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영주시의회(임시회)
시민행복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영주시의회사무국
2025년 10월 21일 (화요일) 오전 09시 58분
의사일정 (제4차 시민행복위원회)
1.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
- 총무과
- 안전재난과
- 세무과
3. 2026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안건
1.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시장제출)
- 총무과
- 안전재난과
- 세무과
3. 2026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우충무
(09:58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2026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의결하고 총무과 등 3개 부서의「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우충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장해진입니다.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참조)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우충무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연경
전문위원 이연경입니다.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우충무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시장제출)
- 총무과
○ 위원장 우충무
의사결정 제2항「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금원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행복위원회 우충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참조)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 상황 및 2026년 주요업무 보고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우충무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님께 질의가 있을 때에는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 손성호위원
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2026년도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540페이지 국제 자매 우호도시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삼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국제 자매 우호 교류 도시에 지금 현재 보면 박주시, 소관시, 제녕시, 남투시, 초둔진시 그다음에 후지노미야시하고 로살레스시가 있잖아요.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 손성호위원
지금 혹시 이번 인삼 축제에 국제 우호 교류 도시가 참석한 도시가 있습니까?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의원님 일본 후지노미야시에 행정하고 청년 대표단이 방문을 했고 필리핀 로살레스시 대표단 그리고 대만 초둔진, 초둔 JC 이런 회원들이 방문했습니다.
○ 손성호위원 다른 시는 참석을. 뭐 초대를 혹시 하셨나요?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초대 초대는 했는데 이제 그 일정상 참석을
○ 손성호위원 초대는 하셨어요?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저희가 축제 때마다 초청장은 다 발송하고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동주도시가 있잖아요.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 손성호위원
동주도시는 혹시 초대를 하셨나요?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초청장은 저희가 다 발송을 하는데, 그 일정이 안 맞아서 사실은 참석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교류가 좀 되어야 우리가 가기도 하고 그렇죠? 또 그 쪽 동주도시에서도 오시기도 하시고 그게 이제 우리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우리가 동주도시라든지 국제 자매 우호도시 교류가 활성화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형식적으로 교류 도시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왕래가 없으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행사가 있을 때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요청하시고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알겠습니다.
○ 손성호위원
우리도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 여러 가지로 지금 5년 미만 직원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도 직원들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또 우리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또 우리 민원 해결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많은 애를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의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손성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숙위원
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이 질의한 중복 질의는 피하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540페이지. 방금 동료 의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여기 추진 실적 및 계획에 있어 가지고 2025년 4월부터 10월까지 박주시에 파견 공무원 1명이 영주시에 와 있죠? 이 상호 파견하는 거죠?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그렇습니다. 예.
○ 김정숙위원 우리 시에서도 박주시로 보냈고. 그렇죠? 거기서도 한 명 오고 한 명씩.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올해는 박주시에서 이제 한 명이 왔다가 10월 12일 날 이제 돌아갔고 복귀했고요. 우리 시는 작년에 파견했다가 올해는 파견을 안했습니다.
○ 김정숙위원 작년에는 했었고.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영주시에 그러면. 박주시의 공무원이 영주에 와서 있을 때 어떤 업무를 합니까 그러면? 대체로 그냥 이렇게.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의원님, 죄송한데 자세한 사항은 과장이.
○ 김정숙위원 그럼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장해진 네. 총무과장 장해진입니다. 저희들 중국 박주시 파견 공무원이 저희들 지역에 왔을 때, 이분이 주로 맡은 업무가 농업 파트였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들 센터하고 연관해서 그런 계통하고 좀 교류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인적 교류하고, 또 지역 내 문화 행사 이런 것들 견학도 하고, 그렇게 업무를 같이 이어져 왔었습니다.
○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 영주에 와 있으면 이 체류비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본인 부담입니까? 우리 영주시의 부담입니까?
○ 총무과장 장해진 K2H라고 교류 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부담하는 비용이 있고요. 일정 소정의 체제비는 또 저희들이 부담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 김정숙위원 체제비는.
○ 총무과장 장해진
네.
○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했습니까? 박주시하고? 2003년에 우리가 자매 결연을 맺었는데.
○ 총무과장 장해진 예. 그게 2003년에 그 박주시하고 이제 우호 교류 도시 이제 체결하고 이후에 정확한 자료가 지금 제가 없어서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정숙위원 계속해서요?
○ 총무과장 장해진
네.
○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547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직원 건강 및 심리 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올해도 이거 사업했지 않습니까? 이번 연도?
○ 총무과장 장해진 예. 올해도 했었습니다.
○ 김정숙위원
그러면 올해 이 공무원들이 상담받은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 총무과장 장해진 올해 한 20건 정도 됩니다.
○ 김정숙위원 20건 했는데
○ 총무과장 장해진 20명에 47회 정도 상담을 했었습니다.
○ 김정숙위원 20건에 47회. 그럼 위탁기관은 어디였었습니까? 원래는? 상담 위탁기관.
○ 총무과장 장해진 주식회사 밝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김정숙위원
주식회사 밝음이요?
○ 총무과장 장해진
네.
○ 김정숙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다시 또 추후 지정한다는데, 이거 상담센터 가면은 기간을 자꾸 해마다 이렇게 바꿉니까?
○ 총무과장 장해진 네. 맞습니다.
○ 김정숙위원
수의계약해 가지고요?
○ 총무과장 장해진
네.
○ 김정숙위원
계속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기간이? 그렇죠? 기간이 계속하는 경우는.
○ 총무과장 장해진 매년 저희가 저 그 실적을 저희들 내부적으로 평가하고요. 그에 맞춰서 좀 업체가 바뀔 수도 있고 계속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 김정숙위원 가급적이면, 어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은 맡은 기관이 계속 하면은 연계해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 총무과장 장해진
알겠습니다.
○ 김정숙위원
그리고 넘어갑니다. 550페이지 상단에 우수 공무원 등 해외 선진지 견학이 있었습니다.
○ 총무과장 장해진
네.
○ 김정숙위원
올해 2025년도에는 몇 명이 갔다 왔습니까?
○ 총무과장 장해진 금년도에 총 52명이 지금 다녀왔습니다.
○ 김정숙위원 52명이. 그럼 52명이 다녀와서 어떤 것을 그 나라에서는 진짜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안이 뭐 있었습니까?
○ 총무과장 장해진 저희들이 그 결과물을 다 해외에 이제 갔다 오는 결과물을 다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발표도 좀 하고요. 저희들이 또 저희들 시 측에 반영할 수 있는 걸 하게 됩니다.
○ 김정숙위원 어쨌든 이렇게 해외에서는 인재를 우리 공무원들도 세계적인 것을 좀 많이 보고 와야 안목이 넓어지고 정책에 의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도 반영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장해진
네. 맞습니다.
○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세연위원
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547페이지 직원 건강 및 심리 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문에는 담당 과장님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지금 예산을 2천만 원을 가지고 지금 전 직원 공무원들 이렇게 지금 스트레스 예방 및 치유를 위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신다 하셨는데, 그럼 이분들을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 총무과장 장해진 저희들이 선정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거의 비공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세연위원 비공개로요?
○ 총무과장 장해진
네. 저희들이 뭐 누구를 지정한다기보다 본인이 원하시면 거기하고 연계를 시켜줘서 가서 상담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세연위원 그러면 1대 1로 그러면은 하도록 지금 그렇게?
○ 총무과장 장해진 네. 맞습니다.
○ 김세연위원 그러면 저기 뭐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 총무과장 장해진 지금 아까 김정숙 위원님 말씀 질의하셨겠지만, 저희가 저희 20명에 한 47회 정도 있었습니다.
○ 김세연위원 20명에 47회. 그러면 이제 연중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 총무과장 장해진 25년도 실적입니다.
○ 김세연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상담을 받고 난 후에 자기 만족도라든가 아니면 뭐 스트레스가 어떻게 해결됐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뭐 적어놓은 게 있습니까?
○ 총무과장 장해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비공개 사항이라서 저희가 이렇게 뭐 찾아서 지금 질의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 피드백에 있어서 무슨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중시하고 있습니다.
○ 김세연위원 그러면 사실 이게 성과가 어떻다는 것도 알 수도 없고 또 조금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네요.
○ 총무과장 장해진 그렇죠. 일단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그 상담자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은 안 하고 있고요.또 그쪽 회사에서도 저희들한테 노출시켜주지 않고 있으며 또 한 가지는 내용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다 이분 상담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었다 직장 내에 문제가 있었다든가 아니면 뭐 가정 내에 개인적인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종류별로 저희한테 피드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 김세연위원 지금 뭐 누구나 그렇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아도 속으로 이렇게 많이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뭐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조금 더 활성화가 돼 가지고 누구나 여기 가는 거를 부끄러워하는 그런 건 안 되고 내가 이게 뭐 마음의 병이라든가 아니면 뭐 스트레스가 이게 사실 풀어야 되거든요. 안 풀면 이게 계속해서 이게 쌓이는 건데 이게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인드로 해가지고 좀 많이 쉽게 거기 내가 갔다 오면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한다 이런 분위기 아니고, 아 내가 조금 있어서 갔다 이제 해결하고 온다는 이런 그걸로 해 갖고 조금 많은 분들이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총무과장 장해진 점차 그렇게 나아지지 않겠느냐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세연위원 시청 자체에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많은 그분들이 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힘들어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총무과장 장해진 네. 알겠습니다.
○ 김세연위원 그럼 그 다음에 553페이지.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생일 기념품 지급에 관해서 이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2천만 원 가지고 700명씩 1400만 원을 지급한다고 지금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요즘 그러면 이건 본청 직원만 이렇게 하는데 뭐 읍면동은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다는데 이분들은 또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장해진 자체 예산을 읍면동에 자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 김세연위원 이것도 2만 원씩
○ 총무과장 장해진 네. 맞습니다.
○ 김세연위원 근데 지금 본 위원 생각은 사실 요즘 돈 2만 원이면 뭐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애들 생일에도 2만 원 안 주는데. 직원 기대효과가 직원 사기 진작 및 업무 효율성의 극대화라 이러는데 이게 조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장해진 위원님 말씀은 그렇게 이렇게 확대해 주시면 또 좋겠지만 이 말고도 다른 복지 혜택도 있다고 판단도 되고요. 그게 또 미흡하다고 하면 이 부분도 또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세연위원 이게 조금 이게 뭐 물론 뭐 예산이 많이 진짜 다른 쪽에서도 많이 쓰이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은 이게 몇 년째 지금 제가 보니까 2만 원씩 계속해서 이렇더라고요. 직원들이 이걸 과연 받고 극대화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총무과장 장해진
중요한 거는 이제 당사자 기분 좋은 날 한 번 더 기분 좋게 하는 그런 의미가 더 크지 않느냐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세연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직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뭐 괜찮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조금 한번 생각해 볼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장해진 고맙습니다.
○ 김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규호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업무 보고 준비하시는데 고생 많습니다. 전규호 의원입니다. 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주시 공무원 복지 제도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우리 영주시의 공무직이 몇 명쯤 되죠?
○ 총무과장 장해진
공무직 말씀하십니까? 128명입니다.
○ 전규호위원 128명인데 여기 지금 549 페이지에 보면은 맞춤형 복지포인트 운영이 있죠 그죠?
○ 총무과장 장해진 네.
○ 전규호위원 여기보면 일반 공무원들과 공무직 한 포인트가 한 400포인트가 부족하죠?
○ 총무과장 장해진
네.
○ 전규호위원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 총무과장 장해진 거의 저희들하고 평이한 수준으로 똑같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 전규호위원 지금 포인트 자체가 다른데. 포인트 자체가 좀 낮은데.
○ 총무과장 장해진 다른 시군하고 말씀하시는 거
○ 전규호위원 아니. 우리 지금 우리 자체가 지금 한 400포인트가 일반직에 비해서 좀 낮잖아요. 그렇죠?
○ 총무과장 장해진
네.
○ 전규호위원
낮은데.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냐고.
○ 총무과장 장해진 일반직 공무원하고 공무직하고 차이. 저희가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 전규호위원 다른 데도 다 이렇다고요? 이게 뭐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장해진 특별한 규정이라기보다 뭐 저희들 전반적으로 지금 총액인건비 부분도 있고요. 또 일반직 공무원하고 공무직하고 큰 차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지 않느냐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전규호위원 말씀 못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그 밑에 보면 직원 복지 시책 추진에도 보면은 직원과 가족이 함께하는 문화 탐방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혹시 우수 공무원 해외 선진지 견학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 총무과장 장해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전규호위원
참 우리가 보면 공무원들 중에도 공무직이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또 다른 지자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총무과장 장해진
네.
○ 전규호위원
우리가 선제적으로 우리 어려운 공무직 분들을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할 필요도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길입니다.
○ 총무과장 장해진 알겠습니다.
○ 전규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우리 금원섭 국장님, 장해진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25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시면은. 539쪽요. 저희들이 24년도 대비해서 25년도가 지금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역량 강화 워크숍 이런 부분 조금씩 이렇게 좀 포럼이나 이런 것도 조금 줄었는게 있어요. 과장님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24년도에는 프로그램도 100개 정도 했고, 역량 강화 워크숍도 12개소를 했고 우리 동네 포럼도 11개소를 했고 뭐 그런데 하여튼 해마다 조금씩 이렇게 좀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지 싶은데. 그리고
○ 총무과장 장해진 맞습니다. 좀 더 발전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주민자치 활성화 도 지원 사업 관련해서는 예산이 좀 올해 작년 대비 좀 줄었잖아요. 그렇죠?
○ 총무과장 장해진 예. 선정이 좀 적게 8개소가 되는 바람에
○ 전풍림위원 7개소. 7개소가 됐죠
○ 총무과장 장해진
네.
○ 전풍림위원
7개소가 됐는데 이게 사실 이게 줄어든 그러면 저 선정이 줄어든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 총무과장 장해진 도에서 심사하면서 그 사업 대상 그러니까 프로그램상의 주민자치라든가 지역 활성화라든가 또는 공동체
라든가 나아가면 마을 환경 개선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미흡한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전풍림위원 말 그대로 활성화 특화사업이잖아요. 특화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특화될 수 있는 사업을 조금 우리가 좀 개발을, 발굴을 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 총무과장 장해진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543쪽 볼게요. 생활공감정책단 운영을 지금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저희들 543쪽에 그 소통방법 중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생활공감정책단을 운영하시겠다. 그렇죠? 이게 뭐 하는 단체죠?
○ 총무과장 장해진 이게 저희들 영주시가 이렇게 주도를 해서 이제 만든 정책단이 아니라
○ 전풍림위원
행안부에서 2005년도에 만들어진
○ 총무과장 장해진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든 단체 정책 참여단입니다.
○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2009년부터 행안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국민 참여 제도로 그 생활 속의 불편을 직접 제안하고 또 이를 정책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하는 단체잖아요. 그렇죠?
○ 총무과장 장해진 네.
○ 전풍림위원
근데 혹시 25년도에 여기에 생활 정책단에서 예를 들어 정책 제안한 게 혹시 내용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장해진 저희들한테 정책 제안하는 게 아니라 이제 도를 경유해서 바로 행안부로 다 제안하는 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영주에서는 이 분들이 영주시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 있잖아.
○ 총무과장 장해진
지금 인적자원으로 한 8분이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
○ 전풍림위원
8명이에요?
○ 총무과장 장해진
네. 8명입니다.
○ 전풍림위원 그런데 그거를 그럼 영주시에서는 이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활동하는지에 대해서 제안하는 내용들
○ 총무과장 장해진 다만 저희가 간담회를 지금 하면서 그분들 의견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간담회를 좀 했었고요.
○ 전풍림위원 그러면 저 모른다는 게 도로 바로 넘어간다 해서 행안부로 올라간다. 그럼 영주시는 전혀 모르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 총무과장 장해진 저희가 위원님 이게 시정 모니터하고 약간 중복되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전풍림 위원 시정 모니터단하고 성격이 좀 비슷해서 그래요.
○ 총무과장 장해진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시정 모니터는 말 그대로 저희들 시 행정 업무에 대해서 그 이제 모니터링 해 주시는 거고요. 생활공감 참여단은 이제 국가 정책. 크게 나가서 이제 그렇게 좀 차별화가 있다.
○ 전풍림위원 국가 정책을 하는데, 그런 국가 정책을 무엇을 제안했는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그래도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 총무과장 장해진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여기 보니까 이분들 저 제한이 좀 돼 있더라고. 그렇죠? 자격이. 그 내용을 혹시 아세요? 정책 단원으로서제한이 제한 사항이 좀 있던 것 같은데.
○ 총무과장 장해진 그건 추후에 한 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뭐 여기 보면 정당 가입이나 이런 부분이 안 돼요. 그건 선거 운동원도 안 되고 특정 정당 공개 지지도 안 되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 총무과장 장해진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546쪽에요. 직원 역량 강화 맞춤형 교육을 실시를 지금 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 그대로 맞춤형 교육 실시잖아요.
○ 총무과장 장해진 네.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러면 그 직렬별로 지금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장해진
직렬별 직급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따로 나눠서 그러면 다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
○ 총무과장 장해진
네. 그리고 교육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방을 해놨습니다.
○ 전풍림위원 근데 장기 교육 훈련 같은 경우는 직렬별로 할 수가 없잖아. 예를 들어서.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6급 신규 팀장을 위해서 교육을 좀 건의한 바가 있는데 혹시 추진계획은 있나요? 제가 그때 6급 팀장들 신규.
○ 총무과장 장해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 예산 요구할 때 한 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예산 다 요구 안 했어요?
○ 총무과장 장해진 네. 반영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예산 요구 다 했잖아. 저는 이게 교육이 좀 정말 이 형식적으로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정말 실질적인 교육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 타 부서에서도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제 AI 활용해서 하는 또 교육도 있고 학습 동아리 형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확대 운영을 좀 확대를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 총무과장 장해진
네.
○ 전풍림위원 548쪽에 행정종합배상 공제 가입 관련해서 혹시 올해 보상 사례가 있었습니까?
○ 총무과장 장해진 올해는 없었습니다.
○ 전풍림위원 한 건도 없었어요? 뭐 이건 없는 게 어떻게 보면은 바람직한 게 맞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이 없었다고 보니까. 그리고 그 뒤쪽에 550쪽에 국내도시 교류 관련해서 이것도 2월달 업무 보고 때 우리 국내 교류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자매도시 맞춤형 교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자매결연 도시 홍보 계획 및 홈페이지를 정비한다고 그때 보고를 하셨어요.
○ 총무과장 장해진 네.
○ 전풍림위원
추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총무과장 장해진 지금 아직 지금 추진 못하고 있었습니다.
○ 전풍림위원 자. 계획을 이렇게 발표를 했어.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추진을 안 해 버리면은 실행을 안 하고 이래버리면은 굉장히 그것도 뭐 반용지물, 무용지물까지는 아니지만 반용지물이 안될까 계획을 했으면 어차피 좀 실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552쪽에 표준 기록 관리 시스템 문서 열람 통제 프로그램 도입을 보니까 제일 밑부분에 기대 효과가 있어요. HTML5 기반 최신 열람통제 솔루션 도입으로 정부정책의 신속한 반영 및 사용자 편의성 개선으로 업무 효율성을 향상하겠다라는 기대 효과인데 그러면 정부정책의 신속한 반영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부서들 간의 공유는 잘 되겠네. 그렇죠? 우리나라 정부 전체의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그걸 채집하는 거 아니에요?
○ 총무과장 장해진 그렇죠.
○ 전풍림위원
하여튼 부서 공유하고 배포나 이런 부분들은 좀 신속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 총무과장 장해진 네.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질의는 아니고 이건 약간 뭐 건의인데 당직 근무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9월 30일날 아마 그 공무원 노조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죠?
○ 총무과장 장해진
네.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노조에서는 당직을 폐지를 요구를 안했나요?
○ 총무과장 장해진 네. 했었습니다.
○ 전풍림위원 우리 그러면 시에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나.
○ 총무과장 장해진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행안부 내에서 이제 내부 지침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이어서 안전재난과도 지금 하겠지만 그 안전 재난상황실 부분하고 맞물려서 지금 가야 되기 때문에.
○ 전풍림위원
맞아요.
○ 총무과장 장해진 그런 부분 같이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근데 이제 행안부의 개편 방식에 따라서 이제 추진을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읍면동은 지금 재택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청이 지금 해결이 안되었고.
○ 총무과장 장해진 네. 그렇습니다.
○ 전풍림위원 지금 그런데 보시면은 방금 저 과장님이 안전재난과 관련해서 재난상황실 운영하고 좀 병행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일부 광역시하고 시군에서는 지금 24시간 재난상황실과 당직을 통합 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 총무과장 장해진 네.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맞죠?
○ 총무과장 장해진 네.
○ 전풍림위원
그리고 영주시는 보면은 이제 통합 운영이라 혹시 안된다라고 하면은 기존 당직자가 지금 3명이 근무합니까?
○ 총무과장 장해진 지금 현재 3명이 하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럼 좀 줄여서 좀 재난상황실하고 이렇게 협조를 해서 조금 그렇게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된다.지금 당장에 개편되기 전까지는. 아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 총무과장 장해진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 전풍림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추진을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심재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재연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심재연 의원입니다. 우리 국내 도시 교류 추진상황에요. 우리 자매 도시가 6개 도시가 있죠?
○ 총무과장 장해진 맞습니다.
○ 심재연위원 자매 도시 6개 도시 중에 이번 우리 인삼축제에 참여한 도시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장해진
지금 해운대구 얼마 전에 일요일 날 해운대구 영주동에서 한번 찾아왔었고요. 오늘 또 문수면 수성구
○ 심재연위원 해운대구 영주동이 아니고 중구 영주동입니다. 영주1동하고 교류했는데.
○ 총무과장 장해진 네. 맞습니다.
○ 심재연위원
오늘은 대구 수성구쪽에서 오늘 방문하는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총무과장 장해진 네.
○ 심재연위원 네. 그럼 자매 도시에서는 대구 수성구다만은. 지금 우리가 영주시에서 우리 자매 도시에 축제 때 파견하는 도시, 우리 직원들이 축하해 주러 갔는, 축제에 참석했는 도시는 어디 어디예요?
○ 총무과장 장해진 축제라기보다 저희들 전에 행사에 농산물 판매 행사,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추석이나 설이나 지금 두 번 다 좀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대구 수성구에도 6월달에도 특산물 판매행사가 있었고 수성못도 페스티벌이 얼마 전에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참석했었고요. 그 다음 목포시하고는 저희들이 뭐 농촌단체 또 생활개선단체들 그렇게 상호 방문 좀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심재연위원 상호 방문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축제 기간에는 참석을 안하는 거죠? 그렇죠?
○ 총무과장 장해진
네.
○ 심재연위원
그거는 조금 활성화를 시켜서 축제에 우리 대표 인삼축제 같은 데는 참석을 하도록 유도를 좀 해 보세요.
○ 총무과장 장해진 네. 상호 좀 그렇게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심재연위원 그리고 국제 자매 도시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일본 후지노미야시에는 25년도 4월달에 우리 갔었죠. 그렇죠?
○ 총무과장 장해진 저희들 글로벌 워크숍 그래서 저희들이 방문한 적은 있습니다.
○ 심재연위원 예. 우리가 2025년도에 갔는데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도 참석을 하러 갔었어요. 근데 이번에 후지노미야시에서 청년 참가단이 왔는데 환영행사를 혹시 조찬이나 오찬이나 만찬 이렇게 했습니까?
○ 총무과장 장해진 그분들이 10월 18일날 입국해서 10월 19일날 돌아가셨습니다. 행정단이 그래서 저희들이 교류 물론 이제 오찬은 했습니다. 오찬을 했고 좀 너무 일정이 짧다 보니까 의회라든가 저희들이 시하고 이렇게 좀 더 깊은 만남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좀 부족했습니다.
○ 심재연위원 아니 이제 그 후지노미야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청에서 직원들도 갔겠지만은 우리 의원들도 같이 참석을 했었어요.
○ 총무과장 장해진 네. 맞습니다.
○ 심재연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왔을 때 이거는 손님 접대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의원들한테도 그때 참석했던 의원들한테는 연락을 해 주셔서 거기 가서 대접을 받거나 이런 행사를 치렀으면 감사 인사할 정도로 연락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 총무과장 장해진 알겠습니다. 그 점 못 짚은 점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 심재연위원 의원들한테는 그렇게 좀 챙겨주셔야 되겠고 어저께 내가 인삼축제장에 방문을 했다가 필리핀에서 오신 분 로살레스 시에서 오신 분들을 좀 만났었어요. 옛날에 내가 거기 MOU 체결하러 필리핀 갔다왔기 때문에.
○ 총무과장 장해진 네. 알고 있습니다.
○ 심재연위원 그분들이 나를 알면서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근데 윌리엄 시장이 곧 온대요. 오늘이나 내일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총무과에서 알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장해진 알고 있습니다.
○ 심재연위원 그거는 폐막식 참석으로 옵니까? 아니면 그냥 오는 거예요?
○ 총무과장 장해진 교류 차원에서 지금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계절근로자 격려 차원도 있고요.
○ 심재연위원 아무튼 뭐 우리 국제 우호 교류 도시에서 우리가 활성화가 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삼엑스포를 하면서 여러 가지 활성화를 다 시켜놨는 그런 엑스포 이제 관계가 이어지는 인삼축제장인데 자꾸만 가라앉는 느낌이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라도 좀 활성화를 좀 시켜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장해진 네. 알겠습니다.
○ 심재연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영주시 행정구역 조정 관련해서 지금 읍면동에 용역 추진하면서 의견들 다 수렴하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장해진 이 건에 대해서는 기존에 지금 한 2, 3년 전부터 저희들이 행정구역의 조정이 필요한 지역을 다 공문으로 다 접수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 부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또 새로운 것이 있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같이 포함해서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일단은 주민들 의견이 누락되지 않도록 읍면동의 의견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좀 챙겨주시고.
○ 총무과장 장해진 네.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지금 추가 행정 수요로 이제 지역활력타운 조성도 곧 이루어질 거고 매입형 임대주택들이 이제 몇 곳에 진행이 70세대 40세대 뭐 이렇게 진행중인데 거기에 대한 구조들도 같이 좀 검토를 사전에 하셔야 아웃라인을 좀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 총무과장 장해진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충무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영주시 시정 모니터 관련해서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시정 평가단을 지방시대 정책실에서, 총무과에서 시정 모니터단을 운영은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의견들을 저희가 들어보면 좀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부 인정하시죠? 과장님. 그렇죠?
○ 총무과장 장해진 네.
○ 위원장 우충무 실질적인 주민 의견 전달을 위한 창구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피드백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위원님들 얘기를 딱 평가단에 계신 분들도 모니터에 계신 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그렇게 피드백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형식적인 운영을 모니터 또 평가단의 정확한 역할 부여를 어떻게 할지 좀 재정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잘못 전달돼 버리면 또 다른 논리로 접근이 될 거고 재정립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장해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그리고 보고서 547페이지에 하단에 직원 건강 및 심리 상담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그 대상에 여기 시의원들은 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심리 상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정리하시고요.그리고 국내 도시. 교류 도시 관련해서 지금 내년 올해 연말이 이제 되면 KTX 이제 완통이 이루어질 건데 해운대구와는 좀 특별하게 영주시가 준비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농축산물들이나 아니면 뭐 교류행사라든가 해운대구하고 솔직히 한 3년 전인가 엑스포 할 때 저희가 해운대구에 시의원님들도 오시고 또 일부 관계자분들도 오셨는데 좀 활성화를 하기 위한 KTX 완통 기념 어떤 행사들을 총무과가 주관을 하셔야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 총무과장 장해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충무 국제 자매 우호도시 교류 관련해서 필리핀에 지금 로살레스시하고 이번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관련해서도 우호 도시를 맺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지만 이번 회기에 새마을봉사과의 해외 새마을 시범 사업 조성 사업에 관련된 동의안이 필리핀 로살레스시와 관계되어 있는 것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장해진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총무과에서 여기에 대한 별도 총괄 지원을 혹시 하고 있나요? 다 별개 별개로 하고 있나요?
○ 총무과장 장해진 예. 따로 지금 각 부서마다 별개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해외 새마을 시범 사업은 새마을 또 재단에서 진행을 하지만 뭐 최종적으로 저희가 아직 동의안을 통과를 안 시킨 상태지만 좀 포괄적인 논의들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개별로 이렇게 해서는 우호도시 와의 명확한 위상 정립이 좀 되기 어렵다라고 본 위원장은 판단을 합니다. 하나만 좀 질의를 드릴 게 지금 영주시 향우회와 지방자치단체 영주시가 여러 가지 지금 교류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죠. 그렇죠?
○ 총무과장 장해진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향우회에 지원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이번에 축제 때도 향우회가 오셨고 또 여러 가지 행사들 또 저희가 또 서울에 방문했을 때도 향우회에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그 지원 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풀예산에서 사용하고 계시나요?
○ 총무과장 장해진 아닙니다. 특정 예산을 저희가 세워져 있는 건 아니고요. 그때 그때마다 저희가 뭐 행정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하면 저희가 나서서 좀 풀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그분들이 오셨을 때는 그러면 비용을 어떻게 정리하고 계세요? 영주 축제 이번 축제에 방문하셨을 때면.
○ 총무과장 장해진
지원한 내용이 없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아니 그러니까 지원은 하지 않는 건 알고 있는데 뭐 식사비나 이런 것들은 그러면 자체 해결하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장해진 인삼 축제 만찬은 조직위에서 지금 주관했기 때문에.
○ 위원장 우충무 그럼 조직위에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최근에 뭐 고향사랑기부제도 마찬가지지만 관계인구 및 생활인구 증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일들을 하고 있고 향우회와의 연관성을 통해서 농축산물 관련 판매 또 문화관광 예술활동들에 대한 연계들을 하고 있는데 전국의 지자체들이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명문화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근거들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도 이 조례를 지금 검토중인데 부서 의견은 어떠신지 제가 한번 간단하게 미리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국에 한 40개 지자체가 지금 하고 있고 대부분이 다 인구소멸지역에 해당되는 곳들이 지금 이러한 조례들에 의해서 향우회와 연관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 총무과장 장해진 네. 앞서 말씀하신, 위원장님 말씀하신 고향사랑기부제 농산물 이런 거 다 저희들 어떻게든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전국 각지에 있는 향우회 회원님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내용인데 그에 더불어서 같이 저희들도 가능하다고 하면 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하여튼 그 부분은 중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좀 논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장해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총무과장님, 그리고 총무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나 문제점은 조속히 개선해 주시고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5 정회)
(11:00 속개)
- 안전재난과
○ 위원장 우충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금원섭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참조)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 상황 및 2026년 주요업무 보고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우충무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님께 질의가 있으실 때에는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성호 위원님.
○ 손성호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2026년 업무 보고 준비하셔서 고생 많으십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일반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96쪽 재난 예·경보 및 스마트마을방송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9개 읍면동 중에 지금 스마트 방송이 아직 마을별로 안 된 마을이 많이 있죠? 과장님.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의원님, 오늘 자세한 사항은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안전재난과장 강신혁입니다. 저희가 각 마을별로 430개소에 방송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데 스마트 마을 방송은 170개소 정도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매년 저희가 스마트마을방송을 추가로 계속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지금 보니까 스마트마을방송 시스템이 뭐 이장님들이 마을에 안 계셔도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걸어서 방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예. 맞습니다.
○ 손성호위원
아주 제가 보니까 편리하게 지금 잘 사용하고 계시던데 지금 이 시스템이 이게 리 단위에는 빨리 좀 구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이장님들이 이렇게 특히 마을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타지에 계실 수도 있고 뭐 밭에 가서 일을 하실 수도 있는데 위급한 상황이나 긴급한 상황을 방송하시려면 마을회관까지 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스마트마을방송 시스템은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서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게 빠르게 좀 구축이 되어서 이장님들의 업무 혹은 또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조기에 좀 이렇게 완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저희가 매년 많은 개소수를 이제 설치는 못했는데 저희가 앞으로 이제 한 2, 3년 내에 짧은 기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단기간에 전체적으로 지금 설치가 안 된 지역에는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지금 마을 방송이 지금 보면 이제 가가호호 스피커를 설치해서 방송이 되는 마을도 있고 아직까지 확성기를 통해서 방송이 되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렇죠?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가가호호 시스템은 그 댁 내에 단말기를 설치해서 이제 개별 가구에 방송이 되는 시스템이고요.
○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가가호호 시스템이 지금 안 되어 있는 마을도 많이 있잖아요.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지금 말씀하신 거는 스마트마을방송을 저희가 지금 설치하면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이 외부에서 직접 휴대폰으로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가가호호는 저희가 2018년도 SK 가스사고 발생했을 때 SK 주변에 설치해서 이제 주민들이 긴급 대피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인데 저희가 지금 주민들한테 빨리 재난 상황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스마트마을방송 시스템을 설치해서 전파, 재난 상황 전파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계속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지금 제가 이제 질의드린 거는 두 가지 다를 질의 드렸는데요.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예.
○ 손성호위원
지금 스마트 방송은 확성기로 지금 하는 시스템인데 이게 가가호호 시스템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왜냐하면 지금 리 단위에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고령자가 많이 계시다 보니까 이제 문을 닫아놓고 계시면 집 안에서는 확성기 방송이 안 들려요. 시스템상으로.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저희가 지금 가가호호 시스템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SK 그 사고 때 설치한 SK 주변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철탄산 주변이 붕괴 위험지구로 지정되어서 올해까지 시스템 설치가 완료되었는데 실제 저희가 이제 사용률을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정상적으로 켜져 있는 경우가 50% 미만이더라고요. 소유자들이 방송이 나오면 소음 문제 그 다음에 전기요금 이런 데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시스템을 자꾸 꺼놓고 실제 사용하는 가구는 절반 이하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자체가 저희가 스마트 마을 방송을 통해서 휴대폰으로 전부 똑같이 상황을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 수단이 휴대폰은 사실 24시간 계속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가호호 시스템 설치보다는 스마트로 상황을 전파하는 게 비용적인 측면이나 상황 전파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 손성호위원 예.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령이신, 연세 드신 분들은 스마트 방송이나 혹은 또 이렇게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시고 또 이게 문자가 길면 장문은 또 어르신들 알뜰폰에는 문자가 지금 제대로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단문은 이게 가지만 장문으로 문자가 갈 때는 이게 휴대폰으로 문자가 안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르신들이 그 문자를 와도 잘 못 보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하여튼 보완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성호위원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로 영주 시민들의 재난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항상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즘 24시간 또 우리 재난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여간 시민들의 안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숙위원 예.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64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풍수해보험 사업 추진에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행했죠? 564페이지 찾으셨습니까?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풍수해보험은 저희가 그 기초 수급자, 차상위 계층 대상으로 2020년부터 가입을 받아서 시행했습니다.
○ 김정숙위원 2020년부터요. 그러면 여기 보면 대상 시설이 주택이라고 그랬어요. 주택과 온실이 있는데 이 주택이라고 하면은 모든 주택이 다 되는 겁니까? 주택은 단독주택도 있고 연립도 있고 아파트도 주택으로 들어갈 텐데 어떻게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이런 데는 그 아파트에서 자체 보험이나 이런 게 가입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대상은 단독주택이 주대상입니다.
○ 김정숙위원 단독주택만 이렇게 하고. 그러면 단독주택 중에서도 예를 들자면 가격에는 그러면 주택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뭐 고급 주택 같으면 몇 억이 될 수도 있고 허름한 주택은 몇천만 원이 있는데 이러면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까 그러면.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그런 제한은 없고 실제 뭐 저희가 풍수해에 피해를 볼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뭐 철골조나 콘크리트 RC조나 이런 주택 같으면 어 그 풍수해에 호우나 이런 데 대해서 큰 붕괴나 뭐 이런 피해가 발생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예전에 철탄산이나 뭐 이렇게 오래된 시골에 있는 오래된 주택이 피해가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주가입 대상도 그런 분들이 가입하는 것이 실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확률도 높고 하기 때문에 그 쪽에서.
○ 김정숙위원 자연재해를 당하면 모든 주택이 피해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목조주택이든 철골조주택이든 이랬을 때 그러면 자연재해 당했을 때 그러면 주택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보험회사에서 어떤 안 받아주는 이런 그 주택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확인해서 별도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 보험료는 얼마 정도가 되고 그러면 보고하실 때 지원 규모에 따라서 일반이나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나 다 다른데 그럼 주택은 가액, 주택 가액의 얼마까지만 되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까지 20년부터 가입을 했으면 지금 혹시 보험금을 수령한 예가 있습니까?
올해까지 5년을 지금 가입을 했는데 그동안에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 보험금 수령한 적이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보험금은 2023년에 자연재난이 영주에 이제 큰 피해가 있었는데 이때 4,500만 원 이제 지급이 됐고요. 2024년에 1,000만 원 지급됐으며 올해는 지금 한 600만 원 지급된 상황입니다.
○ 김정숙위원 지급받은 적 있습니까? 그러면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매년 지급되고 있습니다.
○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가입은 누구나 그러면 주택을 단독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러면 가입을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가입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예.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 김정숙위원 지금 그러면은 총 사업비가 2,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보면 80%가 집행이 됐는데 지금까지 가입한 건 몇 명이 가입을 했어요? 몇 주택이.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저희가 매년 목표를 3,000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3,000가구 일반적으로 이제 한 2,500에서 2,600가구 정도 매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000가구를 목표로 독려를 하고 있지만 그 2,500에서 2,600가구 정도 평균적으로 그렇게 신청을 해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 김정숙위원 이거 알고 있는 사람은 매년 그러면 가입을 하겠네요. 그렇죠.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모두 가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반인은 이제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는데 가입률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 김정숙위원 일반인은 잘 몰라가지고 여기 보면 뭐 홍보를 SNS로도 하고 시정소식지도 하고 홈페이지도 한다고 그랬는데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는 뭐 다른 어떤 그 가입하기 위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좀 하는 것 같고. 그렇죠?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예. 그 의무적으로 이제 가입을 저희가 시키고 있고
○ 김정숙위원 의무적으로 하게 하니까 하는 거고.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일반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다양한 홍보 방법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숙위원 적극 홍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넘어가면은 57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지원사업 추진에 있어 가지고 사업비가 1억이에요. 국비가 6,000만 원, 도비가 1,200만 원, 시비가 2800만 원 해서 총 사업비 1억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민간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수행에 있어 가지고 내진 이제 이 성능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영주시에 우리 전체 그러면 이 민간건축물 중에 내진 설계가 안 된 곳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상황이. 현실이.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 성능에 대해서는 저희 안전과에서 100% 다 그 내용을 확인을 하기는 좀 어렵고요.
○ 김정숙위원 전체적으로 하기 어렵겠죠.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건축 전문 전담하는 건축 부서가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지원 사업을 하면서 일반 건축물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내진 성능 평가를 해주고요. 내진 성능을 만족한다면 인증을 해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김정숙위원 그러면 아니 건물주가 예를 들면 민간건축물의 건물주가 그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는데 1988년 이후에는 이전에 거는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후에는 내진 설계를 설계 건축법에 의해서 했지만 그 이전에 건 안 돼 있는데 예를 들면 민간건축물을 갖고 있는 소유주가 내진 설계를 안 받아도 안 받고 그냥 그 사용을 하고 있어도 별 제재는 없습니까? 그러면.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그 부분은 별도의 제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정숙위원 별도 제재는 없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거 지금 내 올해 연도에 받은 사람이 영주 어린이집 4건인데 4건을 지금 수행을 하고 수수료를 지원을 했는데 그러면 이 분들은 자발적으로 우리 건물을 내가 받고 싶다 이렇게 해서 받는 겁니까? 어떤 상부기관에서는 어린이집 같으면 예를 들면 교육부라든가 어떤 이런 데서 내진 설계를 꼭 해야 된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받은 겁니까?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저희는 지진 안전 시설 인증을 이제 신청을 받아서 그 건물이 내진 성능을 갖추고 있는지 내진 성능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성능을 평가해 주고요. 그 다음에 내진 성능이 어느 정도 갖춰졌으면 인증을 해주는
○ 김정숙위원 그것만 하고 있는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예. 그런 사업입니다.
○ 김정숙위원 승인 평가 비용이 최대 3,000만 원까지 든다는데 수수료가 최대 1,000만 원까지는 지원을 해주면 30% 이상 33%를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내진 성능 평가하는 데 건물당 3,000만 원이 소요되고 인증 수수료에 대해서 1,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은 저희가 농업인회관하고 영주 어린이집은 내진 성능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이 예산이 투입됐고 소수박물관, 인삼 박물관, 농업인회관, 영주 어린이집은 인증 대상이라서 여기 인증 수수료 4,0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 김정숙위원 그러면 총 몇 프로 정도를 지원을 해줍니까? 이거 받을 때 전체 비용의 몇 프로 정도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저희가 전체 비용을 저희가 다
○ 김정숙위원 전액 다 지원을 하는 겁니까? 그렇게 그럼 누구나 받으려고 그러면 그렇지 않나요? 신청하지 않나요? 전액 지원해준다면.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개별 주택에 하는 게 아니고
○ 김정숙위원 이거는 그거는 알고. 민간 건축물, 개별 주택은 안 되고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거는 지진에 대해서
○ 김정숙위원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개별 주택은 아니지만 건축 중에서 어떤 공공용이나 이렇게 썼을 때 받는 건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그러면 내 자기가 예를 들면 여기 어린이집 같은 경우 다른 어린이집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지금 내진 설계를 받고 싶다 인증을 받고 싶다 이럴 때는 100% 지원을 해준다 이 말씀이잖아요.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그 대상이 되는 시설 같으면 저희가 지원을 해서 성능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참고로 우리 영주시청이나 영주시의회는 어떻습니까? 내진 성능 평가에서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이게 민간건축물이 대상이라서 그 부분은 건축 부서하고 저희가 따로 한번 내용을 한번 확인해서
○ 김정숙위원 시청이나 우리 의회도 의회 건물도 너무 오래됐는데 우리 의원들 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싶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저희가 회계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세연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의원입니다. 578페이지 중대산업재해 제로화를 위한 안전보건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2025년도 이게 사업인데요. 지금 이게 보면은 보통 이래 중대산업재해 이 안전 보고 관리를 하려고 하면 연도의 초에 이렇게 좀 세워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보면 이게 지금 9월 30일 기준으로 해 갖고 지금 예산이 지금 집행률이 36%밖에 안 됐습니다. 물론 이게 4분기까지 가는 것도 있고 12월까지 가는 것도 있는데 지금 9월 30일이면 지금 앞으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예산을 집행을 덜 하셔서 이렇게 하셨는지 아니면 했는데도 부기를 안 하셔 갖고 이런건지.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예. 저희가 교육이나 컨설팅이 연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아직 계속 그 용역이 진행 중인 과업이 있어서 아직 과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비용 지출이
○ 김세연위원 그러면 마무리 다 하고 하시려고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예. 비용 지출이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 김세연위원 안 그러면 이게 왜냐하면 산업재해의 제로화를 하기 위한 거니까 이걸 빨리빨리 해 가지고 이 산업 재해가 안 나도록 해야 되는 그런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조금 빨리빨리 해 가지고 어떤 교육을 시행해 갖고 점검하고 해 갖고 제로가 되도록 그렇게 좀 앞당겨 갖고 하시면 안 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1년 365일 계속 진행해야 되는 과업이 있어서 저희가 12월 말 끝날 때까지 그 과업이 계속 진행되는 그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 김세연위원 이제 마무리해가지고 같이 하겠다 그런 뜻이죠.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맞습니다.
○ 김세연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6년 일반 사업 588쪽 자율방재단 지원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직이 19개 행정복지센터에 지금 433명이 지금 있다고 이리 해놓으셨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된 사람들입니까?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자율방재단은 자연재난 발생 시 현장 점검도 하고 그 예찰 활동, 복구 활동을 하는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각 읍면동마다 이제 조직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 김세연위원 그럼 읍면동마다 인원이 몇 명 몇 명 이렇게 딱 딱 돼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동네는 많고 어느 동네는 작고 이런 게 있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주민들 가입률에 따라서 인원이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 김세연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어느 동에 몇 명, 어느 동 이거는 지금 모르시겠네요. 대충 이제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세연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보면 지금 이게 돈이 예산이 3,300밖에 아닌데 이 활동 수당을 지급하신다고 이래 하셨는데 2,900만 원 갖고 지금 하시는데 이 많은 분들이 수당을 어떤 걸로 주기 때문에 이게 조금 금액이 많은 인원에 대비, 금액이 굉장히 조금 적은 것 같은데 뭐 시간제로 줍니까 아니면 뭐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수당을 지급합니까?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저희가 근무를 하면 단가는 일반직 공무원 9급 기준으로 해서 시간외수당이 2025년에 10,600원정도 되는데 그래서 저희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10,000원 정도 시간당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순찰 활동 하기 때문에 올해 같으면 사실 큰 자연재난은 없었기 때문에.
○ 김세연위원 올해는 이제 뭐 이렇게 하지만 이제 앞으로 이게 왜냐하면 요즘 들어서 이게 재난이 많이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것도 있고 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재난이 요즘 너무 많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좀 이런 분들을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도 좀 시키고 하자면 조금 더 많은 예산이 있어야 안 되나 싶은데 왜냐하면 물론 또 재난이 일어난다 하면 또 뭐 뭐 봉사하시는 분들 자원봉사자들이 많지만은 요즘은 워낙 이 단위가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맞아요. 왜냐하면 그 마을에서 가장 재난이 났다면 먼저 달려갈 사람들이 이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하고 맞죠?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네. 맞습니다.
○ 김세연위원
그러니까는 좀 이 재원을 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세연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예비군에 대해서 지금 뭐 이렇게 무기고를 지어 달라 뭐 예비군 훈련장을 개설해라 이래 가지고 지금 7억 3,1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지금 이 무기고 짓는 이 자리가 지금 지역 예비군만 따로 쓰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육군의 3260부대 3대대가 같이 쓰는 장소입니까?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저희가 지금 무기고 설치하려는 공간은 우리 지역 일반 예비군이 사용하는 무기를 보관하는 무기고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 김세연위원 그러면 이 3260부대 그 군인들은 이 무기고에는 안 씁니까? 그분들은 별도로 무기고가 있습니까?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예.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세연위원 그러면 그럼 이 저게 뭐로 예비군 훈련장 수질 개선 사업도 똑같습니까? 그분들이 안 씁니까?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이 부분은 뭐 제가 정확하게 같이 쓴다 안 쓴다는 말씀드리기는 좀 힘든데, 같이 사용하는 공간이라서 아마 같이 사용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김세연위원 사실 같이 쓰는 공간이라면은 사실 영주시 예산보다가 국방부 예산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이걸 같이 넣고 해가지고 한다는 거는 조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예비군도 중요하지만 나라를 지키는 것은 국방입니다. 국방부에서 해가지고 같이 쓰면 되지 이런 걸 지방자치단체까지 이렇게 할 것도 있고 이 그 위에 무기고 설치는 이거는 왜 우리 예비군들만 쓰는 무기고를 말씀하시는 거죠?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예. 맞습니다.
○ 김세연위원 지금 같이 업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게 같이 쓰는 거라면 그 쪽으로 맡기십시오. 우리가 같이 맡아서 하실 뭐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근데 이게 뭐 군사 보안이라서 정확한
○ 김세연위원
그렇지만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인원을 이제 말씀드리기는 힘든데 사실 군부대 상주하는 군인 대비 예비군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상황이라서 뭐 연병장이나 뭐 이런 시설을 주사용하는 인원은 저희 지역 예비군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김세연위원 예. 하여튼 그럼 알겠습니다. 그래 하여튼 그것도 잘 생각해보세요. 같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셔야지 무조건 해달라고 한다고 다 해주면 앞으로 어느 선까지 해줘야 되는지 그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예. 알겠습니다.
○ 김세연위원 그리고 소방차. 601페이지 소방차 활동공간 확보 이제 우수공동주택 인증제 실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동주택에 인증이 되면,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있다고 하시는데 뭐 보조금 어떤 지원을 합니까?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관리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감면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부분은 건축 부서에서 이제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저희는 소방차 활동 우수공동주택을 인증을 해서 인증을 받은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건축부서에서 그걸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세연위원 그러면 영주시 지금 현재까지 우수공동주택으로 받은 곳이 지금 공동주택이 몇 곳이 있습니까?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저희가 2016년에 화성라온빌이 받았고요. 그 다음 2017년에 현대동산아파트, 2018년에 세영첼시빌, 2020년에 한솔아파트, 21년 세영리첼, 22년 화성타운 이렇게 6개 선정됐습니다.
○ 김세연위원 이렇게 선정됐는데 지금 이 선정됐는데 이 동네 주민들이 자기네가 소방차 활동 공간 확보를 위한 우수 공동체 공동주택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습니까? 그걸 잘 모르시겠지요?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관리사무소나 관련하는 분들은 내용은 알고 계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 김세연위원 그렇지만 이제 평상시에 그러면 활동 공간을 확보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게 확보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이 부분은 별도 공간에 대해서 소방차
○ 김세연위원 그 큰 그것만 이래 소방차 될 수 있는 그 공간만 이렇게 비어 있을 뿐이지 불이 났다 그러면 갈 수 있는 그런 도로 확보도 좀 돼야 되는, 그런 것도 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급하게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도로 부분은.
○ 김세연위원 아니요. 어쨌든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 입구에 그런 게 다 돼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예.
○ 김세연위원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평가 항목에 소방차 진입로 확보 여부 이제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 확보에 대한 항목도 있고 그런데 일반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 김세연위원 도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 불이 나면은 들어가야 될 그런 도로를 입구를 진입로를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관리를 좀 해주시는 그런 거는 인증만 해놓고 사실 관리를 물론 그 아파트에서 주민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해놨으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한 번쯤 살펴보시고 이제 앞으로 또 해야 될 그런 또 공동주택이 아파트를 계속해서 지으니까는 사실 요즘 불나면은 이 아파트 같은 데는 대형 사고가 대형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으니까는 그래서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자기네들도 그렇고 또 불 난 사람들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불 나면 피할 수 없는 것이 아파트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빨리 빨리 소방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빨리 안 들어갔을 때에 대해서 피해가 많이 일어나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줬을 때에 거기에 대한 관리도 조금 하셨으면 하는 그런 뭐 그것까지는 저게 뭐로 시에서 너무 일이 많다 생각하시겠지만은 어쨌든 다른 부분에서도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니 이런 것도 조금 조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업무가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리를 좀 하셨으면 하는 그런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저희가 인증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저희가 이 평가 항목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는
○ 김세연위원 예. 약간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세연위원
앞으로 또 어차피 또 앞으로 몇 번 계속해서 인증제를 실시하실 것 아닙니까?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네. 맞습니다.
○ 김세연위원
그런 쪽으로 하실 때에도 그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는 좀 철저하게 좀 지켜주시기를 좀 얘기해 달라고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전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규호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2026년도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70페이지 읍면동 재난안전 안내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의 드렸을 때 이게 공모로 선정돼서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했죠. 그렇죠? 19개를 지금 다 해야 되나 제가 그때 질의했을 때 그게 선정된 어떤 어떤 규칙이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했잖아요.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예.
○ 전규호위원
올해 19개 다 설치를 하시는 거죠?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지금 조달에 계약은 완료됐습니다.
○ 전규호위원 그러면은 저기 보다 보니까 홍보전산실에 스마트 행정 게시대 구축하는 건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26년도에 1억 5천만 원 들여서 홍보전산실에서 2개인가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할 때 그것도 거기도 보면 비슷하더라고요. 비슷한데 어차피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니까 똑같은 지역에 동에 예를 들어서 설치하는데 비슷한 게 두 개 있으면 위치가 조금 좀 그럴 수도 있고 한데 그 설치할 때 그쪽 홍보전산실하고 약간 협의를 해야 되지 싶습니다. 똑같은 게 같은 곳에 위치 좋다고 해서 두 개를 같이 설치할 수는 없잖아요.그렇죠?○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예. 그 내용은 홍보전산실하고 별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규호위원 아주 비슷하다고. 그 위치 선정을 같은 동에 설치하더라도 좀 떨어져 해야 효과가 더 일어나지 싶습니다.그리고 겨울철 대설 한파 대책 추진에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겨울철에 보면은 갑자기 폭설이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올해도 몇 번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폭설이 내리면은 우리 읍면동에 보면은 그 제설을 담당하는 곳이 정해놓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눈이 갑자기 왔을 때 그 제설을 눈을 치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눈을 이제 뭐 트랙터나 포터를 가지고 이제 없앤단 말이에요. 그 제설을 하는데 제설하고 난 다음에 어떤 비용 부분들이 제가 이렇게 주긴 주는데 너무 미약한 것 같아요. 금액 자체가. 그 비용이 따로 잡아놓은 건 없죠. 그렇죠?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그거는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전규호위원 아. 건설과야? 대설 한파 대책 추진에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장비도 구입하고 하는데 비용 운영하는 거 뭐나 치우는 그 비용은 계획을 할 수가 없다. 그렇죠?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저희가 대설이 오거나 하면 읍면동에서 긴급하게 장비를 사용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장비 사용료는 저희 부서에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 전규호위원 장비 사용료는 주고 인건비에 대한 거는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그거는 트랙터를 운영하는 부분은 건설과에서 별도로 구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는 일반 장비 뭐 굴삭기나 덤프나 이런 걸 사용한 부분은 저희가 긴급하게 사용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규호위원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건설과에서 저걸 하고 있다.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네.
○ 전규호위원 그리고 587페이지에 보면 시민 안전자전거 보험 있죠? 25년도지 그러니까 올해 지금 시민안전보험이나 자전거 보험 혜택 보신 분이 몇 명 정도 됩니까?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자전거 보험은 올해 42명이 지급받아서 1520만 원 보험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 기간은 사실 그 보험료 납부가 2024년 10월부터 올해 10월 26일까지라서 이 기간에 이제 보상금 신청받은 인원입니다.
○ 전규호위원 비용이 올해는 많이 남았다. 그렇죠?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보험료 납부된 부분에 비해서 이제 받아간 부분은 좀.
○ 전규호위원 그리고 시민안전보험은?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시민안전보험은 이제 2022년에 이제 코로나 발생했을 때 저희가 보험료를 1억 500만 원 납부했는데 6억 1,000만 원 받아갔고요. 올해는 1억 2200만 원 납부했는데 7,400만 원 보험료가 지급됐습니다.
○ 전규호위원 이게 각 개인적으로 보면 보험을 다 개인적으로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실비보험이나 이런 부분은.
○ 전규호위원 범위가 어떻게 돼요? 그 보험만 들어도 이중적으로 보험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네. 이거는 별도로 지급되는 보험입니다.
○ 전규호위원 사망 사고 외에 예를 들어서 그 보험금이 지급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4주 입원하면 10만 원 정도.
○ 전규호위원
4주 입원해서 10만 원.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그거는 가장 적게 상해보험이 그렇게 나가고 있고요. 대부분 저희가 사망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보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전규호위원 이게 보니까 참 좋긴 좋은데 조금 형식적인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금액이 사실 많지는 않더라고요.우리가 이거 해 준다는 어떤 그런 것만 홍보만 많이 하고 조금은 금액 부분도 어차피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혜택을 주는데 비용 부분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안맞겠나 싶은 생각을 제가 합니다.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 보도록
○ 전규호위원 어차피 돈이 또 집행이 다 안 되잖아요. 보통.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이거는 집행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보험 계약을 해서 사망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지불하는 형식입니다.
○ 전규호위원 금액이 정해져 있구나.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예. 그래서 저희가 아까 22년은 뭐 저희가 납부액보다 한 6배 정도 보험금 수령이 됐었고 2023년에는 8,900만 원 납부해서 2억 한 7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고요. 2024년에는 9700만 원 보험금 납부해서 2억 5천만 원 정도 보험 혜택을 받았습니다.
○ 전규호위원 그러니까 다쳤을 때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 경중 그거는 보험회사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그 진단서를 가지고 하는가.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예. 진단서를 가지고.
○ 전규호위원 4주 였을 때 10만 원 정도 나온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2주 정도 나오면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2주는 없습니다. 4주.
○ 전규호위원 그 사실 큰 사고들은 보험 혜택이 따로 다 되거든요. 사실은. 경미한 사고가 오히려 더 문제가 되거든. 어찌 보면 시민들한테는 어찌 보면 4주, 8주 많이 다친 거는 보험회사에 다 처리가 되고 혜택을 다 볼 수 있는데 미미한 작은 사고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느끼는 부분은 더 클 거예요. 아마.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예. 그 부분은 별도로 보험
○ 전규호위원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시간이 다 돼 가서 큰일 났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 재난안전 안내전광판 설치 있잖아요. 그 19개 읍면동에 하는 거.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네.
○ 전풍림위원
장소가 선정이 됐죠?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9월 초 선정됐습니다.
○ 전풍림위원
위치가 대략 어디쯤이에요? 뭐 행정복지센터 인근이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복지센터 인근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차량이 많이 다니는 노출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도로 주변 이런 쪽으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 전풍림위원 하여튼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언급을 했는데 시정 홍보와 관련해서 같이 좀 병행해서 그렇게 좀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할게요. 그리고 581페이지 영주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하고 뒤에 이제 상망2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정비 사업 지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예. 올해 선정이 되었습니다.
○ 전풍림위원 네. 선정이 됐고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뭐 이렇게 이런 정비 사업들이 보시면 대규모 장기간 되기 때문에 좀 속도감이 조금 늦어질 수 있으니까 좀 진행을 빨리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또 분명히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개최를 하죠?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네.
○ 전풍림위원
반드시 열어 갖고 사업 진행 과정 그리고 뭐 향후에 추진되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주민 의견 반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그렇게 반영을 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네.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용암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이거 정비사업은 지금 내년도에 지금 신청할 예정인데 이게 지금 침수 위험지구 몇 등급이죠?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침수. 지금 저희가 이 타당성 용역을 해서 위원들이 현장 실사를 해서 이 부분을 다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지정 고시하는 그런 절차가.
○ 전풍림위원 그래야 이제 그걸 지정 고시해야 이제 가등급, 나등급이 나오는구나.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는 내가 나중에 또 별도로 좀 직접 들어보기로 하고. 그리고 585쪽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24시간 운영 관련해서 뭐 방금 저 밖에서 들으셨을 거예요. 총무과에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당직 통합 운영에 대해서 검토는 조금 같이 좀 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물론 부서에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저희도 이제 통합 운영에 대해서 고민은 하지만 행안부 지침상 당직하고 상황은 별도로 분리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어서 같이 당직하고 근무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 전풍림위원 근데 광역시하고 또 일부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그거는 상황실을
○ 전풍림위원 아 상황실을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네. 의원님, 그거는 저희가 총무과하고 안전재난과하고 뭐 어떤 제도적으로 뭐 저런 트러블 없는 상황에서 잘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하여튼 그 협의를 좀 같이 좀 해주세요. 예비군 무기고 설치 지원도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제 통합방위위원회에서 이제 정책 제안을 해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여기 예비군들이 지금 영주시와 또 어디 봉화군에서도 같이 사용하고 있나요?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봉화군하고 영주시하고 통합되어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통합됐죠? 그럼 혹시 이거 설치 지원 사업 관련해서 봉화군에도 여기 군부대에서 요청한 게 있나요?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봉화군은 봉화 군부대 내에 별도 무기고가 있어서.
○ 전풍림위원 별도 있고.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그래서 저희는 우리 지역
○ 전풍림위원 우리 이거 통합만 됐구나.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예. 우리 지역 민방위들 무기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근데 이게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혹시 인근 지자체에서 이런 지원 사례가 있는지 혹시 파악을 했는 게 있나요?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최근에 의성에서 무기고가 설치되었습니다.
○ 전풍림위원 최근 그럼 그 자료를 좀 상세하게 좀 해서 좀 제출을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근데 제가 이게 지금 뭐 찾아 보니까 이게 실내 교육관 이런 건립비가 과연 이게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 보조로 되는지 모르겠어요.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예비군 법하고 지침에는 가능한 것으로 가능한 항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군부대 고유의 이게 사업인데 경비인데 이게 되는지 모르겠네.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예비군법상의 예비군 지원은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군부대에서도 이제 일반 병력하고 예비군 병력하고는 구분해서 이제 시설도 운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 전풍림위원 지난번에 뭐 설명은 좀 들었는데. 그리고 그 밑에 거 훈련장 그 수질개선 사업은 이거는 해야 됩니까? 이게 노인장애인과에서 읍면동 경로당에서 쓰는 거하고 똑같거든 사업이요. 만약에 이거 여기 또 해줘버리면 영주시 전체 기관하고 단체 다 해달라 그럴 텐데 그 감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593쪽이요. 옥외행사 안전관리 추진이 있죠. 신고대상이 순간 최대 500명에서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되죠. 혹시 이게 보조금을 우리가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다 신고해서 이거 관리 받고 있어요?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인원이 기준이라서.
○ 전풍림위원 500명에서 1,000명 되면 무조건 다 그거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보조금을 주는 관련부서가 조금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안내라든지 해당 부서에다가 확인을 좀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598쪽에 한번 볼게요. 밑에 그 영주시 재난대응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컨설팅 용역 추진을 2천만 원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각 부서별 재난 대응 매뉴얼 점검 및 지도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제 내년 3월부터 6월까지 추진 계획이. 이런 부분에서는 뭐 지금 저희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행동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관련 사례라든지 아니면 실제 발생했는 상황들 이런 걸 좀 해서 여기다가 좀 같이 좀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저희가 지금 재난 대응 현장 행동 매뉴얼이 대부분 그 국가 표준 매뉴얼을 기반해서 이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각 지자체 상황하고 약간의 괴리가
○ 전풍림위원 사례가 괴리가 있다.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 컨설팅을 해서 정확하게 저희 지역에 적합한 그런 행동 매뉴얼을 다시 한 번 구성해 보기 위해서 컨설팅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러니까 영주시 재난 대응 현장 매뉴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대형 재난 사례 이렇게 대응 문제점이 파악,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러면 실제로 저희들이 어떻게 어떻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기재를 해도 좀 그쪽에 용역기관에다가 그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읍면동에도 예를 들어서 지금 표준 매뉴얼을 좀 만들 계획인가요?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읍면동에는 표준 매뉴얼이 있는 게 아니고. 표준 매뉴얼은 각 재난 형태에 따라서 이제
○ 전풍림위원 있는데. 읍면동에 보통 보면 읍면동에서 자체에서 거기에서 이렇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처하는 경우가 그래서 혹시 저는 그것까지도 포함을 시키면 안 좋겠나라는 생각이고.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저희가 재난 매뉴얼이 구성되면 읍면동에도 이제 자연재난이나 주요 발생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배부를 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방재 담당 공무원 전문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1년에 몇 번 정도 하실 생각이에요? 방재 담당 공무원 전문화 교육 및 실전 훈련 이렇게 돼 있잖아. 교육은 몇 회 정도 하실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저희가 이제 그 한국 훈련은 을지훈련 때도 저희가 하고요. 재난 대응 한국 훈련 때
○ 전풍림위원 실전 훈련이고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실제 훈련을 하고 있으며 그 훈련 과정에서 저희가 같이 이제 매뉴얼도 참조하기 때문에 최소 한 2～3회 이상은 매년 실전 훈련을 참여
○ 전풍림위원
교육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교육 부분은 이제 저희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전문기관에서 교육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신청을 해서
○ 전풍림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이제 제가 읍면동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읍면동에 이제 한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한 번 정도를 해버리면 이 부분에서 인사 이동이 좀 잦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가 만약에 돼버리면은 6개월 만에 뭐 있다가 예를 들어서 전반기에 했어 그러면 이분이 하고 이제 6월달, 7월 인사가 다 해서 가버리면 그 뒤로 이제 오는 담당자들은 교육 부분이 좀 어려워서 상하반기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그 부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 옆에 599쪽에 화학사고 현장 대응 물품 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사업 내용 보면 방독 마스크 잖아요. 그렇죠?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예. 방독면.
○ 전풍림위원 이거 기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게 없나요? 아니면 이게 지금 신규. 신규는 아닌 것 같은데.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저희 부서에서는.
○ 전풍림위원 노후 대체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16세트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이제 사고가 발생하면 저희 시청의 직원들도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100세트 추가 구입계획입니다.
○ 전풍림위원 100세트. 16대가 기존에 있다.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예.
○ 전풍림위원 보관은 어디서 합니까?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지금 보관은 저희 부서에 자체 보관하고 있고요. 이 100세트 추가 구매하면 저희가 그 민방위 대피소 창고에 보관할 계획입니다.
○ 전풍림위원 민방위 관련해서 방독면이 많지 않나요?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5500개
○ 전풍림위원
5,400～5,500개 정도 있죠?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가지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좀 다른가요?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이거는 저희가 그 유해가스 용도로
○ 전풍림위원 나는 방독면이라고 그래가지고. 보통 방독면이 이제 가스 마스크거든.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그래서 저희는 SK하고 똑같은 방독면을 지금 구입할 계획입니다.
○ 전풍림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민방위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 직원들이 활용하기는 좀 그렇네요.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네. 민방위 방독면은 읍면동에 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활용하기가 좀 어렵다 직원들이 쓰기에 활용하기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그리고 가스, 대형 가스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SK 사고에 적합한 방독면을 구비할
○ 전풍림위원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 이 말이잖아. 정화통이 이게 호흡기입니까? 정화통이 뭐예요? 정화통.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공기 들어올 때
○ 전풍림위원 호흡기죠? 호흡기. 내용이 그 안에 시설 장치죠.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예. 옆에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이제
○ 전풍림위원 난 정화통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여하튼 저 안전 관리 우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전재난과가 우리 또 강신혁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업무 잘하고 계시는데 정말 영주시민의 안전과 재난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중식 전이라서 짧게 좀 몇 가지만 질의 겸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관련해서 이 사업 대상이 민간 건축물인데 공공 건축물이 포함이 됐어요. 과장님. 뭐 사업 비용을 이제 집행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신 것 같은데 절차나 이런 데 문제없도록 해 주시고 농업인복지회관은 현재 농촌지도과에서 청년 농업인 허브 센터를 40억 가까이 들여서 지금 개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인증이 취소되는 거 아닌가요?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그 부분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국장님. 이거는 뭐 예산을 이제 민간건축물에 국비, 국도비가 많다 보니까 집행을,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작년에도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집행이 안 되면 하지 마시고요. 이 농업인회관, 농업인복지회관 같으면 증개축이 지금 계획 중이에요. 근데 거기에 인증을 받아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내용인 것 같거든요. 이거는 좀 부서끼리 좀 공람을 좀 하십시오.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과장님께는 그 전기자동차가 지금 현재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전기 자동차 화재에 대한 대응 방안들이 지금 안전재난과 업무 계획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본 위원장은 판단이 됩니다. 이거는 사고 시에 사망 사고로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고 공동주택 지하에서 최근에 뭐 타 지역에서 사고가 나는데. 사고가 나면 지하 주차장 바로 상단에 전부 다 모든 아파트에 통신 전기 배선이 다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화재가 나면 아파트 전체 주민들이 그냥 꼼짝마라가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조례를 본 위원장이 준비를 계속 했었는데 그 권고사항밖에 현재 법령으로 규정할 수 없죠. 맞죠? 그렇죠? 과장님. 상위법령에 아직 그러한 내용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제가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환경보호과가 지금 원래 이게 환경보호과가 주관 업무인데 환경보호과가 여기에 대한 관련 기능을 크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 이거는 뭐 다시 또 조례를 좀 고민할 건데 환경보호과 그리고 안전재난과가 함께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국장님께서 좀 정리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영주시에서는 지금 전기자동차 화재 관련해서는 아무 대응 방안들이 그렇게 없습니다.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네.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그리고 그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나 자연 재해 위험지구 개선 사업은. 과장님, 저희가 이게 풍수해 생활권 사업같으면은 우수량을 설계 기준을 보통 몇 년 치 기준으로 하고 지금 변화되는 규정에 따라서 지금 진행하십니까? 그러면은. 30년 기준으로 하나요?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30년 빈도 기준은 아니고 일단은 그 강수량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최소 50mm, 그 다음 빈도로 치면 한 50년 빈도 뭐 80년 빈도 이렇게까지 검토를 하는데 그 각 시설마다 그 적용 빈도가 좀 다릅니다. 하수도 같으면 빈도가 또 조금 낮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기준 빈도를 좀 높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본 위원장도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 번 해놓으면 장기간 우리가 이 시설을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극한 호우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들은 알아서 잘 하시리라고 봅니다. 자율방재단 지원 관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교육이나 이런 것들 있는데 그건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다시 좀 얘기할 거고요. 예비군 훈련장 수질개선 사업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국장님, 이거 문화복지국 국장님하고 협의하셔서 노인장애인과에 저희 읍면동 분회 경로당에 설치돼 있는 관련 스케일 설치 전후에 대한 수질 확인을 하셔서 최종적으로 예산 심사 때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옥외행사 관련해서 이번에 무섬외나무다리 축제 때 본 위원장이나 의원님들 전체가 다 참여를 했는데 가보니까 그게 문화재 시설이다 보니까 석축이나 이런 것들이 노후화돼서 그냥 탈락이 되고 넘어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옥외행사 안전 관리할 때 그러한 내용들도 좀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섬외나무다리에 그 수상 안전요원에 대한 필요성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혹여라도 수상 사고가 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좀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중식 시간이 지금 경과되고 있어서 제가 지금 그냥 질의보다는 그냥 개선사항만 자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학사고 현장 대응 물품 구입과 관련해서 물품 구입에 대해서는 논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국장님이 SK스페셜티가 2018년도에 사고가 난 이후에 현재 7년이 경과되어 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한앤컴퍼니가 이제 이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맞죠? 그렇죠?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인수하고 난 이후에 기존에 저희가 SK스페셜티와 협약되어 있던 안전 관리 시스템 협약 내용이라든가 현장 확인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지금 아직은 그건 확인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다시 한 번 제가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SK스페셜티 사고가 났을 때 영주 시민들의 엄청난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앤컴퍼니가 지금 작년에. 올해죠. 회사를 최종적으로 인수를 하고 영주시의회에서도 금요일 날 현장을 다시 또 방문을 하겠지만 거기서도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기존의 사고 관련 안전 관리 대책에 대한 영주시와 협의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협의내용들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고 관련 대응 방안들을 어떻게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로 저희가 확인을 할 테니까 그 전에 현장 확인을 반드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예.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안전재난과 과장님 그리고 또 팀장님, 팀원들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6 정회)
(12:58 속개)
3. 2026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우충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죄송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세무과 소관 업무에 앞서 동의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준한
세무과장 김준한입니다. 「2026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서)
(참조)
2026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우충무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연경 네. 전문위원 이연경입니다. 「2026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6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우충무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김준한 과장님, 저희들이 지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은 지자체에 약간 어떻게 보면 의무 부담금이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김준한 예. 세무과장 김준한입니다.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다 가입한 겁니다.
○ 전풍림위원 다 가입이 의무부담금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 심사 권한이 없잖아요. 그렇죠?
○ 세무과장 김준한 예. 없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지금 전국의 지자체가 굉장히 조금 불편함을 우리가 행안부에도 건의를 아마 수차례 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이 단체가 지금 보면은 24년도에 보고서 그 표절논란하고 능력 부족 지적 사실이 또 있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 세무과장 김준한
예.
○ 전풍림위원
그리고 24년도 그 전부터 계속 그랬지만 잉여금도 상당수 남아있고 그리고 올해 9월달 같은 경우는 난 이 단체가 조금 신뢰가 안 되는 부분이 여기 기관이 정부 기관인데 20대 직원이 올해 9월달에 직장 괴롭힘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혹시.
○ 세무과장 김준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특별 근로감독을 지금 현재 착수 중이고 24년도에 1년간 이 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22건.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최근 3년간 여기 입사자 중에서 86명 중에서 33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이 기관이 그래서 연구원 조직 문화가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있고 대응 자체도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는 지금 사회적인 여론이 굉장히 많은데 뭐 그거는 뭐 저희들이 관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다행히 그래도 우리 부담이 0.012%에서 0.01%로 축소는 됐습니다. 일부 아마 그게 좀 조정이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여기에 뭐 우리 의안 검토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은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 사업을 좀 활용을 하시고 우리 부서에서도. 시책 개발 등에 대해서 연구원에 대한 활용 방안은 좀 고민을 하고 모색을 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놓치지 마시고 하여튼 업무에 좀 이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세무과장 김준한 예.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정회 없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 세무과
○ 위원장 우충무
마지막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금원섭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참조)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우충무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님께 질의가 있을 때에는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성호 위원님.
○ 손성호위원 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2026년 업무 보고 준비하느라 고생많으십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네.
○ 손성호위원 618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및 홍보 강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금액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보다가 국장님 설명하실 때 조금 더 금액이 많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기간이 9월까지 해서 그러신 건가요? 국장님.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위원님. 죄송한데 그 세부적인 거는 담당 과장이 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김준한 예. 세무과장 김준한입니다. 9월말 기준으로 이제 3년간 총 모금액이 16억 8,700만 원입니다.
○ 손성호위원 이 책자에는 금액이 좀 상이해서 제가 질문드렸고 이제 기준이 8월말에서 9월말로 늘어나서 그렇다. 그렇죠? 지금 우리 모금액을 지금 사용 계획을 좀 세우셨나요? 어떻게 지금 사용할 계획이신가요?
○ 세무과장 김준한 지금 올해는 저출산 대책 수립을 위해 가지고 이제 산부인과에 기구 구입한 비용이 이제 8천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탄소 카페 조성 이 사업에 이제 6천만 원을 썼고 올해는 이제 2개 사업에 1억 4천만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 손성호위원 앞으로 계획은요?
○ 세무과장 김준한 그리고 내년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영주 청년학교에 이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교육 자재 이런 게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한 3,5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지금 현재 다른 인근 시군에도 보면 이게 이제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좀 해서 실질적으로 영주시에 도움이 되는, 자치단체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모금을 열심히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모금된 금액을 잘 사용해서 우리 영주시 전체의 시민들에게 혹은 또 관광객이라든지 방문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김준한 예. 알겠습니다.
○ 손성호위원 지금 현재 답례품도 보니까 99종으로 40여 개 업체가 참여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가장 많이 나가는 게 지금 여기 명기한 사과, 한우, 인삼이 가장 많이 나갑니까?
○ 세무과장 김준한 예. 지금 이제 올해 기준으로 보면 현재까지 이제 사과가 이제 한 37.3%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제 한우가 이제 33% 그리고 이 쌀이 한 9.3%. 이렇게 해서 이 세 품종의 거의 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한우, 인삼은 좀 생각보다 적게 나간다. 그렇죠?
○ 세무과장 김준한 예. 그렇습니다.
○ 손성호위원 지금은 종류가 또 너무 많아서 관리하는 것도 좀 쉽지는 않겠습니다.
○ 세무과장 김준한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제 또 품목이 다양하다 보니까 또 다른 데서 기부를 또 많이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 손성호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 99개 중에 거의 뭐 좀 잘 안 나가는 이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선정 기준에서 제외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고민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 세무과장 김준한 예. 저희들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만 한 2～3년 정도는 그렇게 운영을 해 보고 나서 이제 그렇게 점차 축소시킬 예정입니다.
○ 손성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세무행정에 적극적으로 잘, 지금 체납도 많이 줄고 징수도 잘 하셔 가지고 좀 잘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26년도에도 계획 잘 세우셔 가지고 지방세 징수 업무에 적극 행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김준한
네. 잘 알겠습니다.
○ 손성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숙위원 예. 국장님. 오전 오후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예. 담당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12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숨은 세원 발굴로 공평세정 실현에 있어서 정기 세무조사가 세무조사 대상이 80개 법인이에요. 근데 실제로 세무조사 실적한 거는 42개 법인만 조사를 완료를 했다고 그러는데 왜 절반밖에 하지 않으셨습니까?
○ 세무과장 김준한 예. 올해 이제 목표로 법인을 이제 80개로 목표를 잡았고요. 그중에 9월말까지 42개 법인을 조사를 했는데.
○ 김정숙위원 12월달까지도.
○ 세무과장 김준한 이게 뭐 시작이 한 5월경부터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지금 좀 상대적으로 그런데 연말까지는 이제 다 이제 하는 겁니다.
○ 김정숙위원 연말까지는 그 80개 법인 다 하실 생각이십니까?
○ 세무과장 김준한 그렇습니다.
○ 김정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보면 614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체납액 징수에 있어 가지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 추진상황에 하단에 보면 부동산, 자동차, 채권 압류가 11,127건입니다. 압류한 거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공매에 의뢰한 거는 20건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공매 의뢰를 적게 합니까?
○ 세무과장 김준한 여기서 이제 건수가 많은 거는 그 자동차가 거의 한 10,000건 정도가 이제 넘거든요.
○ 김정숙위원 자동차가.
○ 세무과장 김준한 자동차가 이제 10,776건 이래 되는데 이제 보통 저희들이 이제 압류를 해 가지고 이제 공매 단계에 넘어가다 보면은. 넘어가려고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주민들이 이거 체납자들이 이제 또 세금을 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여기는 이제 부동산하고 자동차만 이제 공매 의뢰한 건을 따지니까 이렇게 한 20건으로.
○ 김정숙위원 자동차는 공매에 그러면 의뢰 안 합니까 그러면.
○ 세무과장 김준한 아니 자동차를 공매 의뢰했습니다. 올해 자동차는 한 7건 정도로 공매 의뢰했고요.
○ 김정숙위원 그럼 총 자동차 7건 하고 나머지는 부동산이.
○ 세무과장 김준한 부동산이 13건, 13건입니다.
○ 김정숙위원 있었다 이 말씀입니까? 그 수치를 보면 이렇게 압류한 건은 많은데 어떻게 공매는 이렇게 더디게 진행되는가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마는.
○ 세무과장 김준한 자동차가 이제 워낙 이제 건수가 많다 보니까 체납되면 저희들이
○ 김정숙위원 자동차도 체납을 하면 빨리 공매 의뢰해서, 공매해서 회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김준한 예. 자동차는 이제 거의 다 내는 경우가 또 상당히 많습니다.
○ 김정숙위원 어쨌든 정말 지방세 체납되지 않게 악질 체납자도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 영주시의 세가 어쨌든 빨리빨리 세수가 이루어져서, 세수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체납액이 좀 없을 수 있게.
○ 세무과장 김준한 예. 알겠습니다.
○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세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세연위원 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617페이지 카카오 알림톡 활용 세외수입 체납안내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처음, 올해 처음 하셨던 겁니까?
○ 세무과장 김준한 예. 올해 이제 세외 수입 분야에 대해 가지고 처음 이 시행을 해 봤습니다.
○ 김세연위원 처음 시행해서 작년보다 올해 비교해가지고 수납도 거의 38% 늘었고 수입 금액도 지금 50%로 늘어가지고 이거 잘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세무과장 김준한 예.
○ 김세연위원
전에 같으면 이게 주소지가 불분명하거나 연락처가 불일치해서 사실 통보를 못 받아서 못 한 것도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하셔가지고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아울러 이번에 또 올해 623쪽에 지역 생활 소통 공간 당근을 활용한 지방세 확보에 대해서도 또 이것도 이거는 지금 내년에 하실 거죠?
○ 세무과장 김준한 예.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 김세연위원 지금 당근마켓 이런 거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는 이런 데. 이렇게 또 지방세 홍보를 하셔 갖고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김준한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6쪽에 지방세외수입 지도점검 및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을 하셨잖아요. 중점점검사항 결과가 보시면 뭐 66,405건 지적이 됐네요. 그렇죠?
○ 세무과장 김준한
예. 그렇습니다.
○ 전풍림위원
뭐 여러 가지 혹시 이렇게 지도 점검하고 컨설팅을 통해서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과장님.
○ 세무과장 김준한 예. 컨설팅은 이제 주로 이제 교통행정과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제 세수 추계라든가 그 부과대상 세목에 대한 것 그리고 이제 체납 관리 부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컨설팅을 했습니다. 앞으로 되면 이제 이 부분이 좀 지적 사항이 좀 줄어들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됩니다.
○ 전풍림위원 컨설팅을 통해서 개선이 돼야 되겠죠. 당연히. 개선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좀 그렇게 개선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잘 진행을 좀 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겠고요. 617쪽에 카카오 알림톡 활용 관련해서 이게 세외수입의 분야에서는 활용이 안 됩니까?
○ 세무과장 김준한 지금 이게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올해 한 게.
○ 전풍림위원 맞네 맞네. 세외수입이구나. 그리고 이게 저희들 내년도 정부 예산안 보시면은 세무 상담하고 납부 신청 자동화 이렇게 해서 뭐 AI 기반 납세 편의 제공한다고 해서 사업비 계산이 아마 정부 예산 1,000억이 새로 이제 아마 계상이 될 예정이거든요. 이 부분도 좀 부서에서 조금 인지를 하셔서 좀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향후에는 뭐 저희들이 AI 활용을 해서 뭐든지 지금 각 우리 정부 정책이라든지 시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활용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정과제에도 지금 AI를 활용해서 국세, 관세 뭐 이런 거 민원 처리도 다 지금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26년도 세입 목표 달성 관련해서 세외수입 관련해서 한번 좀 질의를 드릴게요. 임시적 세외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한 5.61% 정도 감소가 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예측을 하셨는데 감소되는 사유가 뭐 특별히 있습니까?
○ 세무과장 김준한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가되는 겁니다.
○ 전풍림위원 증가됐구나. 증가되는 이유가 혹시 뭐.
○ 세무과장 김준한 큰 프로테이지는 아닌데. 이게 뭐 분야별로 이제 재산 매각 수입이 이제 증가되고요. 그 다음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분담 뭐 이런 거는 결코 별로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이제 보조금 반환 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증가되는 겁니다. 해마다 뭐 그때그때 차이가.
○ 전풍림위원 아 그거는 그렇고 그 위에. 제가 잘못 질의를 했네. 이자 수입 관련해서 내가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이자 수입을 한 30% 가까이 그 지금 그 위에 보시면은 예측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많이
○ 세무과장 김준한 이제 예금 이자율이 자꾸 이제 지금 계속 이제 하향 추세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자 수익이 계속 이제 줄어들 그런 예정입니다.
○ 전풍림위원 그래도 이제 16억 8천만 원. 30%로면은 이건 굉장히 큰데. 공공예금 이자율이 지금 하락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30% 가까이 우리가 지금 이자 수입이 좀 줄어들 것이다.
○ 세무과장 김준한 올해보다가 내년되면 또 더 금리가 낮아질 거거든요. 지금 계속 낮게 계속 가기 때문에
○ 전풍림위원 기준금리는 지금 그대로 아닙니까? 저희들.
○ 세무과장 김준한 지금 예측하는 게 전부 다 이제 더 하향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당근마켓. 동료위원님께서 좀 질의를 해주셨는데 현재 혹시 이거 우리 영주시에 관내 당근마켓 이용자 현황 같은 거는 좀 파악된 게 없죠? 좀 파악하기 힘들죠?
○ 세무과장 김준한 그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 전풍림위원 안 그래도 요즘 당근마켓이 워낙 대세라서. 여기에 보니까 임대차 계약도 이쪽으로 다 이용을 하고 굉장히 또 계약 성사율이 높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하여튼 당근마켓뿐만 아니고 이제 다양한 이제 방법을, 채널 이런 방법을 좀 강구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전국적으로 모금 금액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상승 추세죠? 영주뿐만 아니고. 과장님.
○ 세무과장 김준한 아마 이제 작년 대비해서는 올해 더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 전풍림위원 혹시 이게 이거 저희들 모금 플랫폼하고 고향사랑 이음 통한 모금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죠?
○ 세무과장 김준한 지금 이제 고향사랑 이음을 통해서는 한 63%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이제 2개 민간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는 지금 한 37% 정도로 그렇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37%. 지금 현재 지금 우리 이 모금 방법을 보면 법인이하고 단체는 불가 되잖아요. 그렇죠?
○ 세무과장 김준한 예. 그렇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런데 아마 이 내년도 국정 과제에 보시면은 법인들도 기부 도입이 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기금 목적 사업이 좀 굉장히 다양화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영주시에서는 좀 선제적으로 법인이나 단체에 모금하는 방안 부분도 좀 검토를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들 보니까 지정 기부 보금이 조금 저조하죠?
○ 세무과장 김준한 지정 기부가 이제 현재까지 한 23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 전풍림위원 해결방안은 별도로 지금 우리 부서에서 지금 고민하고 계신 게 없나요?
○ 세무과장 김준한 이거 이제 지정 기부에 대해 가지고는 당초에는 이제 지금 현재 1억 원을 목표로 그렇게 추진을 해 왔는데요. 지금 그 해당 부서에서는 일단 이렇게 되면 약간 늦어질 감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는 일단 3천만 원까지만 이제 모금을 해가지고 그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시비를 투입해서 이제 그렇게 추진하겠다 이제 지금 그런 방향으로 협의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 전풍림위원 여기 보시면 타 지자체에 보시면 이제 지정기부 고향기부 우수사례 경진대회 보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발달 장애인 뭐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본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광주 같은 경우는 발달장애인 야구인 지원, 이티 야구단인가 뭐 하고 강릉에 보시면 이제 축제 관광지를 활용해서 홍보 활동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꽤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타 지자체의 사례를 좀 검토를 하고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웰로 사이트 이거는 언제부터 이게 이용하고 있죠?
○ 세무과장 김준한 저희들이 이제 6월 말부터 이제 계약을 맺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게 인센티브를 드립니까? 이걸.
○ 세무과장 김준한 예. 그 모금액의 한 8%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8%? 많네. 예천에 지금 보니까, 인근 지자체 보니까 농촌 지역 청소년 대상 악기 무상 대회도 있고 무료 교육도 있고 연주회도 있고 이렇던데. 꿈의 오케스트라 추천 뭐 그런 사업도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사업 같은데 한번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보세요. 지금 저희들하고, 영주하고 뭐 환경이나 이런 부분이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만 좀 더 드릴게요. 그 옆에 626페이지에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 등록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김준한 예. 그렇습니다.
○ 전풍림위원 지금까지 신청 현황이 어떻게 되시죠?
○ 세무과장 김준한 지금까지 2021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5년간 신청 들어왔는 게 한 4,355건 정도 됩니다.
○ 전풍림위원 4,300?
○ 세무과장 김준한 4,355건이요
○ 전풍림위원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다 그죠?
○ 세무과장 김준한 많은 건 아닌데 일단은 뭐 신청하라니까.
○ 전풍림위원 홍보가 좀 부실해서 그런가 뭐 어떻게 원인이 왜 그런가요?
○ 세무과장 김준한 우리 뭐 전화를 통해서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나 뭐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나 뭐 신청하라고 안내를 계속하고 있고 또 우리 또 세무과에 방문하는 분들을 통해서도 이제 안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응도는 좀 약한 것 같습니다.
○ 전풍림위원 하여튼 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우리 시의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뭐 물론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개발을 많이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홍보 또한 이렇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께 잘 인지를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같이 좀 협의를 해 주시고 고민을 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세무과장 김준한 예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하나 좀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들을 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고향 사랑 이음을 제가 확인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생활 인구 증가를 위해서 고향사랑 기부에 관련된 답례품들을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전환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지역은 솔직하게 농특산물 거의 우선으로 되어 있죠 맞죠? 그죠?
○ 세무과장 김준한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다른 사례를 들 테니까 한번 또 제안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각종 이제 글램핑장 숙박권 등이 있는데 실제 영주시에서도 이제 오토캠핑장 카라반이나 산림치유원의 숙박료 일부 할인권은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데 영주시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민간 위탁하는 캠핑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조건도 괜찮고. 뭐 소백산에 지금 별빛 캠핑장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또 장수 발효 체험 마을을 실질적으로 캠핑장으로 또. 이렇게 숙박권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이제 트렌드 변화가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이제 참여권이 아니고 횡성 한우 축제 같으면 횡성 한우 축제에 와서 고기를 드실 수 있는 카드를 이제 답례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제에 방문하는 인원도 늘고 또 거기 와서 그 고기를 드시고 사 가실 수 있는 여력들도 이제 일부 생기고요. 맛집이나 카페를 이용하는 상품권들도 늘고 있습니다. 영주에는 쫄면을 지금 현재 어느 특정 업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가공식품으로 저희가 답례품을 주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맛집을 찾아올 수 있도록 또 카페를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이용권들을 지금 하고 있고 눈에 가장 많이 띄었는 게 뭐냐하면은 금산의 인삼 꽃다발입니다. 금산에 지금 현재 각 저희가 꽃다발을 이제 생화하고 인삼하고 섞어서. 인삼도 뭐 6년근 인삼이 아니고 조금 더 그것보다 규격이 좀 적더라도 꽃다발을 플로리스트하고 이제 좀 이렇게 협업을 해서 만들었는데 홈페이지를 보니까 제가 상당히 괜찮아요. 이런 아이디어는 우리가 왜 생각을 못했지 왜 못 따라갈까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성 안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꽃다발은 축하 선물로 받으시고, 꽃은 감상하시고 인삼은 차로도 끓여 드시고 또 요리에도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고 이제 보내드리는데요. 이러한 고향사랑기부제의 확대가 아마 우리 시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생활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영주시가 당연히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제안처럼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가 각 부서하고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금산의 사례는 진짜 제가 봐도 이건 뭐 거의 대통령상급입니다. 우리 시도 잘합니다.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도 그만큼 역량이 되고요. 조금 더 아이디어를 짜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뭐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맞죠? 그죠?
○ 세무과장 김준한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이러한 사례들 좀 살펴보시고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발굴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담당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은 조속히 개선해 주시고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안건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위원회는 10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개의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산회를 선포합니다.
(13:36 산회)
○ 출석위원 ( 7 인 )
○ 서명위원
- 위 원 장우 충 무
○ 출석공무원 ( 4 인 )
- 행정안전국장금 원 섭
- 총무과장장 해 진
- 안전재난과장강 신 혁
- 세무과장김 준 한