저희도 고민입니다. 과장님만 고민이 아니고 저희도 고민입니다. 함께 고민해서 좀 어떤 대안을 찾자는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특히 이 지역에는 특히 상망동사무소에서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동사무소에서
○ 위원장 우충무    알고 있습니다. 뭐 지역구 의원님들도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도 알고 저도 지역구의 의원이지만 이거는 영주시의 전체 의원이기 때문에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고 과연 여기에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상망동 주민센터의 주차 문제가 다 해결되냐 안 됩니다. 제가 불 보듯이 뻔합니다. 장기 주차를 꺼낼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전부 다 유료하고 싶어요. 그러면 또 길 밖으로 나올 거고. 과장님 어려운 부분도 본 위원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뭐가 정답인지 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네. 잘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우충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풍기읍 풍기인삼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풍림위원    네. 저 전풍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이제 사업 계획이 좀 약간 변경이 있어요. 과장님 제가 불편하게 해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이게 전체에 사실 작년 사업에 할 때 당초에 이 계획을 다 넣어놨습니다. 맞죠?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네.
○ 전풍림위원    그런데 결재가 안 이뤄졌죠?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 4억을 세웠습니다.
○ 전풍림위원    4억을 고거만 세웠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세웠는데 예산이 모자리고 실제로 가보니까 이 부지만 해서 하게 되면 일을 어차피 하는 거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 주차장 부지를 선정을요. 그 부지 선정이 사실 뭐 빈집도 많고 하면 어차피 하는 거 제대로 하려고 저희가 올해 공유재산 심의관리 위원회에 다시 재심의를
○ 전풍림위원    넣는 게 맞는데 애당초에 제가 그때 이제 과장님하고 협의를 할 때 이 부지는 전체 부지로 가는 게 맞다.그 당시에 그랬는데 공유재산 관련해서 결재가 어떻게 명확하게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마는 결재가 잘 안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한, 여기가 이제 왜 이렇게 하게 되는가 하면은 뭐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우리 철도 복선화 공사하시면서 철도청 부지가 인삼 시장에 한 10 한 4, 5면 정도가 주차장 부지가 날아갔죠? 없어졌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몰라요?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저희는 처음 들었습니다. 뒤쪽으로는
○ 전풍림위원    아니요. 거기 역 바로 앞에 보면 인삼시장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양면은 양 안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철도 복선 전철화 하면서 이게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도로하고 뭐.
○ 전풍림위원    아니죠. 그게 그 부지가 철도청 부지였어요. 그런데 사용 승낙서를 썼는데 도저히 그건 안 된다라고 해서 그거를 반 이상의 그 주차장 부지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부분을 전체를 다 해야 인삼 시장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되는 주차장은 사실 있으나 별 효율성이 떨어지는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맞습니다. 지금은 연결됩니다.
○ 전풍림위원    예. 연결이 돼요. 지금 보니까 그 내용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왜냐하면 여기 지금 보시면 추가적인 변경된 사업 계획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네.
○ 위원장 우충무    지금 그 인삼시장 주변 주차장 조성 공사 관련해서 인삼로 10번길 인삼 시장하고 인접해서 진출입을 그쪽으로 지금 가능한지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예. 뒤쪽으로는 지금
○ 위원장 우충무    이 대로변에서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인삼시장 지금 도면에서 보면은 통로인데 이게 6미터 도로가 지금 될, 6m 정도 도로가 채 나올까 말까인데 이 도시계획도로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그 부분은 재검토해야 되는, 일단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손수레 쉽게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6m 도로는 저희가 아주 제대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이거는 사업을 시행하실 때 지금 보시면은 차량 2대가 주차가 돼 있고 인삼 시장 벽면 일부를 점용하면 이거 6미터 넘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네.
○ 위원장 우충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부석면 부석한의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이 부분이 지금 여기 인근 지역을 보시면은.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네.
○ 전풍림위원    부석한의원 옆에 자리가 남쪽으로 보면 이게 농협 경제 센터인가요?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바로 농협, 농협은 부석면 주민자치센터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저 쪽으로
○ 전풍림위원    아니 농협. APC센터 아닌가 부석한의원 바로 밑에. 현재 지금 저희들이 대상지를 그쪽에 보니까 호수 다방 그쪽이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100m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센터하고
○ 전풍림위원    아니 그 부석면 주민자치센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각선으로 보면은 주연테크 맞은편 말이죠.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예.
○ 전풍림위원    거기가 경제 사업장이잖아요. 농협. 그거 모르세요?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예. 도로 이쪽으로는 제가 잘 모릅니다. 지금.
○ 전풍림위원    이 경제 사업장인데 농협 경제사업장이에요. 물론 이쪽에 지금 저도 뭐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이쪽은 뭐 소통이 안 되는 길입니다. 가봤자 데크길로 이 도로하고는 데크길 밖에 안 됩니다. 개통이 되면.
○ 전풍림위원    당연히 안 되죠. 연결했다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혜성이 있는데 이거 연결은, 통로는 충분히 돼요.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네.
○ 전풍림위원    통로는 충분히 되는데 뭐 사실 차를 대고 뭐 이거는 걸어와도 문제가 없는데 제가 조금 약간 우려스러운 게 농협에 이게 자칫하면은 약간의 특혜성 사업이 또 있을까 봐 그래서 우려가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저는 이쪽에는 저도 한 두 번 세 번 가봤습니다. 농협하고 거리가 좀 있습니다. 여기는.
○ 전풍림위원    아니 주연테크 바로 앞이 경제 사업장이라니까? 농협. 아닌가요?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잘 모르겠네요. 이쪽에는 주연테크 쪽에는 잘 모르겠네.
○ 전풍림위원    주연테크 길 건너 쪽이 부석한의원 바로 밑쪽이 경제 사업장 아닌가요?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아닌데 이 주연테크가 여기에 있고 이건 내가 못 봤는데
○ 전풍림위원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추후에 로드맵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이쪽에 뭐 저도 한번 가봤긴 가봤습니다마는 차량이 주정차가 좀 질서가 좀 굉장히 문란하긴 하더라고요.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사실 맞습니다. 이게
○ 전풍림위원    문란한데. 근데 이 이거 이 정도 금액이 오면은 보통 그런 거 주변에 그런 거 파악을 좀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상 이 부분도 우리 동료 위원들과 잘 협의를 해 볼게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이 현황도로 부석, 주 도로 면사무소 앞에 지나가는 길은 양쪽 차선에 주차를 지금 주차 금지 구역인데 일단은 황색 실선인데 주차를 하게 되면 교행이 가능한 지역이죠?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예. 여기는 교행합니다.
○ 위원장 우충무    시에서 이게 읍내 거리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면소재지 이제 내의 거리, 외곽 도로가 따로 있고.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네.
○ 위원장 우충무    내에 황색 실선을 백색 실선으로 해서 주차 가능하도록 하면은 왜 교행이 가능하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네.
○ 위원장 우충무    황색 실선을 백색 실선으로 가능하게 하고 주차, 가로 내 주차 가능하도록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사실 여기는 농촌 지역이라서 뭐 황색 실선이나 백색이나 별로 의미가
○ 위원장 우충무    큰 의미가 없어요.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네.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이게 주차 수급이 진짜 필요한 수급 현황인지를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제가 볼 때는 여기를 가보면 항상 이쪽으로
○ 위원장 우충무    저도 식당을 인근에 가면은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가보면 좀 어지럽습니다. 동네가.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쪽에 주차장을 했었으면 좋다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일단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순서에 앞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우충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장이 짧게 좀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주시의 주차장 조성은 영주시민들의 공익을 위하고 공공의 목적과 주차 수급률을 따라서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영주시의 현재 주차장 조성 사업은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지만 나머지 이유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장도 영주시의원 중에 한 명입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서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들도 있을 거고 집행부에서 필요한 사항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객관성이나 합리성은 분명히 갖추어져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원도심의 인구가 줄어가는데 원도심의 집들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거는 어느 누구가 보더라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용역 결과에 따라서 올 연말 되면 용역 결과가 나오겠지만요. 2026년도부터는 주차장 조성사업에 객관성을 확보하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트라이볼로지 기반 구축사업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베어링 국가산단과 연계해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의 원 목적성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산업단지를 영주시가 다시 매입해서 기업이 들어올 자리에 연구기관을 짓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부서에서 적극 좀 주변 부지까지 그리고 또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말 그대로 공유재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동의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예산은 별도의 절차들을 또다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예산 심의 전까지 시민들의 세금이 최소한으로 투여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매입 단계 절차들 그리고 매입 비용에 대한 내용들의 절감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산림과에 아니 공원관리과에 위험지구 개선 사업 관련해서는 도시계획도로 추후에 이중 투자가 되거나 중복으로 예산이 들지 않도록 종합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집행부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알고 있고 실무에서 문제점도 많지만 시민들을 생각하셔서 저희하고 더욱 소통하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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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과      
○ 위원장 우충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금원섭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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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 상황 및 2026년 주요업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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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우충무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담당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 질의가 있을 때에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성호 위원님.
○ 손성호위원    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2026년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641페이지 시청사 별관 리모델링 및 주차장 증축에 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 손성호위원    국장님 지금 시청, 청사를 지금 리모델링 및 주차장 증축을 지금 뒷산을 활용해서 하실 계획이신가요?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우리 시청으로 올라오는 오른쪽 부분을 그 쪽은 청사 뒤편보다 이제 부지 매입하고 이런 게 좀 용이하고 그래서 이제 그 쪽을 검토를 부지 타당성은 검토를 했습니다.
○ 손성호위원    지금 사업비가 지금 300억 원이다. 그렇죠?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네. 그 정도로 추계했습니다.
○ 손성호위원    지금 우리 역 앞에 보면 대성 빌딩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대성빌딩 건물 매입을 하는 걸 혹시 검토를 해보셨나요? 지금 그 건물이 다 비어 있고 부도가 나서 지금 흉물스럽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건물이 지금 매가가 제가 봤을 때는 한 70억 정도면 전체 매입이 가능한 걸로 그때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 건물이 지금 12층 건물이고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 손성호위원    지금 현재 그 건물을 만약에 시에서 인수를 하게 되면 매입을 하게 되면 리모델링을 통해서 지금 1개, 예를 들면 보건소라든지 1개 국 정도가 지금 옮겨올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되거든요.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 손성호위원    그리고 노인 회관이라든지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어떤 부족한 공간을 확보를 해서 지금 쓸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3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뒤에 사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가 지금 원도심에 역 앞에 있는 그 대성 빌딩을 시에서 매입을 해서 그걸 좀 리모델링을 해서 쓰는 게 어떻겠냐라는 대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의원님, 이제 저희가 이제 내년도 업무 보고를 드리는 이유는 일단 시에 이제 사무 공간 부족하고 그다음에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 이제 일단 저희가 이런 구상을 했는 걸 이제 보고 드리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또 뭐 그 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걸 수렴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은 뭐 이렇게 강구할 그런 계획이고요. 대성빌딩 관련해서는 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손성호위원    예. 담당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정교윤    예. 회계과장 정교윤입니다. 우리 시청에 이제 사무 공간이라든가 주차장 부족 공간에 대해서 앞에 계신 전임 시장님께서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포함해서 검토를 할 계획이지만은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우리 저희들이 이제 시청 뒷산이 우리 시 소유가 우리 94%로 돼 있고 또 개인 한 분이 6% 지분 돼 있는데 이걸 45년 동안에 우리가 한 번도 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해서 이번에 계획을 잡아서 거기에 주차장을 한 200억 들여서 2층 3단으로 할 계획이었고요. 그 별관 쪽은 이제 저희들이 처음에는 1, 2층을 이제 리모델링 할 계획이었으나 사업비가 좀 많이 든다고 그래가지고 조금 수정해가지고 지금 계획은 3층에 5개 부서가 있는데 그 위에 4층에 바로 올리면은 한 50억 정도면은 부족한 사무 공간을 아마 채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50억 정도로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대성빌딩 관련해서 저도 같이 한번 포함해서 검토를 해보는데 전에 우리 앞에 시청 앞에 신영건축이라고 있었는데 그때도 우리 주차장, 사무 공간 부족해 가지고 그걸 임대해서 쓰려고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만 잘 안 됐습니다. 그것도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시청 앞에 지난번 업무보고하실 때 신영건축이 한 48억인가 그때 올라왔었잖아요. 근데 그게 뭐 건물에 비해서 또 다리를 놓고 이렇게 써야 되는 게
○ 회계과장 정교윤    이격 관련도 있고요. 예.
○ 손성호위원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서 의회에서도 좀 저거 했는데 하여튼 역 앞에 대성빌딩은 또 차원이 다르고 공간 자체가 평수가 한 층당 한 180평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한 층이.
○ 회계과장 정교윤    예.
○ 손성호위원    그러면 충분히 우리 시에서 매입을 했을 때도 활용도가 높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 회계과장 정교윤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손성호위원    그리고 그거는 리모델링하는 기간이면 충분히 신축하고 공사하는 기간도 단축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시, 역 앞에 가장 중심 건물이 흉물스럽게 있는 것도 사실 보기는 좋지는 않습니다. 역세권 뉴딜 사업을 통해서 깨끗한 거리에 그 건물 하나가 흉물스러워서 하여튼 그것도 좀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정교윤    예. 알겠습니다.
○ 손성호위원    그 다음 지금 지역 업체 643페이지,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지난 5월 7일날 영주 지역 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그죠?
○ 회계과장 정교윤    예.
○ 손성호위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 우리 영주시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라든지 제품들을 영주시에서 영주시청에서는 얼마나 지금 구매를 하고 계시나요?
○ 회계과장 정교윤    예. 저희들이 자료도 있지만은 이제 물품 관련해서 물품은 이제 올해 6월 30일 기준으로 한 58% 정도 되고 있고요. 한 용역은 65% 정도로 관내 물품을 쓰고 있는데 주로 이게 이제 한 100%까지 못 가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관내, 관내에 이제 물품이 없는 거 그런 게 주로 해당이 되고요. 또 사업 부서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서 특정 물품을 구매하는 요청이 있는데 주로 성능 인증이라든가 특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관외 업체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하여간 최대한 우리 시에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나 또 이런 제품들을 사용해 주지 않으면 또 이분들은 다른 시군에 가서 또 영업을 해야 되고 그렇죠? 물류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우리 지역 내에 생산되는 제품들을 좀 최대한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를 부탁드리고 지금 제가 본청에 간혹 용역이라든지 뭐 기타 회의 때 가보면 우리 지금 요 앞에 있는 생수가 있습니다마는 생수가 영주에 소백산수가 있잖아. 그렇죠?
○ 회계과장 정교윤    예.
○ 손성호위원    근데 다른 업체에 물이 올라와 있는 경우를 간혹 봐요. 아직까지도 이게 좀 전파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신경 써서 그런 것도 좀 신경 써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정교윤    예. 잘 알겠습니다.
○ 손성호위원    644페이지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 내년에는 몇 건 정도를 지금 계획하십니까?
○ 회계과장 정교윤    지금 현재 최근 추진실적은 올해는 이제 17필지 1동에 14건 해가지고 매각했는데 여기 매각은 수시로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년에 예측은 몇 건 하겠다 그거는 말씀드리기가 좀
○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보존부적합 필지를 지금 파악을 안 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계획을 하시는 겁니까?
○ 회계과장 정교윤    이게 이제 보존부적합 필지는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을 일반 재산이라고 하는데 이 필지 수가 한 578필지가 됩니다. 이중에서 다를 매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주거용이라든가 장래에 활용 가치가 없는 일반 재산에 대해서 그 인근에 있는 그 소유자가 동의했을 때 그런 재산에 대해서 수의계약 가능한 것을 위주로 해서 일반 재산을 매각하고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매각한다. 인근 주민에게.
○ 회계과장 정교윤    예. 동의를 또 받아야 되고 본인들이 원했을 때만 매각하는 거니까. 예.
○ 손성호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오픈이 안 되고 그냥 수의 계약이다 보니까 오픈은 안 된다. 그렇죠?
○ 회계과장 정교윤    예. 본인들이 수시로 우리 회계과에 와서 이걸 우리 좀 시에서 매각 좀 해 달라 요청 왔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시에서 매입을 하는 거예요? 시에서 매각을 하는 거예요?
○ 회계과장 정교윤    우리 매각을 파는 거죠. 본인들이.
○ 손성호위원    매각을 하는 거잖아요? 시에서?
○ 회계과장 정교윤    예.
○ 손성호위원    일반 사업에 645쪽 차량 물품 구입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지도과에 미니버스를 한 대 구입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렇죠?
○ 회계과장 정교윤    예. 카니발요.
○ 손성호위원    카니발. 근데 카니발이 지금 6천만 원 정도 가면 어떤 용도로 쓰려고 이거를 구입하세요? 농촌지도과에서. 차라리 미니버스로 사면 15인승이라든지 이런 걸 사도 이 정도 가격은 아닐 건데. 지금 카니발을 사는 목적이 있나요?
○ 회계과장 정교윤    요 용도는 아마 농업인 기술 지도하기 위해서 아마 미니버스를 농촌지도과에서 아마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용도는 제가 한번 해당 부서에 파악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손성호위원    그래서 이게 카니발이 맞는지 아니면 미니버스 같으면은 15인승을 구입하는 게 맞는지 가격은 거의 대동소이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 회계과장 정교윤    예.
○ 손성호위원    그 밑에 보면 전자복사기 4대를 8천만 원에 지금 구입한다고 돼 있는 거죠?
○ 회계과장 정교윤    예.
○ 손성호위원    이게 복사기가 지금 한 대에 그러면 2천만 원 정도라고 봐지는데 그렇죠?
○ 회계과장 정교윤    예.
○ 손성호위원    이게 리스를 하면은 더 용이하지 않나요? 이게 8천만 원씩 주고 이게 사용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 회계과장 정교윤    보통 이제 복사기를 저희들이 구입하는 그 기준이 보통 내용연수가 6년이고 또 출력매수가 50만 매수했을 때 이제 우리가 대체 구입을 하는데 리스가 좋은지 바로 매입해서 쓰는 게 좋은지 그거는 제가 한번 별도로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 손성호위원    이게 8천만 원이면 이게 1회에 8천만 원씩 주고 사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리스를 하면 이게 대당 월 얼마예요?
○ 회계과장 정교윤    복사기가요? 정확한 단어를 모르겠는데 방금 팀장 이야기가 리스를 하면 가격이 더 올라가니까 매입하는 게 더 좋다 더 유리하다 그렇게 이제 팀장님이 말씀하시네요.
○ 손성호위원    리스가 더 불리하다.
○ 회계과장 정교윤    예. 장당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더 불리하다 뭐 그런 얘기
○ 손성호위원    아니 지금 보통 일반 업체에서는 시중에 보면은 리스 업체 많잖아요. 지금.
○ 회계과장 정교윤    예.
○ 손성호위원    리스를 해서 쓰는 경우도 있던데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질의 드리는 거는 복사용지를 지금 시에서는 시에서 직접 구매하잖아요.
○ 회계과장 정교윤    예. 주로 그렇습니다.
○ 손성호위원    그런데 어떤 업체, 어떤 업체는 보니까 복사용지만 매입하면 프린트기를, 복사기를 그냥 무료로 공급하는 업체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 회계과장 정교윤    각 읍면동사무소, 사업소 상황이 다 다르니까 그쪽 부서에서 아마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장당 출력 매수가 리스를 하면 장당으로 돈을 계산해야 되고 사면은 용지를 사야 되잖아요. 용지, 토너 다 사야 되잖아요.
○ 회계과장 정교윤    예. 그렇습니다.
○ 손성호위원    그렇게 보면 그 종합적으로 다 검토를 해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정교윤    예. 알겠습니다.
○ 손성호위원    마지막으로 647페이지에 구 치안센터 매입 부지 활용도 제고해 가지고 지금 보니까 단산 치안센터는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시는데 문수 치안센터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건의를 했었는데 누락이 됐네요. 검토를 해보셨나요?
○ 회계과장 정교윤    저 검토를 지금 이제 치안센터가 지금 경찰이 파출소가 다 지금 없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아마 단산하고 봉현, 이산, 문수 파출소가 지금 되고 있고 지금 이제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제 순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매입 계획인데 단산은 저희들이 이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건 단산에 지금 청사가 원래 지금 내년 6월달에 준공을 앞두고 있고 그 옆에 농정과수과에서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해가지고 또 50억들어가지고 짓고 있는데 단산 청사하고 2개 청사 짓고 그 중간에 있어서 흉물이라서 최우선적으로 단산 거를 이제 매입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자산관리공사에서 이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봉현하고 이산면, 문수는 용도 폐지 중에 있고 연차적으로 순서대로 매입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성호위원    지금 문수면 같은 경우에도 면사무소 부지 내에 있어요.
○ 회계과장 정교윤    예. 알고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부지 내에 있어가지고 주차장 앞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도 지금 떨어져 있는, 별도의 부지에 있으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도 지금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빠르게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 회계과장 정교윤    예. 4건 다 하여튼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규호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38페이지 휴천2동 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질의가 아니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올해 내로 공사는 끝나죠?
○ 회계과장 정교윤    휴천2동 부설주차장 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저 현장 가봤는데 안 그래도 저 의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현장 가보니까 당장 철거는 완료했고요. 지금 현재 이제 계약 중에 있습니다. 하면은 11월 중에는 반드시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규호위원    어차피 하는 거 올해 내로 완공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정교윤    예. 안 그래도 제가 추석 전에 약속을 했는데 못 지켜서 죄송하고 11월 중에는 반드시 준공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규호위원    예. 그리고 641페이지 우리 동료 위원님이 또 질의를 하셨는데 저 또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 영주시의 어떤 일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사무 공간 때문에 지금 한 300억 정도가 추가된다 그렇죠?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대성빌딩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시에서 매입하게 되면은 저는 이중적으로 우리 영주시가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인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아지동 판타시온 때문에 흉물스럽다는 얘기를 수십년 지금 들어온 상태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성빌딩 같은 경우에는 일반 민간인이 그거를 사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은 앞으로 그게 판매, 매매가 안 되면은 앞으로 계속 수십년간 흉물스럽게 또 도시에 남아 있어야 될 우려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시내 한 중간에 지금 역세권에 지금 발전해도 좀 어려운데 그런 흉물스러운 건물이 있게 되면은 그 도시는 굉장히 많은 후퇴가 되리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서 꿩먹고 알먹고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거기에 대한 반대 급부라든가 있겠지만 제가 휴천2동의 지역구 의원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영주시 전체에, 영주시 역 앞은 어떻게보면은 영주의 관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 도시 한복판에 그런 흉물스러운 건물이 있다는 거는 참 큰 문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여러 가지 소통을 좀 했으면 싶습니다.
○ 회계과장 정교윤    사무실 증축 방안으로 말씀하신 거 주차장 말고 그렇죠?
○ 전규호위원    그렇죠. 거기오면 자동적으로 거기 주차장도 한 30몇대가 옆에 주차 타워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그 건물에. 오래되다 보니까 사용을 못 해서 위험도가 있어서 사용을 안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시가 인수를 하게 되면 그것도 손을 보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우리 우리가 시에서 그 건물을 매입하면 주차장 확보를 좀 하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300억 정도면은 충분히 그 돈으로 사고도 남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회계과장 정교윤    하여튼 주차장 관련된 거는 주차장이라는 거는 이제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시청 주차장으로 쓰기는 조금 그렇지만은 방금 말씀하신 증축안 중에 한 가지 안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걸 이제 매입해서 우리 시하고 이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해 한번 해 보기는 해보겠지만 확실히 저도 판단은 잘 안 섭니다.
○ 전규호위원    지금 우리 영주시에서 새로 이제 계획을 잡고 있는 게 노인회관도 계획 잡고 있죠. 보훈회관도 계획 잡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그리고 장애인 단체, 우리가 매달 임대료 나가는 단체가 한 8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 회계과장 정교윤    유관기관을 같이 매입해서. 예.
○ 전규호위원    예를 들어 1층 정도는 아까 손성호 위원님 말씀처럼 1층에 예를 들어 보건소가 들어오면은 2층에는 노인회관, 노인회관을 다 주고 그 외에 어떤 단체들을 줘 버리면 전체적으로 부족한 사무 공간이 충분히 해결이 되리라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시에서도 그 보건소 자리에 빠져나오면은 또 인원도 줄어들면은 주차 공간도 지금만큼 필요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차 타워, 주차 타워가 곧 완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물론 뭐 있으면 더 좋겠지만 지금같이 복잡한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 회계과장 정교윤    그것도 검토해보고 저도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 유관기관을 열, 그 사무실 공간을 달라는 데가 많습니다. 많은데 사실은 수도사업소가 이전을 곧 해 가지고 이사를 가게 되면은 제 생각에 수도사업소를 거기를 한 건물이 한 50년 됐기 때문에 그걸 허물고 거기다 이제 새로 싹 지어갖고 유관기관 원하는 업체에 다 줄, 다 안에 넣는 방법으로 그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 전규호위원    그러면 시내 한복판에 그런 흉물스러운 건물이 오래 서 있으면 그것도 또한 우리 큰 숙제잖아요. 사실.
○ 회계과장 정교윤    알겠습니다.
○ 전규호위원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정교윤    알겠습니다.
○ 전규호위원    그리고 645페이지 2026년도 일반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문의드릴게요. 차량 및 주요 물품 구입에 한 중간쯤에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소형 1대 이래 가지고 봉현면 했는데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이 어떤 차량을 말씀하신 거예요?
○ 회계과장 정교윤    교통행정과 산타페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 전규호위원    산타페?
○ 회계과장 정교윤    예. 유틸리티 차량 교통행정과 말씀하시는 거죠?
○ 전규호위원    봉현면에
○ 회계과장 정교윤    봉현면? 유틸리티 이거 저 코란도 코란도
○ 전규호위원    RV 차를 말씀하시는구나. 업무용 차로 이제 차로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렇죠?
○ 회계과장 정교윤    예.
○ 전규호위원    그리고 647페이지 영주시청 지하식당 리모델링 공사에 한 3억 정도가 계상된다 해놨다 그렇죠?
○ 회계과장 정교윤    예.
○ 전규호위원    이거 몇 평이죠? 평수가?
○ 회계과장 정교윤    여기 전체 평수는 68평입니다.
○ 전규호위원    68평에 3억 정도 드가나.
○ 회계과장 정교윤    예.
○ 전규호위원    3억 정도 들어갑니까?
○ 회계과장 정교윤    여기에 공사비는 한 2억 7,900 되고 한 설계비가 한 2천만 원 해서 3억을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방 시설까지 해가지고
○ 전규호위원    안에 시설까지 전체적으로 기구까지 다 포함시키는 거구나.
○ 회계과장 정교윤    예. 거기 뭐 비위생적이고 하여튼 노후된 식당이라 가지고 리모델링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 전규호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풍림위원    아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우리 정교윤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 보고서 만드느라 고생했습니다. 637쪽에 그 풍기 성내리 창고 신축공사가 10월 지금 뭐 완료 예정인데 혹시 지금 어떻게 완공됐나요?
○ 회계과장 정교윤    예. 풍기읍 창고 신축 공사가 지금 현재 이제 착공했습니다. 착공해서 올 연말에 이제 준공할 계획입니다.
○ 전풍림위원    향후계획에 보면 8월에서 10월에 완료한다고 돼 있는데
○ 회계과장 정교윤    예. 현재 수도 인입 중에 있고 지금 착공한 상태
○ 전풍림위원    연말, 연말에
○ 회계과장 정교윤    연말에 반드시 준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고 뒤페이지 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조성공사 휴천1동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 회계과장 정교윤    몇 페이지
○ 전풍림위원    638. 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조성공사. 휴천1동.
○ 회계과장 정교윤    예. 휴천1동 부설주차장.
○ 전풍림위원    이게 2월달 업무보고에 사업기간이 24에서 25년도에 25년 마무리가 됐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고 총 사업비가 그때 얼마였어요? 8억 6천만 원이죠? 그 당시 업무 보고할 때.
○ 회계과장 정교윤    예.
○ 전풍림위원    그런데 지금 어 사업비 계획을 좀 8억으로 이제 조정이 됐네요. 그런데 향후 5억 7천만 원을 더 추가를 해야 된다 내년도 예산에. 그렇죠? 그 내용이잖아요.
○ 회계과장 정교윤    예. 이게 5억 7천이 휴천1동사무소 그 옆에 1개 필지가 703-12 이거를 이제 추가 매입을 해야 모양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매입하고 보상하고 주차장 공사 합쳐서 5억 7천을 26년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럼 총 사업비가 13억 7천이 되네요. 그죠? 8억에다가 5억 7천 하면.
○ 회계과장 정교윤    그렇죠. 예.
○ 전풍림위원    그러면 금액이 10억 넘어가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야 되잖아요.
○ 회계과장 정교윤    이거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좀 요 전에는 공유재산 관리대상이 아니었는데 여기 들어가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기 때문에
○ 전풍림위원   
    받아요.
○ 회계과장 정교윤    다음에 반드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받아 갖고 근데 예산하고 또 같이 올라오려고? 그리고 지금 여기 없는데 2월 업무 보고서 내용 가지고 내가 좀 하나 질의를 좀 드릴게요. 공공계약 전문 상담 창구 및 맞춤형 교육을 그때 운영을 하신다고 그때 보고가 됐는데 아세요?
○ 회계과장 정교윤    아마 전에 아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1200만 원 용역비로 했어요. 해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직원들 활용을 어느 정도 했는지 그리고 만족도가 어떤지 그런 거는 뭐 혹시 파악이 된 게 있나요?
○ 회계과장 정교윤    예. 지금 저희들이 계약 부서에서 아주 수시로 자문도 얻고 아주 활용을 지금 유용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읍면동하고 회계들은 읍면동 회계하고 직속기관, 직속 그리고 사업소는 자체 교육인가?
○ 회계과장 정교윤    우리 시청에서 한 몫에 한 번 했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번 했었습니다. 그분들 오셔고 또 강의도 하고 질의 응답도 있었고 예. 하여튼 뭐 아주 효과가 많이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 전풍림위원    그런 효과가 있었다는 걸 이제 과장님께서는 단순하게 이제 뭐 있었다고 하지 말고 그런 거는 좀 피드백을 좀 해서
○ 회계과장 정교윤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정리를 좀 해서 보고를 나중에 해 주시고요. 시청사 별관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주차장 증축 관련해서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 시청사 문제가 저희들이 사실 이게 장기 과제잖아요. 이제까지 계속 몇 회에 걸쳐서 용역을 줬고.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 회계과장 정교윤    예.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 전풍림위원    20년도에, 2020년도에도 시청사 증축 건축기획 용역을 한 적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또 시청 앞에 건물 매입 활용 방안도 검토했고 24년도 1회 추경 때 예산 편성해 갖고 보건소 증축 건축 기획 용역을 했죠?
○ 회계과장 정교윤    예. 2천만 원.
○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 별 내용도 없습니까? 용역비만 없애신 건가요?
○ 회계과장 정교윤    이 때 건축기획 용역 결과가 근본적으로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존 건축물 증축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별 성과가 없었다.
○ 회계과장 정교윤    성과라기보다는 게 참
○ 전풍림위원    대안이나 이런 부분이 좀
○ 회계과장 정교윤    이 시청사 옮기는 거는 참 이게 쉽지도 않고
○ 전풍림위원    예. 맞아요. 하루 이틀 일도 아닌데 이게 좀 정말 이렇게 이거는 고민을 좀 신중하게 해서 가야 되고 여 보니까 휴천동 산 23번지 부지 타당성 용역을 올해 3월에서 8월달까지 마쳤죠.
○ 회계과장 정교윤    예. 지금 마쳤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 사업비가 있었나요?
○ 회계과장 정교윤    사업비가 아마
○ 전풍림위원    부기명에는 없던데.
○ 회계과장 정교윤    풀예산. 풀예산 썼습니다.
○ 전풍림위원    풀예산 썼어요?
○ 회계과장 정교윤    예.
○ 전풍림위원    예산이 또 300억이 이제 이렇게 기획을 하셨는데 이게 예산이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 회계과장 정교윤    저 단기적 대책으로 이제 주차장 증축을 해결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300억 해서 좀 예산 부담이 많이 있어서 제가 아까 전에 안을 오기 전에 팀장하고 오기 전에 이 300억 너무 많이 드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 뒷산이 우리 지분이 94%인데 45년 영주시 생긴이래 재산권 행사를 못 했는데 이제는 해야 될 때다. 더 이상 다른 데로 증축이 어렵다.
○ 전풍림위원    좀 늦었죠. 사실.
○ 회계과장 정교윤    예. 그렇게 팀장이 아주 정확하게 판단한 거고 그래서 이제 거기를 아마 2층 3단으로 주차장을 만들고 별관은 1, 2층은 그냥 그대로 두고 4층을 올려서 한 50억 정도로 해서 한 250억 정도로 할 계획을 그래 가지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총 예산은 아까 전에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주차장 200억, 건물 리모델링 50억 그 동료 위원들께서 시내 대성빌딩 관련해서 좀 이렇게 건의를, 좋은 건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또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접근성이라든지 또 행정이 이원화가 되면은 이게 이용자라든지 주민들이 굉장히 혼선이 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지금 향후에 지금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홈플러스 영주점이 있잖아요. 여기가 뭐 폐점이 되니 마니 그런데 현재까지는 정상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규모는 지금 저도 가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축소된 느낌이던데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도 이게 왜냐하면 저희들 행정에서 예를 들어서 개인사업자라든지 법인 사업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운영이 안 돼서 이렇게 이제 폐업이나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났을 때 그거를 다 사들인다라고 하는 게 과연 이제 행정에서 이거는 정말 고민을 해보고 하셔야 돼요.
○ 회계과장 정교윤    예.
○ 전풍림위원    시민들이 이게 동의가 될란지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되고 제가 지난번에 체육진흥과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게 있었는데 시민운동장 옆에 보면 저희 영주시 운동장에 보면 내용 저 이래 보시면은 우리 권순도 팀장 그때 시민운동장팀에 있었으니까, 실내수영장팀에 있었구나. 그 사면이 다 이렇게 토사로 돼 있습니다. 영주시가. 그게 공간이 굉장히 커요.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이렇게 벽이 있고 운동장 옆에 도로 쪽에 보면 사면이 있어요. 토사 사면이 그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거를 저희들이 좀 정비를 하고 없애서 그쪽에 유휴공간이 엄청나게 커요. 그러면 그쪽에 사무실 만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예산, 제가 정확하게 추계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40, 50억 정도 들면 충분히 가능하고 그 부분에서 사무실을 저희들이 각 단체에 지금 사무실이 좀 부족 상태가 있다고 하니 일정 금액에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고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게 맞지 않나. 지역업체 관련 참여 확대 관련해서 이 지금 대형 공사의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 착공 전에 도급자 면담을 의무화하겠다. 사업 부서장과 회계과장님이.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되겠습니까?
○ 회계과장 정교윤    그래도 지역업체에 어려움이 많고 하니까 얼마 전에 저희들이 공문도 뿌리고
○ 전풍림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보시면 공사 관련하고 물품 관련해서 비율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를 건수를 이렇게 좀 하는 것보다 차라리 금액을 표기하는 게 더 안 좋겠어요?
○ 회계과장 정교윤    금액으로요?
○ 전풍림위원    금액, 건수하고 금액도 아니 같이 좀 표기를 해 주시면은.
○ 회계과장 정교윤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총 얼마 금액에 예를 들어서 건수가 뭐 지금 뭐 90%, 99%, 98%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건수하고 또 이렇게 금액하고 또 한번 비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 회계과장 정교윤    네.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만약에 이게 의무화가 된다고 하면 뭐 혹시 그 부서 과장님하고 우리 회계과장님하고 별도 뭐 이렇게 일지 업무일지 같은 거 작성을 할 계획인가요?
○ 회계과장 정교윤    그런 거는 없고 저희들이 이제 권고사항으로 지역업체 공사 부분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를 좀 장비라든가 또 자재 모든 걸 지역 걸 다 써달라 그렇게 이제
○ 전풍림위원    부탁을 요구를 할 수 있죠. 당연히 요구를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저희 지역 업체 것보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품질이나 가격 경쟁력이 더 좋은 관외업체 것이 있을 걸,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딜레마가 좀 있거든.
○ 회계과장 정교윤    그건 사업부서에서도 요구하면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지역업체가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 전풍림위원    그래요. 그래하고 646쪽에 26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한 게 있어요. 그렇죠? 할 예정이잖아요. 646쪽에.
○ 회계과장 정교윤    예.
○ 전풍림위원    공유재산 전체적으로 이제 실태 조사를 추진을 할 예정인 것 같으신데 저희들 일자리경제과에 보면 저 공설시장 그것도 저희들 공유재산이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정교윤    예.
○ 전풍림위원    거기 보면 공설시장 현대화사업 해가지고 정밀안전진단 실시 계획을 지금 하고 예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같이 뭐 이것도 같이 시 공유재산인 만큼 이렇게 결과를 공유를 좀 해 주시고.
○ 회계과장 정교윤    예.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 구 치안센터 매입 부지 활용도 제고도 이게 지금 이게 요구가 이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요구를 하셨어요?
○ 회계과장 정교윤    예. 지역 주민들도 요구가 있고 사실 단산 같은 경우는 청사를 짓고 있는데 양쪽에 50억 50억 들어가 있는데 딱 중간에 있어서 내년 상반기에 준공을 앞두고 흉물이라 빨리 좀 매입 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최우선적으로 매입 계획을 잡았습니다.
○ 전풍림위원    근데 좋은데 여기에 보시면 목적이 분명히 주민 편의공간 및 주차장. 이게 지금 한 450평 정도 되죠. 내가 보니까 규격이 1,488제곱미터.
○ 회계과장 정교윤    예.
○ 전풍림위원    근데 명확하게 뭐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주민편의 공간이라고 하면 뭘
○ 회계과장 정교윤    지금 계획은 딱 그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비가 건물이 50억이고 우리 그 면 청사도 한 50억 정도 되는데 딱 중간에 그 파출소가 있어서 그걸 매입을 하면은 주차장으로 할 계획
○ 전풍림위원    주차장?
○ 회계과장 정교윤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주민편의 공간 내용은 아니고
○ 회계과장 정교윤    예. 그게 매입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쓸 계획입니다.
○ 전풍림위원    그럼 차라리 주차장 만든다 이래야 되지 주민 편의 공간 및 그러니까 무슨 또 다른 시설이 오나 싶어서
○ 회계과장 정교윤    주차장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건축을 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옆에 주차장이 있던데?
○ 회계과장 정교윤    뭐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하고 딱 두 개 건물이 쌍둥이 건물이 들어오는데 그 중간에 딱 파출소가 있어서
○ 전풍림위원    알아요. 그 위치.
○ 회계과장 정교윤    아주 흉물이고 주민들이 많은 요구가 있어서 부득이 그걸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 전풍림위원    저희들도 주민들 그러면 저 집단민원들어가면 좀 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정교윤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 전풍림위원    꼭 필요한 사업인지 그거는 부서에서 판단을 해 보시고 집단민원 들어가면 좀. 그리고 영주시청 지하식당 리모델링 공사 관련해서요. 뭐 3억 원을 드는 것까지는 저도 뭐 이게 구내 식당에 우리 그 평균 이용자들이 얼마나 돼요?
○ 회계과장 정교윤    저희 현재 한 160명 정도
○ 전풍림위원    일 평균?
○ 회계과장 정교윤    일 평균 단가는 한 5,500원 정도 되고요. 제이케이푸드하고 2년간 계약했습니다.
○ 전풍림위원    혹시 이전에 이거 리모델링 한 적은 없습니까?
○ 회계과장 정교윤    제가 봐서는 이제까지 한 적은 없었습니다. 주방 빼고 나머지는 조금씩 조금씩.
○ 전풍림위원    주방 빼고는 한 적이 없다. 그럼 공사 이게 얼마나 걸려요? 기간이. 공사 소요 시간이.
○ 회계과장 정교윤    내년에 하면 금방 갈 겁니다. 리모델링 공사여가지고
○ 전풍림위원    금방 이제 뭐
○ 회계과장 정교윤    6월달까지는 마칠 계획입니다.
○ 전풍림위원    6월.
○ 회계과장 정교윤    예.
○ 전풍림위원    그럼 공사 기간 중에는 아예 이용이 안 되잖아. 그렇죠? 이분들 일 평균 160명이면은.
○ 회계과장 정교윤    그거는 뭐 어떻게 할지 제가
○ 전풍림위원    제가 봐서는 공사 리모델링 하면 사실 음식을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뭐 분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이용을 하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대책은 좀 있는지 좀 궁금해서.
○ 회계과장 정교윤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거는.
○ 전풍림위원    그리고 업체 여기 지금 위탁 주는 업체 있잖아
○ 회계과장 정교윤    저희 JK푸드하고 2년간 계약했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쪽 업체하고도 조율이 됐나요?
○ 회계과장 정교윤    예. 지금 얘기하고 있어 2월달에 위탁이 끝난다고 합니다.
○ 전풍림위원    끝나는 대로 그러면은 그러면 위탁자를 재선정해야 되네. 그렇죠? 이거 공사 기간까지 전에
○ 회계과장 정교윤    예.
○ 전풍림위원    그런데 제가 이 식당을 한번 한 두 번 가봤어요. 사실 그런데 제가 좀 놀랐는 게 뭐 물론 지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쥐가 있더라고. 엄청 많더라고. 밥 먹는데 발 위로 막 다녀요. 저는 깜짝 놀랐어. 해충도 엄청나게 많고. 우리 박멸할 수 있는 지금 시스템이 없나요 여기요? 세스코 지금 하고 있어요? 답변은 담당 팀장님이 하지말고.
○ 회계과장 정교윤    네. 내년에 세스코 해가지고 지금도 소득은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비위생적이라 가지고
○ 전풍림위원    소독해갖고는 그게 자체가 안 돼요. 세스코라든지 내가 어떻게 회사를 이렇게 불러주는 건 좀 그런데 여러 우리 세스코도 있고 세종이라는 회사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관리 비용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신규 업체가 제가 기술력은 사실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존의 업체보다 가격은 좀 단가는 많이 싸요. 우리가 생각만큼 비싸지가 않아요. 지금 아까 전에 68평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이게 한 번 시행하는 것도 있어요. 한 번 시행할 때 이 정도 평수면 한 20만 원 내외입니다. 한 번정도 할 때 그런데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차라리 그러지 말고 68평 규모면 제가 봐서는 월 10만 원 안들어갑니다. 한 5, 6만 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해요. 우리 사급으로 할 때는. 그래서 이거는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거기 저는 밥을 못 먹겠던데. 그러니까 이런 환경 개선 사업도 좀 진작에 좀 했으면 좋았는데 이번에 할 때 그것도 같이 좀 넣어서 그렇게 진행을 부탁드릴게요.
○ 회계과장 정교윤    예.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하여튼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의원이 좀 장시간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담당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료 위원님들 질의에 일부 중복될 수 있지만 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천1동 행정복지센터 부설 주차장 관련해서 제가 지도를 전체를 다 확인했는데 장차를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거는 시 재산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주민센터 인근에 있던 부지 전체를 거의 다 매입하시고 703-12를 이제 추가 매입하시면은 703-1, 2, 5번지가 이제 도로변에 남거든요.
○ 회계과장 정교윤    1하고. 예.
○ 위원장 우충무    그거는 구조 전체를 봐서 안 필요하세요?
○ 회계과장 정교윤    현재 청사를 짓는 데는 주차장하고는 큰 문제없는데. 향후에 이것도 한 번.
○ 위원장 우충무    과장님께서 모양을 다 맞추기 위해서는 그렇게 매입을 하신다고, 이거 다 매입하시는 게 이제 세 필지 남았는데요.
○ 회계과장 정교윤    예.
○ 위원장 우충무    세 필지 다 매입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정교윤    예. 그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다 검토할지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앞으로 이제 주민센터 주변은 이렇게 섹터별로 다 매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매입하시려고요? 예산있으세요?
○ 회계과장 정교윤    아니 그것도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휴천1동, 휴천2동, 휴천3동 주변 그리고 가흥1, 2동 주변 전부 섹터 별로 이거 다 매입하세요. 이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런 안을 만드셨어요? 그것도 공유재산도 받지도 않으시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지역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차근차근. 지금 현재 석미아파트 옆에 간이역하고 기존에 편의점이 있던 부지 영주시가 도로 확장 명목으로 사셨죠? 주차장하고. 매입을 했습니다. 도시과에서. 부서는 틀리지만. 그리고 아이파크 428세대가 11월에 입주를 합니다. 그러면 난간로는 거의 마비입니다. 또 영주중학교가 있죠? 맞죠? 그렇죠?
○ 회계과장 정교윤    네.
○ 위원장 우충무    도로 확장 명목으로 오히려 바깥 테두리를 사셔야 돼요. 주차장을 넓힌다. 주차장을 몇 면을 두시려고 주차장, 지금 현재 주차장 몇 면인데 부설 주차장 몇 면을 더 만드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석미아파트 건너편은 아파트 계획 단계에서 준공 단계에서 가감속 차로를 마련해서 석미아파트 앞에는 3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 회계과장 정교윤    네.
○ 위원장 우충무    그래서 그 밑에 편의점 쪽으로도 3차선 확보를 하려고 땅을 지금 매입을 해놓은 상태고 그러면은 장차를 봐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휴천1동 주민센터를 지금 셋백을 얼마 시켜서 앞에 여유 공간이 남아 있는지 모르지만 그쪽도 한 차선을 더 확보를 해 주셔야 돼요. 쭉 올라가면서. 그게 장차의 도시 계획입니다. 이거는 도시 계획도 아니고 지금 휴천1동 주민센터가 일직선이면은 그 옆에 건물 3채는 이렇게 약간 15도 정도 꺾여 있어요. 도로 폭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도시계획인지 말 그대로 이 섹터 주변을 전체를 다 털어서 행정복지타운을 만드시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영주시에 과연 뭐가 우선인지 428세대 들어오고 이제 11월부터 입주를 하면 그 동네는 마비가 돼서 더 감당이 안 되실 건데 뭐가 우선순위인지 의견의 차이입니다. 제 논리도 무조건 맞는 논리는 아니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가셔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진짜 부서, 회계과하고 도시과하고 한번 만나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어느 게 맞는 정답인지. 아직 예산도 남아 있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 절차는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 별관 리모델링하고 주차장 증축 관련해서 과장님 추진상황에 2025년도 3월부터 2025년도 8월까지 휴천동 산 28번지 부지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셨죠?
○ 회계과장 정교윤    예.
○ 위원장 우충무    진행 완료하고 용역 보고서가 이렇게 나와 있죠?
○ 회계과장 정교윤    예.
○ 위원장 우충무    풀예산을 사용하셔서 용역을 진행하셨죠?
○ 회계과장 정교윤    예.
○ 위원장 우충무    기획예산실에 풀예산 사용하셨죠?
○ 회계과장 정교윤    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행정사무감사 때 기획예산실에 풀예산을 사용할 때는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바로 몇 주 전에 저한테, 본 위원장한테 시청 별관 리모델링과 증축 공사를 할 용역을 하는 것을 진행해도 되겠습니까라고 소통을 하러 오셨어요. 맞죠? 그렇죠?
○ 회계과장 정교윤    앞으로 이제 예산을 내년에 세워야 되니
○ 위원장 우충무    아니죠 타당성 용역을 하신다고 저한테
○ 회계과장 정교윤    타당성 용역은 하마 제가 7월 7일 자 왔으니까 벌써 하마 진행됐고요. 1월달부터.
○ 위원장 우충무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신다고 저한테 보고를 하셨어요.
○ 회계과장 정교윤    건축기획 용역하고 지금 헷갈리신 거 같은데요.
○ 위원장 우충무    건축기획 용역을. 타당성은 벌써 다 썼고.
○ 회계과장 정교윤    타당성 용역은 제가 오기 전에 하마 마쳤고요. 건축 기획을 말씀하
○ 위원장 우충무    행정안전국장님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위원장님.
○ 위원장 우충무    풀예산 이렇게 쓰시면은 제가 이번 예산 심사 때는 풀예산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영주시에서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는 직원 근무 공간이 부족하고 주차장이 부족하니 기존의 서관 밑에 있는 주차 타워를 사무실로 리모델링하시고 그 뒤편에, 서관 뒤편에 산지를 사셔서 사는 게 아니죠. 영주시 부지 일부와 민간인 부지 일부 있죠. 그렇죠? 근데 영주시 부지가 대부분이고. 그 부지를 활용해서 산지 전용을 해서 주차 타워를 짓는 비용을 300억 계산을 해 갖고 오셨는 거죠? 정확하죠?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 위원장 우충무    박남서 전 시장님이 주차장, 시청 주차장 부분의 문제점을 논할 때 SK주유소를 매입하셨습니다.이유가 시청의 주차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 타워를 짓겠다라는 논리로 맞죠. 그죠?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 위원장 우충무    그 논리는 어디로 갔습니까?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위원장님. 이제. 주차 이제 주차는 직원들이나 이렇게 약간 해소가 된다고 치는데 저희가 사실 위원장님 사무 공간이 너무 이제 부족하거든요.
○ 위원장 우충무    네. 사무 공간 이해합니다. 사무 공간 이해하는데.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그래서 저희가
○ 위원장 우충무    기존의 주차 타워를 사무 공간으로 활용하신다는 거잖아요.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그래서 이제 SK 부지 매입해서 주차 타워 짓는 거는 이제 직원들 주차로 이제 활용을 하고 근데 지금 저희가 이 업무보고, 26년 업무 보고 드리는
○ 위원장 우충무    아니 그 기획 용역의 정확한 내용은 기획 용역이 아니라 타당성 검토 정확한 내용은 주차장을 사무 공간으로 없애는 거잖아요. 바꾸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주차장을 뒤편에 주차 타워를 짓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 계획안에는.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그렇죠.
○ 위원장 우충무    그게 300억이잖아요.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 위원장 우충무    영주시에서는 지금 영주시청 앞에 뉴 빌리지 사업으로 주차장 대로변에 3곳 조성하고 계시죠? 지금 매입 다 완료되고 건축과에서 진행하고 계시죠? 그 면수가 몇 면인지 혹시 아십니까?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세부적인 거는 제가 내용을 잘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각 부서에서 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부서도 부서대로 답답하겠지만 좀 총괄을 하십시오. 국장님. 영주시청 앞에 지금 주차장 만들어주는 게 100면이 넘어요. 그리고 주차 타워가 또 100면이 넘고 200면이 만들어집니다. 그냥 주차, 주차 타운 시키시려고요? 청사를 이전을 하느냐 청사를 다시 더 증축하느냐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다 지금 짜맞추기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아니 저희가 제안을 무조건 100을 따라 달라는 게 아니고 소통하자는 거잖아요. 그럼 사전에 논의를 하셔야죠. 이 기획 저 오늘 처음 봤어요. 과장님한테 보고만 듣고. 근데 용역은 3월 달부터 진행하셨고. 도대체 어떤 말이 맞습니까? 수도사업소 건물을 제가 어떻게 활용할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과장님 이 건물을 뭘로 쓰신다고요?
○ 회계과장 정교윤    모든 게 이제 증축이라든가 청사 이전이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고민하신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시청 이전은 뭐 이제 시민의 공감대도 사전에 있어야 되고 또 주민 합의도 있어야 되고 또 공사 기간도 한 10년 이상 걸리고 또 시청을 옮기실 때 신 역 주변에 상권이 하락될 수 있다.
○ 위원장 우충무    시청이 이전을 논하는 게 아니고
○ 회계과장 정교윤    예. 여러 가지도 있고 증축 관련해서 또 생각하다 보니까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수도사업소로 이전할 때 그때 이제 방금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한 것처럼 유관 기관이 지금 사무공간을 달라는 데가 많거든요. 그리고 거기 부족한 유관기관의 사무실을 신축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잡아넣어서 이제 회수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의회에 지금 본관이 안전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 회계과장 정교윤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관은 아마 B, 아마 본관은 아마 오래 돼가지고 아마 C 아니면 D인 걸로 알고
○ 위원장 우충무    D등급이에요.
○ 회계과장 정교윤    예. 제가 의회에 근무했기 때문에
○ 위원장 우충무    D등급 표지판을 붙여놔야 되는데 창피해서 못 붙여놓고 있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 회계과장 정교윤    그래서 제가 이제 회계과장 온 지도 좀 3개월됐지만 제가 본관은 여기 신축 다 짓걸랑 이리로 옮겨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청을 이전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의회를 신축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의회를 신축하자는 논리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삐 돌려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국장님.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위원장님.
○ 위원장 우충무    제가 그 별관 짓도록 해드릴 테니깐요.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할 테니깐요. 그 별관 지을 때 의회 같이 이전시키십시오. 그 뒤에 산지를 이 용역 보니까 제가 하도 답답해서 그럽니다. 답답해서. 12,626제곱미터가 넘어요. 산지 이렇게 밀면. 의회하고 주차 타워하고 같이 지으십시오. 차라리. 비용을 300억 들 것 같으면. 그리고 수도사업소에 유관기관 넣으실 것 같으면은 시청사 옆에 한 군데 비워서 유관기관 그리로 넣으십시오.
○ 회계과장 정교윤    혹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한테, 우리 회계과에 얘기해 주시면 위원장님 뜻을 충분히
○ 위원장 우충무    제 뜻을 담는다는 게 아니고 전체 의원님들하고 좀 논의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시청사 증축 관련해서 주차장 확보 관련해서 용역 몇 번 진행했는지 아세요?
○ 회계과장 정교윤    하여튼 여러 차례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번째입니다. 그 용역 비용들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 회계과장 정교윤    네.
○ 위원장 우충무    고민 좀,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 좀 서로 협의를 좀 하십시오.
○ 회계과장 정교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건축기획 용역은 진행을 하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건축기획 용역 진행 전에 영주시의회와 사전 협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회계과장 정교윤    예.
○ 위원장 우충무    도의 투자 심사요? 도의 투자 심사를 하려면 최소한 등급은 D등급 이상 나와야 되죠 맞죠 그렇죠? 영주시에 지금 행정복지센터를 추가로 지어야 될 곳이 신축해야 될 곳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 회계과장 정교윤    동사무소요?
○ 위원장 우충무    네. 지금 남아 있는 곳.
○ 회계과장 정교윤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가흥2동하고 봉현하고. 두 군데 남아
○ 위원장 우충무    지금 이게 뭐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해서 추진상황을 쭉 보면 아시겠지만 2001년도에 진행해서 준공은 2006년도 5년 걸립니다. 맞죠? 그렇죠?
○ 회계과장 정교윤    예.
○ 위원장 우충무    투자 심사까지 1년이 넘게 걸리고. 지금 두 곳 다 이제 그 당시에 내용연한
○ 회계과장 정교윤    35년이 안 됐고요.
○ 위원장 우충무    네. 경계 걸렸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려면 기간이 많이 걸리니까 거기에 대한 사전 안전진단이나 건축기획 용역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 회계과장 정교윤    예. 사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지역업체 참여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동료 의원님이 질의를 드렸는데 일감 몰아주기를 제한하기 위해서 30% 이내로 이제 수의계약을 정리하시는 거는 잘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그렇게 제안을 하고 모든 업체에 공평하게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논할 필요는 반드시 있다고 보고 형평성이나 특혜 논란도 잠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관급자재는 이거는 수의계약이에요. 건설공사. 그러면 관급자재는 대규모 관급 납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주시 회계과에서는 완전히 몰아주기하고 계시잖아요. 특히 데크 부분.
○ 회계과장 정교윤    근데 그것도 이제 제가 뭐 굳이 저거 파악해 보니까 사업 부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 위원장 우충무    쉽지 않죠.
○ 회계과장 정교윤    성능 인증이, 그때 당시에 그 이야기하시는 업체에서 성능 인증이 없었다 사업부서에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참여 자체를 안 했다.
○ 위원장 우충무    누가 얘기하는 업체가요?
○ 회계과장 정교윤    아니 보통 이제 지역 업체에서 조금 안 되는 업체에서 이제 이야기는 그 사업부서의 이야기 들어보면 그때 당시에 성능 인증이 없었다 성능 인증이 있으면 참여할 수 있었는데 성능 인증이 없어서 참여를 못 했다.
○ 위원장 우충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은 성능 인증 업체가 영주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가 아니고 그냥 대리점 마크만 갖다 놓는 업체였잖아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럼 관급자재 부분도 쿼터주세요.
○ 회계과장 정교윤    예.
○ 위원장 우충무    그게 명확한 겁니다. 그리고 도급자 면담을 통해서 대형 공사에 대해서 지역업체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안은 좋은 안이세요. 대신 반대 급부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율적인 하도급 참여를 해야 되는데 자율적인 참여를 하다 보면은 덤핑 가격이 책정이 되죠.
○ 회계과장 정교윤    예.
○ 위원장 우충무    맞죠? 그렇죠? 자율적이지 않고 지금 부서가 사업 부서장, 회계과장이 도급자 면담을 의무화하겠다라고 하면 또 반대 급부가 뭐냐 특정 업체에 하도급이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맹점은 이거 좋은 안이에요. 당연히 하셔야 되는 안이고. 근데 그러한 맹점들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분명히 있으셔야 될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 회계과장 정교윤    예. 모든 건 일장일단에 있지만은.
○ 위원장 우충무    제도를,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는 거는 부서에서 잘 하신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제도들은 빨리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들을 해 주시고요. 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조성 부분에 토지 추가 매입 부분은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통과시키지 않으셨고 아직 의회에 의안을 보내지 않으셨고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맞죠? 그렇죠? 과장님.
○ 회계과장 정교윤    예. 공유재산 다음에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그리고 두 번째 도시과와 협의해서 지금 남간로 아이파크 올라가는 그 진입로를 어떻게 할지 추가 매입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게 우선인지 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별관 증축에 대해서는 일단은 영주시의회와 전체적인 간담회를 하시든지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 행정행위를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의회가 할 수 있는 제재들은 반드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은 조속히 개선하고 제안사항은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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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 위원장 우충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우리 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심도 있게 논의,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결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여 협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우충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우리 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심도 있게 논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 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여 협의가 완료되면 제6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안건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차 시민행복위원회는 10월 23일 목요일에 개의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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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5인 )

•   위 원 장우충무
•   부위원장손성호
•   위 원심재연
•   전규호전풍림

○ 서명위원

•   위 원 장우 충 무

○ 출석공무원 ( 7 인 )

•   행정안전국장금 원 섭
•   선비인재양성과장김 호 정
•   새마을봉사과장권 명 옥
•   회계과장정 교 윤
•   기업지원실장김 명 자
•   공원관리과장임 정 옥
•   교통행정과장김 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